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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경제·기술 동맹’ 진화해야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21 00:00:00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함께 시찰한 뒤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공급망에서 양국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을 맺은 데 이어 이제는 기술 동맹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음을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 -
5년 방치한 사드 기지 조속히 정상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5.20 00:01:01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 제한이 한미 동맹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17일 미국 하원 청문회 답변에서 “(현재와 같은) 제한된 접근은 사드 운용과 한국 국민 및 미군 방어 등을 위한 동맹의 역량을 저해하고 대북 준비 태세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가 물류 지원의 완전한 보장 등을 위해 제한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5년 넘게 방치된 사드 -
‘보 해체’ 보고서 개입 논란… 각 부처 ‘국정 농단’ 점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19 00:00:00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보(洑) 해체의 경제성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0~2021년 ‘한강·낙동강 하천 시설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재정 관련 학회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뒤 ‘총 11개 보 중 9곳의 해체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시 연구팀이 수질을 평가할 때 그동안의 측정에서 비슷하거나 나빠진 ‘화학적산소요 -
국회의장 선거가 민주당 대표 경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05.18 00:10:00국회의장 선거가 마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경선처럼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안민석 의원 등은 16일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를 당원의 손으로 뽑자’는 주제로 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부터 ‘노(No) 수박’ 서명운동을 벌여온 ‘밭갈이운동본부’ 소속 강성 당원들이 간담회에 대거 참석했다. 강성 당원들은 온건한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 ‘겉과 속 색깔이 다른 수박’이라고 조롱한다. 이들은 “민주당의 정 -
초당적 협치로 나라 살리는 연금·노동·교육 개혁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2.05.17 00:00:01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이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당 당수였던 클레멘트 리처드 애틀리가 내치 담당 부총리를 맡아 보수당 -
대기업보다 연봉 많은 공공기관 수술 더 늦출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17 00:00:01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대기업보다 많고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70개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6976만 원이었다. 이는 대기업 평균 연봉 6348만 원을 웃돌고 중소기업 평균 연봉 3108만 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평균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도 20곳에 달했다. 2017년 5곳이었던 것과 비교 -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미국도 달라져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17 00:00:01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취임 11일 만에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동맹 격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양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 주도의 IPEF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훼손된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
곡물 전쟁 격화, 안보 차원서 식량 확보 종합대책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16 00:00:00세계 2위의 밀 생산국 인도가 14일 밀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전 세계 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공급량이 줄어든 뒤 인도가 ‘동아줄’ 역할을 해왔는데 이마저 끊기게 된 것이다. 인도의 수출 중단 이유는 ‘식량 안보 확보’다. 주요 7개국(G7)이 인도의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식량 보호주의의 거센 물결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 -
“세금·노인 일자리 많다” 정권 바뀌자 180도 달라진 기재부
오피니언 사설 2022.05.13 00:00:00정권이 바뀌자마자 고용 통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평가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7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만 5000명 늘었다. 4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표면적인 고용 지표는 양호했지만 고령층의 단기 취업과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4월 취업자 증가의 절반에 -
야당 되자마자 예산 편성권 국회가 갖자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2.05.13 00:00:00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서 국회로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상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가, 심사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입법 토론회에서 “예산 편성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없다”고 강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산 편성·심의와 관련해 “국회 -
공공기관 방만 경영 메스가 구조 개혁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12 00:05:00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공공기관 경영 상태를 보면 민간이라면 생존 불가능한 ‘좀비 기업’들로 가득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공기관 370곳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5년간 10만 1720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정규직(41만 4524명)의 24.5%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인건비 급증으로 350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7년 493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583조 원으로 90조 원이나 급증했다.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362곳 중 -
“北 핵물질 생산 지속”…강한 국방력이 ‘지속 가능 평화’ 초석
오피니언 사설 2022.05.12 00:05:00북한이 여전히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까지 확장해 핵 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지속해서 미국과 그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할 것 -
“과학기술·자유가 도약의 길”…초심으로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5.11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 사회적 갈등 등 한국 사회의 문제를 반(反)지성주의가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자유’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양극화 등을 해결하려면 ‘빠른 성장’ -
초유의 거대 야당이 환골탈태해야 나라가 산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11 00:00:00윤석열 정부가 10일 최악의 경제·안보·정치 환경에서 출범했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로 안보 불안은 커지고 고물가·고환율·고유가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경기 침체 징후도 뚜렷해지고 있다. 국회는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해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맞서는 기형적 체제이다. 과거에도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거대 야당(168석)과 소수 여당(109석) -
자화자찬하며 떠난 文, 반성하며 ‘잊힌 삶’ 살기를
오피니언 사설 2022.05.10 00:01:01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퇴임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5년간의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는 덕담을 남겼으나 국정 분야별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연설 모두에서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져 이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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