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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고물가’ 함정, 기업이 다시 뛰게 하는게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2.06.07 00:00:00국내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공개한 ‘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투자 등 내수 부문이 침체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7%로 전 분기의 1.2%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수출이 4.1% 증가해 전체 -
MRI 진료비 11배 급증 ‘文케어’ 대수술 불가피
오피니언 사설 2022.06.04 02:30:00‘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시행된 뒤 대표 혜택 항목인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진료 비용이 지난 3년 사이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MRI·초음파 진료비 총액은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 원으로 무려 9.7배나 늘었다. MRI는 11.6배, 초음파는 9.1배나 증가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자 촬영 빈도가 늘 -
‘쌍둥이 적자’ 고질병 우려, 안이한 자세로는 치유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2.06.02 02:30:00재정 적자가 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무역 적자까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5월 무역수지가 17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1.3% 증가했으나 수입은 32.0%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적자를 낸 뒤 2~3월 반짝 흑자로 돌아섰지만 4월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1월 무역 적자를 기록했을 때 정 -
주력 산업 레드오션화, 더 빠른 초격차 전략 절실
오피니언 사설 2022.06.01 00:00:004월 생산·소비·투자가 전월보다 일제히 줄면서 ‘R(경기 후퇴)의 공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년 2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데다 선행지수도 10개월 연속 하락해 장기 경기 침체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거시 지표에 온통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 산업마저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에 이어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분야까지 중국의 맹추격으로 ‘레드오 -
기술 유출 못 막으면 성장 동력 재점화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2.05.31 00:05:00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기술 안보에 빈틈이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 34건 가운데 31건이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조선·정보통신·전기전자 등 6대 국가 기간산업에 집중됐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자칫하면 핵심 산업 기술 유출 사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에 구멍 -
돈 왕창 풀면서 세금 인하로 물가 잡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2.05.31 00:05:00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으로 국내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금과 재정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매출 상위 30대 기업의 1분기 인건비가 지난해 동기 대비 26.4% 급증했다. 대기업 노조들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추가 상승의 악순환으로 접어든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편성한 62조 원 규모 -
부실 적신호 켜지는데 버블 붕괴 방파제는 구멍
오피니언 사설 2022.05.30 00:00:00고강도 긴축 여파로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빚을 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가 주가 폭락으로 강제 매각된 ‘반대매매’는 올 들어 이달 26일까지 일평균 167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79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2년 전 10조 원 수준이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현재 2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신용 융자 이자율이 10%에 육박해 주가가 더 떨어 -
주52시간제·최저임금 유연화로 신성장 물꼬 터야
오피니언 사설 2022.05.27 00:00:01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제도로는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호소를 듣고 이 같은 보완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들은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신산업에 진출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속 555개사를 -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생산성 따른 성과연봉제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2.05.27 00:00:01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일했던 연구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연구 기관은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부터 정년이 61세였는데 정년을 늘리지 않은 채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이전과 이후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는데도 나이 -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하면 입법 폭주 막을 길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26 00:00:00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섰다. 국회 독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나누되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 3월 대선 패배 이후 -
인사 시스템 대수술하되 ‘王부처’ 잡음은 없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5.25 00:10:00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아래 검사 등 20명 규모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공고를 관보에 게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
인플레 쓰나미 막지 못하면 정권이 흔들린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25 00:10:00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민 생활과 기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세가 빠르고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자 소비자심리지수는 3개월 만에 하락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석 달 연속 100 이하 -
한중 관계 원점에서 리셋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24 00:00:00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 등과 함께 창립 멤버로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은 IPEF 화상회의에 참석해 ‘룰 메이커’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우리로서는 새로운 무역 질서에 뒤처지지 않게 됐지만 감내해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당장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IPEF의 -
나라든 기업이든 실력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22.05.24 00:00:00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나라든 기업이든 ‘실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시작한 한국 방문 일정을 현대자동차에서 마무리한 것은 우리 핵심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과 만나 기술 동맹을 강조한 것도 중국 견제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제조 강국인 한국과의 연대가 시급하다고 판 -
수축경제 가속, 다이어트 없으면 환란급 쇼크 맞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21 00:00:00코로나19 국면에서 풀린 유동성 광풍 덕에 부풀어 올랐던 자산 가치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축의 후폭풍으로 ‘R(경기 침체)의 공포’가 현실화하자 가장 먼저 주식·암호화폐·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주요 빅테크의 주가는 6개월 새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했고 한국의 대표적 성장주인 네이버·카카오 등 정보기술(IT) 종목들도 연일 신저가를 갈아 치우고 있다. 거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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