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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억 달러 무역적자, 기술 초격차·구조 개혁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7.02 00:05:00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로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에 달했다. 무역수지는 4월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3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수출 증가세에도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다. 그나마 수출 증가세도 꺾 -
영세업자 고통 외면 말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01 00:00:00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노사 합의 없이 일부 위원의 퇴장 속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액수를 표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 등을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의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이 겹치면서 -
‘인플레 쓰나미’ 증폭시키는 과속 임금 인상 자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6.29 00:00:00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노동계는 이날 올해보다 12.9% 올린 시간당 1만 340원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놓은 반면 경영계는 1.1% 인상된 9260원을 제시해 1080원의 격차를 보였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물가 상승 -
한 달째 국회 공전시키고 ‘거국비상경제위’ 만들자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2.06.28 00:10:00국회가 법사위원장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자리싸움으로 30일째 공백 상태이다.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하고 공전하는 데는 무엇보다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책임을 돌리면서 말로는 그럴듯하게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때문에 먹고사는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여야정이 힘을 -
평화는 굴복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6.27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한다.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자격으로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이례적으로 초청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가치 동맹을 통한 안보 태세 강화와 한미일 공조 복원, 원자력·반도체 등 전략산업 협력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특히 한국·미국·일본 3국은 29일 마 -
차원이 다른 퍼펙트스톰…위기 대응 ‘경제 워룸’ 만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2.06.25 00:00:00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 위기 상황이어서 정부가 당장 24시간 비상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그야말로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강도 태풍이 이미 몰려오고 있다. 우선 국제 유가·원자재가 상승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
27일째 문 닫고 ‘아랫목 싸움’ 국회, 세비 받을 자격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06.25 00:00:00총체적 복합 위기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국회는 27일째 문을 닫고 ‘아랫목 차지 싸움’만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숨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위기 대응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여야 정치권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대치하면서 태업을 일삼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이 6~7월 중 ‘의원 외교’를 명분으로 해외에 다녀왔거나 갈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우선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 -
노동 개혁 핵심은 고용 유연성과 법치 확립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6.24 00:00:01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수술과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알맹이가 빠진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총량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직되게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대다수 주요국 -
‘뉴스페이스’ 향한 담대한 도전으로 ‘우주 강국’ 나아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2.06.22 00:05:00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두 번의 시도 만에 발사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누리호는 21일 오후 4시 정각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를 출발해 13분 후 목표 궤도인 700㎞ 고도에 안착했다. 1·2단 엔진과 페어링(위성 보호 덮개)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데 이어 위성이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 하늘이 활짝 열렸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 -
‘소주성 설계자’ 최저임금 억지 부리려면 자리 내놔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21 00:00:00‘소득 주도 성장’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산업노동학회가 2월 발표한 학술지에는 홍 원장이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서 주 저자를 맡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소득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히 -
‘나쁜 엔저’ 發 금융위기 막을 재정·통화 안전판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6.21 00:00:00전 세계 국가가 초강력 긴축에 나선 가운데 일본은 돈 풀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17일 기준금리(-0.1%) 동결과 함께 “현재의 양적 완화를 유지한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달러당 135엔까지 추락한 엔화 가치가 더 떨어져도 괘념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엔화 가치는 올해만 14%, 최근 1년 사이 19%나 곤두박질쳤다. 일본의 통화 운용은 전통 경제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다. ‘ -
“첫째도 둘째도 기술”…초격차가 살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6.20 00:01:01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김포공항에서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귀국 소감을 밝혔다. 그는 “시장의 여러 가지 혼동과 변화와 불확실성이 많다”고 진단하면서 인재 영입 및 유연한 조직 문화 만들기와 함께 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한 이 부회장의 자성이자 다짐으로 읽힌다. 미증유의 복합 위기가 -
신흥국 연쇄 디폴트 위기, 선제적 처방으로 쓰나미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6.20 00:01:01신흥국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압박 등으로 연쇄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회귀하며 취약 국가의 자산을 앞다퉈 버리고 있다면서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신흥국들이 성장세 둔화와 치솟는 물가, 금리 인상 등 3중고에 직면해 본격적인 부채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약한 고리인 신흥국의 위기 -
다시 돌아온 돌려막기, 방치 땐 도미노 부실 막지 못해
오피니언 사설 2022.06.18 00:10:00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한계 가구와 한계 기업 등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고리(高利)로 급전을 조달해 버티는 ‘돌려 막기’가 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7.09%까지 급등했고 다음 달에는 8%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다. 실물 부문에서는 ‘R(경기 침체)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그린북’에서 올 들어 처음 ‘경기 둔화’ 표현을 -
미국發 고강도 긴축 파고, 정교한 복합처방으로 넘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2.06.17 00:01:01미국이 고강도 긴축에 돌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1981년 이후 최악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 폭 금리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이다. 연준은 7월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로 현재 1.75%인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정책금리 상단(1.75%)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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