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바꾸라”던 이건희 신경영 되새겨 초격차로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0.10.26 00:05:00‘한국 재계의 큰 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이 회장은 취임 첫해인 1987년 매출 10조원에 머물렀던 삼성그룹을 2018년 매출 387조원에 달하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일궈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만들던 삼성을 전자 분야의 거인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애도했다. 그는 불굴의 집념과 혁신경영으로 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사업보국(事業報國)을 행동 -
정치중립 부정하는 공수처법 개악 강행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26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설정한 26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하자 이번에는 “야당 추천위원이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야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위협한 셈이다.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
월세·전세·매매 악순환, 땜질대책으론 끊지 못해
오피니언 사설 2020.10.26 00:05:00주택 매매에 이어 전세·월세까지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는다. 하지만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수준의 땜질 대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과거 10년의 전세대책을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게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근원적 방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실 진단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 -
민주적 통제 운운하며 검찰 장악하려는 이중성
오피니언 사설 2020.10.2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휘권 박탈은 위법’이라는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 -
'유동성 축소' 준비 없으면 더 큰 시스템쇼크 맞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24 00:05:00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경제 주최로 열린 금융전략포럼에서 “확대된 유동성의 질서있는 퇴장, 즉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팽창으로 발생한 자산시장 거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출구전략을 선제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현재 시중 통화량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할 만큼 과도하다. 시중 유동성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는 8월 기준 3,101조6,000억원에 -
‘진퇴양난’ 경제…국가주의 아닌 친시장 선도국가로
오피니언 사설 2020.10.23 00:05:00경제전문가 28인이 내년 우리 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진퇴양난’을 제시하고 정책당국의 비상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 등은 21일 열린 ‘2021년 한국 경제 대전망’ 출간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기진맥진한 경제가 내년에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의 수출주도경제와 내수 육성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어려운데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이 정책운용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경고다. -
정치가 검찰 덮어버리면 법치 무너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23 00:05:00라임펀드 사건을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권의 비리를 덮으면서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검찰 불신이 초래되자 박 지검장은 거취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내세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항의하면서 물러났다. 박 지검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 -
1주택자 세금폭탄·전국 전세난, "지켜보자"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0.10.23 00:05:00정부는 전세난이 심화하자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집주인에게 새로운 문제를 안겼다. 1주택자가 새집을 사 이사하고 싶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탓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주택자는 본래 각종 세금의 중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돼 곤욕을 치러 -
'전세·고용 대란'인데 대통령이 경제팀 칭찬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0.10.22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칭찬했다. 홍 부총리가 “수출 회복과 4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3·4분기에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고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4분기에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에서 더 늘어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5월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
편가르기와 오만이 가장 큰 문제라는 충고 새겨라
오피니언 사설 2020.10.22 00:05:00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민주당을 탈당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글에서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집권세력을 질타했다. 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독일 정치학자 칼 슈미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 -
양대 노총,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0.22 00:05:00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노동계가 꼬투리를 잡는 것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부분이다. 개정안의 상당 부분이 노조 측에 유리한데도 ‘개악’이라며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166만명(5월 기준)으로 역대 -
"원전 경제성 저평가"...형사책임 어물쩍 넘길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10.21 00:05:00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의도적으로 이용률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평가 과정에 개입하고 조기폐쇄와 가동 중단을 결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폐쇄 시점을 청와대 보좌관에게 물었다는 보고를 전해 들 -
해외자원 개발, 적폐몰이식 처분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21 00:05:00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물자원공사가 소유한 세계 최대 구리광산 코브레파나마의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코브레파나마 사업에 참여해 총 8,521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2018년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모든 해외사업 종료를 지시했다. 이 의원이 매각 중단을 주문한 것은 코브레파나마가 2019년부터 본격적인 구리 생산에 들어가 판 -
與 부동산정책 반성한다면 정치 논리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0.10.21 00:05: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지도부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반성’이라는 단어를 꺼내 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겠다”고도 약속했다. 뒤이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 -
법무부가 법치 아닌 정치 하면 나라기강 어떻게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20.10.20 05:24:45법무부가 펀드 사태 피의자의 주장만 믿고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에 나섰다. 법무부는 18일 라임 펀드 의혹 수사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과 진술만을 토대로 마치 정당이 성명을 내듯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퍼부은 것이다. 김 전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