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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3불’ 요구는 안보 주권 침해하는 전랑 외교다
오피니언 사설 2022.08.02 00:00:01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사드 3불(不)’을 따르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 때 밝힌 ‘사드 추가 배치 불검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불가’ 등을 사드 3불로 규정하고 “대외 정책의 기본적 연속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는 억지까지 부렸다 -
혈세 쓰는 공영 언론, 공정 보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28 00:05:00프랑스 공영방송의 수신료 폐지 법안이 23일 하원을 통과했다. 영국 BBC도 수신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 NHK는 내년에 수신료를 10% 인하할 방침이다. 각국이 공영 방송사의 방만한 경영과 편파 보도에 대한 비판, 시청자들의 외면 등에 직면해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KBS 수신료 폐지 등 개혁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26일 “KBS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편파 방송을 하고 있 -
프랑스의 에너지 절약 운동…우리도 본받을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22.07.26 00:01:01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위협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게 된 프랑스가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전국 에너지 절약 운동과 관련해 세부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밤 시간에 쓸모없는 공공 조명이나 사무실에서 나올 때 전등 끄기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담당 장관은 냉난방 시 상점 문 개방과 공항·기차역 외 장소의 심야 조명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 -
백현동 3142억 특혜, 당시 성남시장 개입 의혹 파헤쳐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25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특정 민간 시행사에 3142억 원의 아파트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의원의 측근인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성남시가 당초 ‘이 사업에 성남도개공이 참여한다’는 조건 -
文정부 정책 실패 크지만 아직도 ‘과거 탓’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7.22 00:00:01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근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전(前)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권 대표 대행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16차례나 언급하면서 “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
‘금융의 BTS’, 정치·황제 경영 못 깨면 연목구어
오피니언 사설 2022.07.21 00:10:00정부가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며 다시 한번 화려한 비전을 내놓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BTS(방탄소년단)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첫 안건으로는 ‘금산(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재검토를 내놓았다. 의지가 실행된다면 은행들도 정보기술(IT) 기업을 소유할 길이 열리는 등 이종(異 -
식량 안보 차원 해외 곡물 생산·유통기지 구축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7.21 00:10:00정부가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해외 투자에 나선 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곡물 엘리베이터(곡물 저장, 물류 시설) 투자 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해외 투자 전 현지 사전 정보 조사 업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식량 공급망 안정을 -
도크 불법 점거에 총파업까지, 지금이 대정부 투쟁 벌일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2.07.20 00:00:00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도크 불법 점거가 19일로 48일째를 맞은 가운데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통령이 교섭을 보장하고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공권력 투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20일 서울과 거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에서 주야 6시간 파업에 나서고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파업을 진행하기로 -
초격차 인재 키우려면 교육 시스템 전면 대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20 00:00:00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갈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19일 공개했다.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가 팔 -
더 진전된 경제안보동맹 위해 美도 ‘담대한 카드’ 내놔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20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산업기술안보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한미 경제, 글로벌 경제 등 모두 중요한 이슈를 같이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옐런 장관의 움직임은 미국의 중국 포위와 러시아 제재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옐런 장관이 LG화학 마곡R＆D캠퍼 -
법원의 무단 점거 퇴거 명령까지 거부하면 ‘무법천지’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7.19 00:00:00정부가 18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제1도크를 무단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지회의 파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장관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
교육청 ‘돈벼락’ 수조원 쌓아두는 비정상, 그냥 놔둘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7.18 00:05:00전국 시도 교육청이 초과 세수 덕분에 갑자기 늘어난 예산의 상당액을 쓰지 않고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보다 3조 7337억 원(35.1%) 증가한 14조 3730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 53조 3000억 원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는 시도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므로 -
커지는 ‘차이나 리스크’…시장 다변화가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2.07.18 00:05:00‘차이나 리스크’가 몰려오고 있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급락했다. 당초 전문가들이 예측한 1% 안팎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5.5%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25.3%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
청년·자영업자 돕더라도 옥석 가리기로 모럴해저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16 00:00:01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청년 등을 돕기 위해 빚 탕감을 비롯해 총 12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복합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취약 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안정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옥석 가리기 없이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 확산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 구제 대책이 일부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선제 -
‘하청 파업’ 반대 3.5㎞ 인간띠, 법치 확립 계기로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2.07.16 00:00:01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조원들의 파업이 40일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대우조선 임직원과 가족, 거제 시민 등 5000여 명이 14일 거리로 나와 3.5㎞에 달하는 인간띠를 만들었다. 이들은 ‘일을 해야 대우조선도 살고 거제도 산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막고 있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불법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대우조선 노조가 11일 파업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지역 주민들까지 파업 반대 대열에 동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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