경남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이었던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4명·국민의힘 3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서다. 이후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했으나, 이 역시 부결됐다.
해당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체 시민 약 23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려면 47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총 사업비는 약 470억 원으로, 시는 지난 2월 기준 약 585억9000만원이 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와 일부 소상공인, 지역 경제단체 등은 불경기 속에서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유도할 실효적 정책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580억원 적립돼 있으니 이를 민생지원금으로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 기금은 시 재정이 위기일 때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지 시장 개인의 선거 전략을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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