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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일 미사일 도발…떠나면서 “金 솔직하다” 치켜세운 文
오피니언 사설 2022.05.09 00:00:01북한이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사흘 앞둔 시점에 올 들어 15번째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다. 10일 새 정부 출범과 21일 한미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둔 ‘계산된 도발’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늘 그래 -
떠나는 대통령의 ‘비루한 뒤끝’
오피니언 사설 2022.05.06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4일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성과·실적·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 덕담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비쳤다. 문 대통령은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현 정권에서 일어났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 -
‘빅스텝’ 긴축 시동…실물·금융 다중 방파제 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06 00:05:00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이 ‘빅스텝’ 긴축을 시작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현재 0.25~0.50%인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연내 두세 차례의 추가 빅스텝 금리 인상도 예고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긴축을 본격화한다는 신호여서 전 세계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전방위 파장 -
文정부, 국가총부채 과속 증가…‘빚폭탄’ 뇌관 제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05 00:00:00문재인 정부 기간에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총부채가 주요 20개국(G20)에 비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은 266.3%로 2017년 말(217.8%) 대비 48.5%포인트나 급증했다. 반면 G20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248.1%에서 267.7%로 19.6%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총부채 증가 속도가 G20 -
'임금發 인플레' 경고…과도한 인상 요구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05 00:00:00세계 금융·증권시장을 흔드는 큰손들이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기 침체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켄 그리핀 시타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은 구조적 문제”라며 “근로자 임금 인상은 미국 경제에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0대의 조기 은퇴 붐으로 노동 공급 부족에 직면한 기업들이 임금을 크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지속과 금리 -
임기 막판 ‘비리 방탄법’ 해치운 文정권, 국민이 바로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2.05.04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 6일을 앞둔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늦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부터 법안 공포까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국무회의 연기 등 편법을 총동원해 ‘꼼수 완판’으로 대못을 박은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을 강행 처리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안 -
실적 개선에도 투자 꺼리는 기업…모래주머니 제거가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2.05.03 00:00:01국내 기업들이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단 규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이전(2018~2019년)과 이후(2020~2021년)로 나눠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실적을 비교한 결과 코로나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전 대비 각각 5.8%, 5.9% 늘었다. 외형과 수익성 모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셈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
“노동 기본권에 온 힘”…노동자 삶은 더 힘들어진 역설
오피니언 사설 2022.05.02 00:00:00문재인 대통령이 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노동절 메시지에서 “지난 5년 노동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진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에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 심해졌는데도 이를 -
美 역성장 쇼크 속 돋보인 투자, 결국 기업이 힘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4.30 00:10:00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4%의 쇼크를 기록했다. 당초 1.0%를 예상했는데 무역적자 심화, 재정지출 감소 등으로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 뒷걸음질했다. 주목할 부분은 마이너스 성장률에도 미국 증시가 급등한 점이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주춤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강한 체질’이 확인됐다는 -
“한국은 투자 유치보다 쫓아내기에 급급하다”는 일침
오피니언 사설 2022.04.29 00:00:00외국 경제인들이 투자를 가로막는 한국의 열악한 경영 환경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경직된 노동정책과 까다로운 인센티브 조건 등이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의 후진성이 기업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는 얘기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날 “주 52시간 근로제와 파견·계약직 -
한미, 가치동맹 넘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나아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2.04.29 00:00: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빠른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포괄적 전략 동맹이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고강도 긴축,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 ‘ -
巨與의 입법 독재… 이제 국회의원은 성역이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22.04.28 00:05:00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꼼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순차적으로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대검은 본회의 가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검토 방침을 밝 -
또 ‘외발 성장’…경제 구조 안 바꾸면 위기 터널 못 넘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2.04.27 00:00:00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7%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1.2%와 비교하면 가라앉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올 성장률 목표치 3% 달성은커녕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초입에 들어섰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성장의 질이다. 수출만 4.1% 증가했고 내수는 온통 잿빛이다. 민간 소비는 0.5% 뒷걸음질했고 설비투자는 4.0% 감소해 3년 만에 최악이다. 우리 경제의 -
대놓고 “핵 타격” 위협, 北중독증이 안보 불안 초래했다
오피니언 사설 2022.04.26 00:00:00북한이 2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을 겨냥해 연일 막말과 협박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의메아리’는 24일 “남조선 군부가 합동 군사 연습에 광분하는 것은 우리의 핵 타격 대상이 되겠다는 천하의 바보짓”이라며 ‘핵 타격’ 운운했다. 북한은 올 들어 13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 탑재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
이자 놀이에 빠진 은행들, 부실 후폭풍 감내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4.25 00:10:00은행권 가계 대출이 긴축의 파고를 비웃듯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의 가계 대출은 21일 기준 703조 4484억 원으로 3월 말보다 2547억 원 늘었다. 이런 흐름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대출 감소 행진은 4개월 만에 끝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작용했겠지만 퇴행적 대출 경쟁이 가계 대출 증가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익의 상당 부분을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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