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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족 인력 60배 급증…패권 전쟁서 생존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7.15 00:05:00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과학기술 분야의 부족 인력이 10년 내 60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기술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학기술 연구 인력 부족 인원이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 7000명으로 약 60배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화전쟁 격화, 자본 엑소더스 막을 가용수단 다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15 00:05:00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 통화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14일 나온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는 통화 전쟁의 불을 지폈다. 9.1%까지 치솟은 물가는 반신반의하던 ‘울트라스텝(1.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캐나다는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전격 인상해 2.5%로 끌어올렸다. 캐나다가 글로벌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울트라스텝을 밟은 것은 미국으로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날 한국 -
반도체·배터리 투자 전쟁, 잠시 멈추면 도태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7.14 00:00:00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투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합작 기업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미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와 공동으로 57억 유로(약 7조 5500억 원)를 투자해 프랑스 그르노블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독일은 3월 미국 인텔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인텔은 이곳에 170억 유로(약 22조 5000억 원)를 투자한다. 배터리 -
노조 불법에 뒷짐진 공권력, 정권 교체로 달라진 게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2.07.13 00:10:00강성 노조의 횡포가 임계치를 넘어서는데도 공권력은 뒷짐만 지고 있어 “정권 교체로 달라진 게 뭐냐”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는 벌써 40일을 넘었다.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는 하청 업체 조합원 120여 명이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도크를 불법 점거한 탓에 하루 260억 원의 매출이 증발하고 있다. 조업 중단으로 생존 위기에 처하자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11일 “공권력을 투입하 -
무색한 IT강국…규제 사슬 혁파 않으면 미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07.13 00:10:00세계 100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2개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분석 데이터베이스인 ‘S＆P캐피털IQ’를 기반으로 시가총액 상위 세계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9위)와 SK하이닉스(56위)만 이름을 올렸다. 반면 100대 기업에 미국은 56개, 중국은 9개, 일본은 8개나 포함됐다. 대만도 3개 업체가 들어갔다. 차세대 주자들로 구성된 200대 IC -
가격 통제 위해 금리 원가 공개하라는 포퓰리즘 야당
오피니언 사설 2022.07.13 00:10:00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의 대출 금리 억제를 위해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은행의 대출·가산 금리 산정 방식과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긴급 민생 입법 과제로 선정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웅래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 자료 등을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고 일부 의원은 가산 금리 원가까지 공개하는 법안 발의를 -
한·일 선거 없는 골든타임, 관계 개선 계기로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2.07.12 00:00:00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 사망 직후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집권 세력의 우경화 가속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보수표 결집으로 자민당을 비롯한 헌법 개정 세력은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선거 승리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이 -
지지층까지 흔들려…달라진 모습으로 도어스테핑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2.07.12 00:00:00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11일 발표된 리얼미터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각각 37%, 34.5%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8.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까지 이탈한 셈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에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곤두박질치면 개혁은커녕 국정 운영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경제 위기 -
15년 묵은 소득세 수술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11 00:00:00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세금 체계는 그대로여서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소득세법에서 저소득층·중산층이 대부분 포함된 1200만 원 이하(세율 6%), 4600만 원 이하(〃15%), 8800만 원 이하(〃24%) 과표 구간의 기본 틀은 그대로다. 과표 구간이 바뀌지 않으면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임금이 줄더라도 -
‘웰빙 집권당’ 소리 듣지 않게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09 00:00:00국민의힘이 초유의 당 대표 징계 문제로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일 새벽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아온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의혹 제기자 측에 써준 ‘7억 원 투자 각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윤리위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결정하는 당 윤리위의 처분 기준은 사법 처리 -
에너지믹스 새틀 짜기 서두르고 NDC 수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07 00:00:00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난에 몰린 영국·프랑스·폴란드·체코 등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소를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6일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자력과 가스를 포함하는 방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미국·일본 외에도 유럽 국가 등이 원전 건설 재개 및 확대에 적극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시장도 넓어지게 됐다. 우리 정부가 5일 -
물가 급등 속 보유외환 급감, 더이상 ‘환란’ 무풍지대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07.06 00:05:00외환보유액이 6월 한 달 94억 3000만 달러나 급감하며 2008년 11월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1300원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썼지만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반년 사이 248억 달러가 사라지며 보유 외환은 1년 7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외환보유액이 4382억 달러로 세계 9위이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면 외화 실탄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 “한국 등 아시아 7개국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 -
기업 팔 비틀어 채용 숫자 채우기 악습 버릴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2.07.05 00:00:01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삼성·현대차·LG 등 8개 대기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20만 2000개 창출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사실상 전임 정부의 강압으로 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용 계획을 발표한 반(反)시장 정책이라 -
‘의회 독주’ 재발 막으려면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04 00:00:01국회가 여야 대치로 36일째 공전하는 가운데 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만나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주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실행을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소 -
귀국한 尹의 5대 과제…복합위기 비상플랜 가동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7.02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삼각 공조 복원에 나섰다. 그러나 다중 위기 속에 현안이 산적해 윤 대통령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국내 현안에 대해 “서울에 돌아가 파악해보고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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