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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다면서 끊임없이 꼼수 과세 나서는 文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0.09.04 00:05:00현 정부는 틈만 나면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지만 끊임없이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규정을 철회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 이상인 개인 유사법인의 적정 유보소득(순이익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 이외의 유보금에 대해 주주에게 -
세계 유례없는 부동산감시기구, '빅브러더' 만드나
오피니언 사설 2020.09.03 00:05:00결국 정부가 논란이 돼온 부동산거래 감시기구를 연내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부동산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 -
선거소송 130여건, 재판·재검표 0건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03 00:05:004·15총선과 관련된 선거소송 재판이 지지부진해 온갖 억측과 논란을 빚고 있다. 총선 이후 당선무효 소송을 비롯해 모두 130여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는 4개월이 지나도록 첫 재판 날짜는 물론 재검표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는 법정기일 내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는 선거 재판은 소송 제기 이후 180일 만에 결론을 내리도록 공직선거법 -
나라곳간 텅 비게 하고 부채 낙관론 빠진 文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0.09.03 00:05:00기획재정부가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성장률 하락 추세가 완화될 경우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4.5%에 이른다고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고 성장률이 개선되면 79.7%, 성장률과 인구 추세가 현상 유지되면 81.1%로 늘어난다는 것이다.가파른 나랏빚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빠져 있다. 현 정부가 -
선거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 멍드는 재정 건전성
오피니언 사설 2020.09.02 00:05:00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돈을 써야 할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이재용 기소 강행…정략보다 법리·경제가 기준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02 00:05:00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 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중대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기소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선 검찰의 기소 결정 과정에 법리보다 정략적 이해가 더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검찰 -
에너지공기업 부채 급증하는데 신재생에 집착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02 00:05:00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며 2024년에는 615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1일 공개한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24년 220조9,000억원으로 치솟는다. 같은 기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68.5%에서 305.6%로 급등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건설 등 신규 -
與 586 의혹과 삼성에 대한 검찰의 이중잣대
오피니언 사설 2020.09.01 00:05:00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조사해온 검찰이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친문(親文) 성향이 강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여러 차례 수사팀에 “이 부회장을 빨리 기소하라”고 채근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만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리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
자영업 붕괴 위기…특단책 늦어지면 고용대란 온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01 00:05:00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근근이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특히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자 식당 등 생활밀접 업종이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8월 셋째 주(17~23일) 서울의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보다 24.7%나 급감해 전주(-6.9%) 대비 네 배 가까이 감소폭이 커졌다. 급기야 일부 자영업 사장들은 택배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고 폐업 -
첫 정기국회, 기업 옥죄기 입법부터 과속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01 00:05:00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여당과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꿔 새출발하는 제1야당이 이번 국회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주목된다.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1.3%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속전속결로 -
'20년 집권'에 집착 말고 잘못 시인하는 여당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31 00:05:00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임하면서 ‘20년 장기집권론’을 꺼내 정권 재창출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얘기처럼 이낙연 후보가 무난하게 새 대표로 뽑혔다. 이 신임 대표도 수락연설에서 ‘정권 재창출’을 다짐하면서 코로나19 전쟁 승리, 통합 정치, 당 혁신 등 5대 과제를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 후반기 위기를 극복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
서민 체감과 괴리된 부동산 통계를 현실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8.31 00:05:00부동산 통계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월 4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KB부동산 조사에서는 전주보다 0.4% 올랐으나 한국감정원은 0.1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산하기관인 감정원과 민간기관인 KB의 조사 결과 격차가 4배에 이른 것이다. 7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에서도 두 기관의 조사 격차는 8,000만원가량 됐다. 더욱이 정책당국은 가격 통계에는 감정원 자료를, 대출 규제에는 KB 시 -
공공의대 이어 방송·경찰까지 ‘이념’으로 장악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8.31 00:05:00여당이 공영방송사 이사진과 자치경찰위원 구성에 시민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KBS와 그 구성원, 방송 관련 학계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수가 전체 이사진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시도 자치경찰위원의 자격 요건 중 ‘법조인 등 전문가 외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행정 -
연준의 ‘뉴노멀’…한은 통화정책 더 정밀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29 00:05:00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7일 ‘평균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새 정책은 평균 2%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장기간에 걸쳐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일정 기간 목표를 넘어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연준으로서는 물가 억제를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온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전통을 깨면서까지 장기 저금리로 코로나19 쇼크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언급대로 -
아베 총리 사임, 한미일 공조 복원 계기로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0.08.29 00:05:00건강 이상설에 시달려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사퇴 의사를 전격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 탓으로 돌렸지만 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12년 12월 이후 8년 가까이 이어진 아베 독주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강경우익 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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