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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치' 접고 모두 방역에 힘 모을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24 00:05:00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여권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코로나 정치’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방역 방해를 거론하면서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체포·구속 등을 거론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때도 보기 드문 광경이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뒤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세력이 코로나19 -
개인계좌조사권 주고 '부동산감시공화국' 만드나
오피니언 사설 2020.08.22 00:05:00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개인정보 요구 권한을 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등기, 가족관계, 과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 등 민감한 금융정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
코로나 비상… ‘빚투’發 신용불량 대란 방호벽 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22 00:05:00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일 300명대로 급증해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0시 현재 국내 신규 확진자는 324명이며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가 1만6,670명에 이르렀다. 3월8일 이후 다시 3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사회 전반의 신용위기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우선 증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공포로 13일 2,437.53에서 20일 2,274.22 -
北 권력 일부 이양...비핵화 이행만이 살 길
오피니언 사설 2020.08.21 00:05: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에게 권한 일부를 이양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김 부부장이 국정 전반에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9년간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내세워 북한을 통치했다.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곧바로 경제 건설을 위한 대남·대미 대화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
정책 실패 덮으려 또 통계 마사지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8.21 00:05:00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전세통계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갱신 계약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거래만 집계하는 기존 통계 대신 갱신 계약까지 포 -
방한하는 양제츠에 할 말은 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21 00:05:00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2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다. 양 정치국원은 2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당초 올 상반기 중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다. 올해 안에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져 양국 정상이 허심탄 -
노동 개혁 걷어차고 노동이사제 밀어붙이나
오피니언 사설 2020.08.20 00:05:00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8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기업·준공공기관 상임이사 중 2명 이상을 노동이사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대 국회 때 박광온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
코로나 대출 연장하되 옥석은 가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20 00:05:00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코로나 대출은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16일부터 갚아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체에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일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만 해도 현재 만기 연장된 원리금은 39조1,380억원에 이른다.2차 팬데믹이 현실화할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와중에 대출 연장은 불가피하다. 손 -
靑 "전월세 안정화"...언제까지 희망고문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8.20 00:05:00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진정’ 발언에 대해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변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추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한국감정원 자 -
北 핵무장 강화하는데 남북협력에만 매달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8.19 00:05:00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지난달 작성한 ‘북한 전술’ 보고서에서 “북한은 20~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새 핵무기 6개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약 20종의 화학무기 2,500~5,000톤을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며 화학무기 보유량이 세계에서 세번째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무력 -
규제 폭주가 몰고 온 최악의 전세 파동
오피니언 사설 2020.08.19 00:05:00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전세 매물이 더 품귀 현상을 보이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10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0.8로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셋값 오름세도 꺾일 줄을 모른다. KB국민은행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 서울 아파트는 0.41% 상승했다. -
노동 개혁으로 청년 취업 빙하기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19 00:05:00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취업이 ‘바늘구멍 통과하기’라고 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18일 상장사 53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는 곳이 57.2%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9.6%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는 15~29세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25.6%로 7월 기준으로 2015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잃어버린 -
정권 위기 덮으려고 국민 편가르기 정치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8.18 00:05:00여권 인사들이 광복절을 계기로 극단적 ‘친일몰이’로 국민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친일 인사 국립현충원 파묘’도 주장했다. 유신 시절과 5공 당시 각각 공화당·민정당에서 당직자 생활을 하다 뒤늦게 현 여권 진영에 합류한 김 회장이 ‘친일 청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둘러싸고 사흘째 논쟁이 확산되면서 -
물난리 재발 막으려면 남탓 그만하고 내 탓을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8.18 00:05:00최근 발생한 홍수 피해가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댐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17일 집중호우로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댐 관리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18일에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뒤늦게 홍수 피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주원인으로 지적된 태양광 난개 -
2차 팬데믹…즉흥 정책으론 V자 회복 불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08.18 00:05:00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0시 기준으로 또다시 197명 발생했다. 전날(279명)보다는 줄었지만 감염 증가세는 2차 팬데믹(대유행)이 현실로 왔다고 할 만큼 빠르고 광범위하다. 특히 197명 중 서울·경기에서만 156명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 국면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규정하고 “지금 통제하지 못하면 의료 시스템 붕괴와 막대한 경제 피해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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