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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비용만 축내는 '지역화폐' 포퓰리즘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16 00:05:00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정작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발행비용만 축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5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지역화폐를 발행한 해당 지역의 -
한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시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9.15 00:05:00‘아베 신조 정권 계승’을 표방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총재로 선출돼 차기 일본 총리 자리를 굳혔다. 스가 행정부는 ‘아베 시즌2’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의 조속한 복원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스가가 최근 자민당 총재후보 토론회에서 총리 취임 이후에도 외교 분야에서는 아베 전 총리와 상의하면서 가겠다고 밝힌 점으로 봐도 강경우파 기조의 답습이 예상된다. 일제 강 -
반도체 빅뱅, 위기 아닌 기회 만들 묘책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15 00:05:00세계 반도체 시장이 빅뱅에 비견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15일부터 단행되는 것과 동시에 터져 나온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인 영국 ARM에 대한 미국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 엔비디아의 인수 소식은 시장의 판도를 일거에 뒤흔드는 요인이다.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은 우리에게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저울추가 기울지 않을 만큼 득실이 팽팽하다. 우선 화웨 -
‘1억 개인유용’ 기소 윤미향, 의원 사퇴후 법정에 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0.09.15 00:05:00회계부정 논란을 빚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기관 등에 지급된 보조금 약 3억6,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모금하거나 법인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 -
통신비에 시큰둥한 여론…포퓰리즘 예산 걷어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15 00:05:00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주요 방안인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통신비 -
듣기 싫은 청원 무시한다면 게시판 무슨 의미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0.09.14 00:05:00청와대가 11일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 답변을 내놓았다. 해임과 탄핵 청원은 각각 24만명, 21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직쇄신을 도모하기 위한 검찰 인사” “수사지휘를 통해 공정성 훼손 우려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등 추 장관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청원은 비공 -
전방위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비리 덮을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14 00:05:00집권 4년차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을 총동원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인다. 청와대는 “국난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공직사회 군기 잡기에 나선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으로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겁주기에 나서는 데 대해 “입단속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이 -
핀셋규제 궁리보다 대출급증 원인 제공 되돌아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0.09.14 00:05:00신용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핀셋 규제에 나서려 하고 있다. 1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이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총 125조4,172억원에 달했다. 8월 말 잔액(124조2,747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열흘 사이에 1조1,425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5대 은행의 9월 전체 신용대출 증가폭은 역대 최대였던 8월(4조755억 원)과 비슷하거나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신 -
국민 혈세와 빚으로 내년에 또 생색내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12 00:01:01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의원이 내년 모든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전 국민 대상 3차 재난지원금 구상을 꺼낸 것이다.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
오죽하면 "아군 회의에 적장 부르는 격" 호소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9.11 22:05:40한국경영자총협회 등 26개 경제·업종별 단체가 10일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공정경제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기업 경영의 근간을 지켜달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이 단체들이 주최한 포럼에서 송원근 연세대 교수는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될 경우와 관련해 “아군 작전회의에 적군 장수가 참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쟁사나 외국계 투기자본이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세워 기 -
“김정은에 핵은 못 파는 집”... 대북 환상서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11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부동산에 빗대 “마치 어떤 집을 사랑하는 누군가와 정말로 비슷하며 그들은 이것을 팔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전해졌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미 정상 간 세 차례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보가 없었던 까닭 -
가계대출 폭증, 이러다 '제2 카드대란' 맞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11 00:05:00가계대출이 8월에만 14조원이나 급증하는 등 고삐 풀린 것처럼 늘고 있다. 은행권에서만 11조8,000억원이 늘었는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이다. 과거 주택담보대출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7조7,000억원이나 폭증했다. 이 가운데 카드와 보험계약 대출 등 제2금융권의 증가 규모가 2조원에 이른다. 최근 대출 증가는 경기 수축기에 일어난 현상이어서 더욱 우려된다. 집 -
공무원 늘리다 재정 파탄 위기 뉴욕, 남의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11 00:05:00미국 뉴욕시가 공무원을 지나치게 많이 늘려 파산 위기에 처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시의회에 50억달러 차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재정절감 노력부터 해야 한다며 차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차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2만2,000명의 뉴욕시 공무원이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뉴욕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을 내린 3월 이후 지역경제는 거의 작동을 멈췄다. 3월 이후 -
자영업 도울 돈도 모자란데 통신비 지원은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20.09.10 00:05:00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회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17∼34세 및 50세 이상 3,287만명에게 지급하려다가 수혜 대상을 늘린 것이다.당정은 비대면 증가로 늘어난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2차 지원금의 선별지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소득이나 재산이 -
이러고도 '나라답게 정의롭게' 외칠 자격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0.09.10 00:05:00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 뒤편 벽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슬로건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이 이어지자 국민들은 “나라의 현실은 대통령의 구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카투사에서 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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