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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고용, 코로나 탓하기보다 근본원인 돌아봐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10 00:05:00고용 상황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246만여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68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잠재적 구직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 역시 13.3%로 역대 최고치다. 고용시장에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다.통계청은 고용절벽에 대해 “코로나1 -
최악 재정적자...북유럽 채무 제동장치 배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0.09.09 00:05:001~7월 정부의 국세수입이 20조8,000억원 줄어든 반면 재정지출은 37조8,000억원 늘었다.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2020년 9월호 재정동향’을 보면 최악의 재정적자로 나라 곳간이 텅 비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채무는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제때 제동을 걸지 않으면 후대에 엄청난 빚더미를 떠넘기게 될 판이 -
산·밭 파헤쳐 만든 태양광, 발전 기여도 1% 안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0.09.09 00:05:00태양광발전 시설이 산과 밭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섰지만 전체 발전량에서 기여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피크시간대에 태양광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0.8%, 8월에는 0.9%에 불과했다. 풍력발전 비율도 7월 0.2%, 8월 0.1%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 동안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 -
알짜 다 빠진 사전청약 패닉바잉 해결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9.09 00:05:00국토교통부가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공공분양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022년에는 나머지 3만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되는 사전청약의 목적은 집값 불안 심리를 -
무늬만 재정준칙으론 나라곳간 지킬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08 00:05:00정부가 악화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통제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시도는 늦은 감이 있다. 이미 기업·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섰거나 육박한데다 국가부채마저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기업·가계부실로 인한 -
지배구조 흔들기보다 경영권 방어가 우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08 00:05:00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과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하는 것이다. 투기자본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맞서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부여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 -
巨與, 공동입법 제스처 앞서 '입법폭주' 사과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9.08 00:05: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협치를 역설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등 4·15총선의 공통공약을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 -
냉대받는 ‘관제 재건축’…시장 버리고 이념 택한 결과
오피니언 사설 2020.09.07 00:05:00정부가 8·4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공공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조합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공공 재개발 사업에만 3개 지역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서는 모처럼 서울 도심의 재건축 카드를 내놓았지만 시장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공급물량으로 13만2,000가구를 책정하면서 5만가구를 공공 재건축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과대포장이었다는 비판이 벌 -
청년 실업대란, 세금 일자리만으론 해결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07 00:05:00청년 고용시장이 악화일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74.2%가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나마 채용 계획을 마련한 기업도 4곳 중 3곳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하거나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최악의 실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로서는 미래 취업 기회마저 꽉 막힌 셈이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의 잘못 -
與, 재난지원금 놓고 권력싸움 벌일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07 00:05:00여권 지도부가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7조원대의 4차 추경예산을 마련해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 -
美 증시 발작, 무분별 '빚투' 경종 울린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05 00:05:00거침없이 질주해온 미국 증시가 3일(현지시간) ‘발작’ 수준의 급락장을 연출했다. 다우존스지수가 2.78% 하락했고 나스닥은 6개월 만의 최대폭인 4.95%나 주저앉았다. 상승장을 이끌어온 애플과 테슬라 주가는 각각 8%, 9% 수직 낙하했다. 테슬라는 30%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시장에서는 ‘민스키 모멘트’ 우려까지 불거진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이름을 딴 민스키 모멘트는 넘치는 유동성과 부채에 -
시장원리·국민건강 관점에서 의료현안 해법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0.09.05 00:05:00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4대 정책들을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보름가량 이어진 의료파업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이 “졸속 합의”라고 반발하면서 의사협회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불안한 봉합’ 상태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
전교조 합법화, '기울어진 균형추' 된 대법원
오피니언 사설 2020.09.04 06:14:35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의 길을 터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노동3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우선 노동조합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노조법 2 -
또다시 국민 편가르기…통합 약속 어디로 갔나
오피니언 사설 2020.09.04 00:05:00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 편 가르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사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냐”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진의 노고를 평가하면서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겉으로는 간호사들의 노고 -
시장원리 무시한 관제 뉴딜펀드 부작용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04 00:05:00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출자한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구상이 제시됐다. 정부는 뉴딜펀드가 한국형 뉴딜의 동력을 살리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하는 동시에 국민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제 성격이 짙은 뉴딜펀드는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의 주역인 기업·개인의 자율성과 투자 의욕을 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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