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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침범’ 주장한 北 적반하장, 누가 이런 상황 불렀나
오피니언 사설 2020.09.28 00:05:00북한이 27일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으로 발표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안하다”는 사과 발언을 전하더니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우리 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아래 남측 영해에서 시신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1999년 -
헌법기관장 3인 '우리법' 일색…권력분립 무너진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28 00:05:00최근 물러난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뒤를 이어 노정희 대법관이 차기 선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초의 여성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되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이어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2024년 총선 관리 등을 지휘하게 된다.선관위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 -
우리 국민 총살 지켜만 보고 ‘단호 대응’ 말뿐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26 00:05:00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는 모습을 지켜만 본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강력 대응’을 외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원론적 언급을 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운 북한의 반(反)인륜적 만행은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이라는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다.문 대통령은 북측의 소 -
기업에 규제폭탄 던져놓고 청년 채용 늘리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9.26 00:05:00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영계에 청년채용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주요 30대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반기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 -
대형마트 사업 아예 접으라는 입법까지 나서나
오피니언 사설 2020.09.25 00:05:00대형마트의 신규 설립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이 전국에 산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설립 제한 범위를 현행 1㎞에서 20㎞로 늘리면 대규모 유통점포가 새로 들어설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법안의 취지는 영세 -
'박왕자 사건' 재발 방지 위해 北 만행 책임 물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25 00:05:00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인 공무원 A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24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다. 북한군은 상부의 별도 지시까지 받아 ‘9·19군사합의’로 적대행위가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에서 우리 민간인을 상대로 만행을 저질렀다. 국방부는 A씨의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을 거론했 -
규제3법 이어 집단소송제...기업 숨통 죌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25 00:05:00법무부가 23일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또 다른 기업규제 법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집단소송법의 골자는 2005년 증권 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확대된다.소비자 보호 등에 소홀한 위법기업에 책임 -
北 변한 게 없는데 先 종전선언 제안할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24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화상회의 형식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선(先) 종전 선언’ 구상을 밝히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先) -
규제3법, 김종인 민주당 대표 시절 주도한 법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9.24 00:05:00경영활동을 옥죄는 기업규제 3법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에 주도했던 것과 골격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7월4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7명 등 120여명이 동참했다. 김 위원장은 이 법안에서 ‘경제민주화’ 허울로 포장해 반(反)시장 규제 방안들을 담았다. 개정안 -
공모주·서학개미 줄손실, 무분별 '빚투' 중단 신호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24 00:05:00SK바이오팜의 공모주 대박을 재연하려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이 최근 신규 상장 주식들의 주가 부진으로 줄줄이 손실을 내고 있다. 청약증거금만 58조원을 넘었던 카카오게임즈는 ‘따상상(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뛴 뒤 이틀 연속 상한가)’을 기록한 후 7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23일 보합으로 장을 마쳤지만 고점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벌써 30%가량의 손실을 봤다. 일반청약 경쟁률이 1,000대1을 넘었던 -
권력비리 의혹 덮으려고 공수처법 또 날치기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24 00:05:00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날 상정은 오랜 관행인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처사다. 게다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도 여당이 무리수를 둔 것이다.기습 상정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측의 후보 -
11년만에 임금동결 현대차, 생존 위한 몸부림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23 00:05:00현대자동차 노사가 21일 기본급을 동결하고 경영 성과급 150%를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5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11년 만에 임금이 동결되는 셈이다. 현대차(005380)의 기본급 동결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다.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누적된 공급과잉에다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아 위기에 처했다. 현대차 관계자 역시 “코로나19와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를 맞아 생존 -
김종인, 제왕 리더십으로 기업족쇄법 강행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23 00:05:0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우리가 경제 관련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문제는 그가 찬성한 규제 3법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을 옭아맬 것이라는 점이다. 잘못된 판단을 부른 데는 ‘여의도 차르 -
나랏빚으로 여야 ‘선심’ 주고받기 포퓰리즘 추경
오피니언 사설 2020.09.23 00:05:00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원칙을 저버렸다. 여야 합의문 8개 항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에서 벗어나 추석에 앞서 선심 정책을 주거니 받거니 한 인상이 짙다. 당초 여당이 추진하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그 대상이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대신 야당이 주장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 -
美中 기업 보호 전쟁…우리는 '규제3법' 밀어붙이나
오피니언 사설 2020.09.22 00:05:00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뢰할 수 없는 명단’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새 제도는 화웨이와 틱톡 등을 제재한 미국에 대한 역보복 차원이다. 자국의 주력 기업 보호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도 간판 기업에 대해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하는 한편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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