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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 美 택했다고 또 해야하나" 文정부 동맹관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10.14 00:05:00이수혁 주미 대사가 또다시 한미동맹을 흔드는 발언을 했다. 이 대사는 12일 화상을 통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주재국 대사가 동맹 파기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궤변으로 동맹국을 자극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 -
급격한 원화 강세 방치하면 수출 절벽 온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13 00:05:00원화 환율이 12일 달러당 1,146원80전까지 떨어지며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 1,150원 아래로 내려갔다. 한 달 만에 40원이나 하락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추가 하향을 점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원화 가치 상승이 중국 위안화 강세에 따른 것인데 미국 정부가 이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수출 기업들이 환율 하락을 버텨낼 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코로나19의 2차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 -
펀드게이트 '눈덩이' 의혹 진실 규명 특검에 맡겨라
오피니언 사설 2020.10.13 00:05:00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모 변호사가 갖고 있던 옵티머스 펀드 지분 9.8%를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법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동업자인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다. 이 변호사는 행정관 재직 중 차명으로 전환해 지분 보유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청와대에 계속 근무하다가 6월에야 그만뒀다. 이 변호사가 행정관으 -
기업족쇄법 3%룰 보완 시늉에 그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10.13 00:05:00기업규제 3법의 주요 쟁점인 ‘3%룰’을 놓고 여당 내에서 전향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12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고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도 “기업들의 우려를 듣고 부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은 상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사회 이사가 되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부터 따로 뽑고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 -
장바구니 물가 급등, 인플레 전이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10.12 00:05:00서민 물가가 심상치 않다.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8월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6%나 급등해 OECD 35개 회원국 중 4위에 올랐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9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1.0%나 상승해 3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배춧값이 지난해 9월보다 67.3% 폭등하는 등 농축수산물이 13.5%나 치솟은 영향이 크다.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 폭등은 다른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번 -
北 ICBM 무력시위...아직도 ‘종전’에 매달릴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0.12 00:05:00북한이 가공할 위력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무력시위를 벌였다. 10일 0시에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세계 최대의 22륜형 이동식발사대에 실려 등장한 신형 ICBM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까지 타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은 이와 함께 다탄두 북극성-4A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수의 신무기를 -
감사원 탈원전 보고서 의결 막으면 직권남용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11 18:47:21감사원이 12일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국회가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는데도 친정권 성향 감사위원들의 추가조사 요구 등으로 감사의 법적 시한을 7개월이나 넘겼다. 감사원은 4월에 이어 이달 7~8일 감사위원회를 열었으나 ‘보고서 의결’을 매듭짓 -
경제부총리도 전세난민 신세, 서민들은 오죽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10.10 00:05: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다. 홍 부총리가 사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의 전세기간은 내년 1월 만료된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통보해 그는 집을 내줘야 한다. 현재 이 아파트단지의 전셋값이 홍 부총리의 전세보증금 6억3,000만원보다 2억~3억원 오른데다 물건도 별로 없어 이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정책의 총괄책임자가 자신이 만든 정책의 유탄을 맞은 셈이다.홍 -
靑수석까지 거론된 ‘펀드게이트’ 의혹 진실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0.10.10 00:05:00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옵티머스펀드 사기 혐의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이 대표를 통해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참모에서 물러난 강 전 수석은 9일 “김씨의 진술은 터무니없는 사기·날조”라며 위증 -
주식양도세 '연좌제' 폐지만으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09 00:05: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3억원은 주식시장을 검토해 판단해도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며 기준 강화방안 강행 방침을 재차 밝혔다. 대신 대주주 판단 기준을 세대합산에서 인별로 바꾸겠다는 전날 발언의 효과만 강조했다. 개인 보유로 바꾸면 기준을 6억~7억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논리다.이는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받는 세대합산을 없애며 어물쩍 -
운동권 자녀 취업·입학 특혜법, 이게 공정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10.09 00:05:00여당이 학생운동·노동운동을 했던 인사들의 가족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윤미향 의원과 친여 무소속 의원 등 20명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사망·행방불명·장애판정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금융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
우리 기업만 족쇄 차고 프리미어리그서 골 넣으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10.08 00:05:43더불어민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를 공언하는 데 대해 경영계가 재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은 7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추진되는 점을 우려하면서 ‘경제단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3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경총은 전날에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만나 “기업들이 세계적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 나가 -
상식 벗어난 법안 쏟아내는 여당의 무책임 정치
오피니언 사설 2020.10.08 00:05:33집권여당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꼼수 법안이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당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을 공직선거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당내 경선에서 부정을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수사 회피, 물타기라고 오해받기 -
핵심 증인도 채택 못하면 '국감 무용론' 나온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08 00:05:19코로나19의 여파로 21대 첫 국정감사 일정이 대폭 축소됐지만 국민들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현안들이 즐비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 출국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첫날부터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수부 공무원의 친 -
“나라는 뭐 했나요” 절절한 호소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0.10.07 00:05:49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 이모군이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절히 호소하는 공개편지를 보냈다. 아들은 편지에서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절규했다. 이군은 “아버지는 나라의 잘못으로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다”고 울부짖었다. 이군은 군과 해경·여당의 ‘월북 시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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