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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적자에도 성과급 더 달라며 파업하는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20.11.02 00:00:14한국GM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에 이어 2일 또다시 4시간의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에서 요구한 기본급 월 12만원 인상과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성과급을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2,000만원쯤 된다. 회사 측은 임금협상 주기 2년으로 확대를 전제로 1인당 700만원의 성과급 지급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마저 거부했다.한국GM은 2014년 이후 지 -
검사 길들이기가 文정권의 검찰개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10.31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평검사를 협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계기로 전국 검사들이 폭발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법무장관이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을 남발했다’고 비판하자 추 장관은 29일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페이스북 글로 공개 저격했다. 이를 두고 이 검사에 대해 인사보복 등 협박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오후 천정배 전 -
'트리플 증가' 축배 들기 아닌 더블딥 대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31 00:05:00국내 경기가 모처럼 밝은 빛을 띠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투자가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2.5단계였음에도 전달 대비 기저효과에다 반도체 선전으로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7.7% 증가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동시에 올라갔다.긍정적 경제지표에 고무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지표들 -
탈원전 강행하면서 '2050 탄소 중립'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10.30 00:24:47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상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뜻한다. 숲을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개발, 탄소배출권 구매 등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처음이다. 이미 70여개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유사한 선언을 하고 최근에는 중국·일본까지 -
임기 다 지나도록 과거 정권 탓만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10.30 00:00:45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청와대가 또 과거 정권 탓으로 돌렸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고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청와대 경호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국회 환담장 앞에서 ‘몸수색’을 당한 -
노동개혁은 뒷전, 노동이사제는 밀어붙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0.30 00:00:36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
시장경제 훼손하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개입
오피니언 사설 2020.10.29 00:05:00국민연금이 30일 LG화학 임시 주주총회에서 LG화학의 배터리사업 부문 물적분할 계획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로써 LG화학이 추진했던 물적분할은 지분 10.4%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로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반대 결정이라니 앞뒤가 맞지 -
'경제 반등' 이루겠다며 규제3법으로 결실 맺자니
오피니언 사설 2020.10.29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 선방과 경제위기 관리 등을 자화자찬한 뒤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러잖아도 미적거리던 경제가 뒷걸음질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경제 반등’을 제1목표로 제시한 것은 당연하다.문 -
편가르기 정치로 조세형평 원칙 흔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0.29 00:05:00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곧 내놓을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공시지가 6억원 또는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하되 현행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급격한 공시가격 -
기저효과로 만든 성장률, 안갯속 경제 여전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28 00:05:00한국은행이 27일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올 1·4분기(-1.3%)와 2·4분기(-3.2%) 연속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반감된다. 전년 대비로 보면 -1.3%이다. 성장률이 올라선 데는 수출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 역시 기저효과로 봐야 한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15.6% 증가해 1986년 1·4분기(18.4%) 이후 최고 -
집 가진 사람을 나라곳간 채울 '세금 인출기'로 아나
오피니언 사설 2020.10.28 00:05:00국토연구원이 27일 정부 입장을 담아 제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가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 가운데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이미 79.5%에 달한 반면 6억~9억원은 67.1%에 그친다. 로드맵대로 실행된다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재산세는 매년 늘어나고, -
"6·25전쟁은 남침" 미국이 대신하는 게 정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10.28 00:05:00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중국 공산당은 70년 전 전쟁이 단순히 발발했다고 주장한다”며 “사실은 북한이 마오쩌둥을 등에 업고 남한을 침략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25전쟁에 대해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주장하면서 ‘항미원조’ 정신을 강조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우리 땅에서 벌어진 비극적 전쟁의 원인과 성격을 중국이 왜곡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 -
시장 붕괴해야 주식 양도세 정책 바꾸나
오피니언 사설 2020.10.27 00:05:00‘동학개미’들의 매수 열풍에 힘입어 달아올랐던 주식시장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싸늘하게 식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올 들어 9월까지 매달 순매수 흐름을 이어온 개인투자자들은 10월 들어서면서 무섭게 매도세로 돌아섰다. 개인들이 모처럼 매수에 나서더라도 기관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등 증시에서 수급의 균형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코스닥지수는 26일 3.71%나 급락하며 석 달 만에 800 -
文대통령, 법무장관·검찰총장 충돌 계속 지켜만 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0.27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거친 공격을 퍼부었다. 추 장관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이 가능한가”라는 한 의원의 질의에 “맞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앞서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겨냥한 데 대해 말꼬리잡기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총장이 라임펀드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 -
탄력근로 문제 해결 없이 52시간제 강행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27 00:05:00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앞서 부여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덜 부각됐지만 이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면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올 1월에는 50~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적용됐다. 각각 9개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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