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그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중국 기업을 배 불리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세밀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10일 열린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버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당연히 인식했을 텐데 몇 년 동안 조정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처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판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나 합동 회의를 하는 이유는 자기 부처를 넘어서는 분야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의 품질과 성능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아예 안 주거나 차등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다만 친환경 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러 설계를 통해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국내 전기버스 업계가 생산·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면서 진땀을 뺐다.
실제 지난해 산업부 무역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50.9%(2023년 기준)까지 올랐다. 이에 환경부가 뒤늦게 보조금 개편에 나섰다. 지난해 환경부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국내 전기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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