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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꼬집은 ‘상소문’ 청원 급증한 까닭 새겨라
오피니언 사설 2020.08.28 20:20:00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나 비공개 처리돼 논란을 빚었던 ‘시무7조 상소문’이 공개로 전환된 지 하루 만인 28일 30만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옛 상소문 형식의 이 글은 12일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에 올라왔으나 한동안 공개되지 않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27일 공개 전환되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 -
6년 연속 국민부담률 상승…복지 남발의 청구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28 00:05:00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해마다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27%대에 올라섰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률(잠정)은 27.3%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23.4%로 높아진 후 6년 연속 상승세이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민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은 무분별한 재정지원 -
성장률 급하향…이런데도 '기적의 선방'만 외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8.28 00:05:00한국은행이 27일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0.2%에서 -1.3%로 뚝 떨어뜨렸다. 예측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에 빠지게 된다. 한은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겨울까지 이어지면 -2.2%까지 추락할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도 3.1%에서 2.8%로 낮췄다. V자 반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이 조금 낫다는 이유로 장밋빛 낙관론에 취 -
권력기관 독립 외치며 장악 집착하는 건 모순
오피니언 사설 2020.08.28 00:05:00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차장·부장검사 인사 등을 통해 친정부 인사들을 영전시켰다.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며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까지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대부분 지방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이동했다. 추미애 법무 -
또 초슈퍼예산, 성장동력 고민 없이 복지만 치중하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27 00:05: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인 확장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최근 2~3년간 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예산은 전년 대비 지난 2019년에 9.5%, 2020년에 9.1%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이다. 내년 증가율을 9%로 가정하면 예산은 559조원가량으로 불어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되는 초슈퍼 예산이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
신고가 아파트 속출하는데 정부는 '집값 안정' 합창
오피니언 사설 2020.08.27 00:05:00정부와 청와대 인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외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불패론을 끊어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국회 운영위에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8월 들어 가격 안정세가 강화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의·정, ‘휴전’하고 국민건강 관점에서 접점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0.08.27 00:05:00우려했던 의료계 총파업이 결국 현실화됐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전국 의사 총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파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최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의 위중함을 생각해 파업을 접고 방역에 앞장서야 한다. 의사단체는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차 -
시민단체가 의대생 추천…진영논리로 공정 훼손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20.08.26 00:05:00보건복지부가 신설하는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 시민단체가 관여할 것이라고 밝혀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때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24일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3배수의 후보 학생을 추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정부는 전북 남원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해 4년 -
알고 보니 '전월세 동결법' 위헌 소지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26 00:05:00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 반면 집주인의 전월세인상권은 임의조항으로 둬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법 해설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개정안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기존의 5% 이내에서 증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임 -
전기요금 유가연동제 ‘우회 인상’ 포석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0.08.26 00:05:00한국전력공사가 연말 전기요금 개편에 맞춰 9년 만에 ‘연료비 연동제’를 다시 추진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연동제 인가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갖고 있지만 거대 여당이 힘을 보탤 경우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한전은 연동제를 도입하면 합리적 전기 소비를 유도하고 유가에 따라 회사의 손익이 좌우되는 천수답 경영에서 벗어날 -
“文 정부, 남 비판 수용 안한다”는 해외 지적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24 17:41:53문재인 정부의 독선·독주를 지적하는 해외 언론·단체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2일 ‘한국 자유주의 정권 내면에 폭발하는 권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출범 당시 전보다 더 개방적이고 이견에 관대하며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요즘에는 그 가치가 시들어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 -
2차 팬데믹…기업 구조조정 '밀물' 대비하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0.08.24 17:41:47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이 한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11월 초에나 수그러들고 이 기간 7,000여명의 추가 확진자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한국은행은 조만간 우리나라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0.2%에서 -1.0% 안팎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기업들의 충격이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이 비등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를 보면 수출 -
민노총 집회서도 확진자, 방역에 이념 잣대 없애라
오피니언 사설 2020.08.24 17:41:39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같은 날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소속 근로자 A씨가 8·15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뒤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집회 때 감염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당국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통신 기지국 추적 등을 통해 명단을 파악하고 진단 -
안갯속 美대선·동북아 급변...원칙 갖고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8.24 00:05:00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우선 11월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판세는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데 이어 공화당이 24일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지명한다. 현재 바이든이 약간 앞서 있지만 최근 두 후보의 격차가 줄어 승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크게 달라진다. 바이든은 2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동맹들과 -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재정 의존증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24 00:05:00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 검토를 당 정책위원회에 요청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3일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2·4분기 가구소득은 1년 전보다 줄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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