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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추락…정부·기업·국회 환골탈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6.16 00:10:00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2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23위)보다 4계단이나 곤두박질쳤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해 우리를 선진국 그룹에 편입한 것을 문재인 정부는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 국가의 실력은 퇴행하고 있었던 셈이다. 더 뼈아픈 대목은 분야별 경쟁력이다. 5년 동안의 세금 주도 성장으로 나라 곳간에 구멍이 나 -
재발 방지 위해 文정부 덮었던 안보·경제 정보 공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6.16 00:10:00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와 관련된 정보를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한다.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한 문재인 정부가 낸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자료 중 일부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주장했지만 자료 공개는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씨 아들에게 편지까지 받고도 진실 규명을 외면했다.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
‘대혼돈’ 경제 위기인데 ‘수박’ ‘민들레’ 늪에 빠진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22.06.15 00:00:01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대혼돈(Great Chaos)’의 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4~15일(현지 시간)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다. 13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88% 급락해 전 고점에서 21.8%나 추락했다. 나스닥지수도 4.68% 폭락했다. 한국의 코스피지수도 14일 1 -
임금發 인플레 우려…업종별 최저임금 도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6.14 00:00:00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일괄 적용되면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발표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에 달했다. 이렇게 과속 인상된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돼 지난해 기준 숙박 -
주가·금리·환율 총체적 쇼크…비상플랜 가동되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6.14 00:00:00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쇼크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발작 수준으로 요동치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8.3%)를 웃도는 8.6%를 기록하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 13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검은 월요일’의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며 91.36포인트(3.52%) 급락한 2 -
巨野, ‘정부완박’ 몽니 접고 삼권분립 원칙 따르라
오피니언 사설 2022.06.14 00:00: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정부의 행정입법으로 불리는 시행령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임계점 넘은 화물 파업, 원인 제공한 국회 수수방관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6.13 00:10:00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2일로 엿새째 지속되면서 산업 현장의 운송·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물가는 급등하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재정·경상수지 ‘쌍둥이 적자’는 쌓이는데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로 물류 대란까지 덮친다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품목 확대와 유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 -
미래 인재 키우려면 대학 자율성 높이는 개혁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2.06.13 00:10:00서울경제가 12일 전·현직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개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를 꼽은 응답이 27.5%로 가장 많았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대학 자율성 확대(35.0%)’를 1순위로 제시했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면 혁신이 살아나 4차 산업혁 -
인사가 만사…안이하게 대처하면 국정 동력 떨어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2.06.11 00:00:01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기자들과 만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논란에 대해 “음주 운전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보다 2.5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만취 상태였다. 논문 중복 게재 의혹까지 겹쳐 교육 수장의 자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 -
여야 정치권·노동계는 엄중한 경제 상황 안 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22.06.11 00:00:01거시 경제 건전성의 보루인 경상수지가 4월 8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24개월 만의 경상수지 적자다. 원자재 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외국인 배당 확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경상수지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 최악의 ‘쌍둥이 적자’가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재정·경상수지 동반 적자는 외국인 투자가들에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다는 징표로 인식돼 대외 신인도 하락과 자금 이탈로 이어 -
교육·직업 미스매치 중증 해결 없이 G5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2.06.10 00:00:01우리나라의 교육과 직업 간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의 ‘2021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에서 한국은 57.96%로 이 부문에서 비교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꼴찌였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중은 0.06으로 OECD 평균(0.11)의 절반 수준이었다. 과거 정부가 인적자원 개 -
국정철학 다른 방통·권익위원장…제도 전반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6.10 00:00:01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 기관장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자리가 전체의 69%(256곳)에 달해 ‘알박기 인사’ 폐해가 표면화할 조짐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크게 달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설계자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과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주장해온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새 정부의 정책 노선과 대척점에 서 있다. 최근 도마 위 -
‘S공포’로 창문 깨질 지경인데 진흙탕 싸움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6.09 00:05:00세계은행(WB)이 7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2.9%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공급망 교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성장을 해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나라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경제에도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 -
파격적 신수종 사업 지원해 선순환 경제구조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22.06.08 00:00:00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993년 6월 7일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라”며 ‘신경영 선언’을 한 지 29년이 흘렀다. 삼성은 선언 이후 대대적인 체질 개선으로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요즘 삼성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일본 닛케이가 연이어 삼성 위기론을 보도한 데 이어 입사 5년 차 반도체 엔지니어가 “어느 때보다 지금이 위태롭게 여겨진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직언할 정도이다. -
가계·기업 부채 ‘시한폭탄’인데 이자 놀이에 빠진 은행
오피니언 사설 2022.06.08 00:00:00급증하는 가계·기업 부채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 신용은 1859조 4234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3%에 달했다.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보다 큰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도 116.8%로 1년 전보다 5.5%포인트나 높아졌다.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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