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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경고등’ 켜진 韓 경제…해법은 구조 개혁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4.23 00:00:01인플레이션·고환율, 글로벌 경기 침체, 무역적자 등 3각 파도가 우리 경제에 몰려오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 5월 0.5%포인트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긴축 시계가 빨라지자 22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240원을 넘었다. 긴축 후폭풍과 상하이 봉쇄로 중국 성장률까지 둔화하며 세계 경제에는 위기감 -
위장 탈당 꼼수까지 동원한 ‘범죄 방치법’ 강행 무리수
오피니언 사설 2022.04.21 00:10:00전국 검사를 대표해 회의를 가진 평검사 207명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들은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검찰 수사 무력화에 대해 항의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김형두 차장은 전날 국회 답변을 통해 “검찰의 -
애그플레이션 비상, 식량 안보 지킬 해외곡물기지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22.04.20 00:00:01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가뭄이 겹치며 전 세계 주요 곡창지대가 극도의 생산 부진에 빠졌다. 우크라이나 ‘흑토’ 지역 , 북미 ‘프레리’, 아르헨티나 ‘팜파스’ 등 세계 3대 곡창지대에 이어 중국까지 작황에 문제를 일으키자 애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3월 곡물가격지수는 170.1로 전달보다 17.1% 상승했고 1년 전보다는 37.3%나 치솟았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국제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
‘세계의 시장’ 중국 심상치 않다…차이나 리스크 대책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4.19 00:00:00‘세계의 시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헝다그룹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부채 위기가 고조된 데 이어 올해 들어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주요 도시 봉쇄 장기화에 따른 소비와 서비스업 타격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4.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올 성장률 목표치 5.5%에 -
메가 M&A 트렌드 속 韓 외톨이, 기업 野性 일깨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2.04.19 00:00:00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메가(초대형) 인수합병(M＆A)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낙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50억 달러 규모를 넘는 M＆A가 2011년 69건에서 지난해 19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제조업 경쟁국인 독일·중국의 M＆A가 같은 기간 각각 29.1%, 28.4% 증가하고 미국도 4.2%가 늘었다. 반면 한국은 2017년 이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 1건에 불과할 만큼 정체돼 있다. 우리 -
정호영 자녀 ‘아빠 찬스’ 의혹, 공정·상식에 맞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2.04.18 00:01:01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그는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발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자녀는 모두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했고 봉사 점수는 서류 평가에 반영됐다. 정 후보자는 “국민께 큰 심 -
‘노총 친구’ 자임한 尹, 법치 확립으로 노동개혁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4.18 00:01:0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노동계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늘 한국노총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친구로 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노동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14일에는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밀려오는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면 -
정권 말 막가파식 폭주하라고 국민이 172석 준 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04.14 00:00:00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새 정부 출범 전인 4월 중 강행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은 검찰에 남겨진 6대 중대 범죄 수사권과 보완 수사 지휘권마저 없애는 것이다. 범죄 수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검수완박은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 -
자화자찬과 변명으로 끝낸 文정부 경제팀의 아집
오피니언 사설 2022.04.14 00:00: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평하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언뜻 듣기에는 ‘사과’인 것 같지만 발언 전체를 보면 자기 옹호로 가득했다. 그는 “공급 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의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5년간 부동산 대책이 28차례’라는 비판에는 “종합 대책은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후속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주택 공 -
대안 없는 ‘검수완박’ 속도전, 결국 국민이 피해 본다
오피니언 사설 2022.04.13 00:01:01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표현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되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대검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
유럽도 “중국이 안보 위협”…中 팽창주의 경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2.04.12 00:00:01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나토 안보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로 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해 유럽에 사실상의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나토가 중국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린 것은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에서 중국을 ‘현존하는 실체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
정권 ‘썩은 살’ 덮기 위해 끝내 ‘검수완박’ 밀어붙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4.1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켜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이동시키는 사·보임을 관철했다. 이에 대검 등 전국 검찰은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 -
도발-보상 악순환 궤도 벗어나 북핵 CVID 명확히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4.11 00:05:007차 핵실험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7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목표임을 명확히 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CVID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가 C를 ‘Complete(완전한)’가 아닌 -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 시급” 권고
오피니언 사설 2022.04.09 00:05: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7일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 기업에 투입된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 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서면으로 이같이 답변했다. ‘옥석 가리기’를 통한 구조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중 이익으로 이자 -
北 핵 실험설… 평화 타령 아니라 한미 억지력 보여줄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2.04.08 00:10:00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 4월 15일) 전후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전화 브리핑에서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앞으로 더 많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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