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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독립성 보장 없으면 권력기관 개악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22 00:05:00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틈만 나면 권력기관 개혁을 외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개혁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제 기능을 하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4년 차 후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권력 누수를 막고 국정 동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강 잡기에 -
박덕흠 피감기관 거액 수주, 이해충돌 원천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22 00:05:00건설사 대표를 지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대규모 공사 수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5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원가량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박 의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 -
세상에 없는 反시장 3법, 선거 위해 경제 버릴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21 00:05:0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급변하는 국제경제 현실도 모른 채 ‘경제민주화’로 포장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소조항이 든 반(反)시장법을 여권이 강행하는 데 들러리를 서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셈이다.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규제 3법 -
'빚투' 이어 '깡통전세'…신용 절벽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9.21 00:05:00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매매가를 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거 환금성이 떨어지는 일부 주택에만 있던 전셋값 추월 현상이 최근에는 서울의 소형 아파트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이 나중에 아파트를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든 ‘깡통전세’의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전세대란 속의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바뀐 임대차법이 시행된 7 -
37번 '공정' 외친 대통령, 제 식구 챙기기부터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21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려 37번이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까지 거론하며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역설했다. 힘주어 ‘공정’을 외치는데도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불공정 논란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김대중 전 -
여기저기 '꿀꺽'…나랏돈 새는데 빚낼 궁리만 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0.09.19 00:05:00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들이 친문(親文) 성향의 비상임위원장 등에게 월급 형태의 급여를 편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 비상임위원장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주면 안 된다는 법령을 1년 넘게 어긴 것이다. 송 전 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민성장위원장을 맡 -
비판에 재갈 물리면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19 00:05:00여권이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단체·학계·언론 등을 상대로 강경 대응하면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대응 방법으로 압박, 사퇴 요구, 고소·고발 등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낸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18일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도를 넘는 공격을 퍼부었다. 이 지사는 15일에도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
‘기업족쇄법’ 찬성은 경제민주화 아닌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20.09.18 00:05:0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 야당의 존재 의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7일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우리 당도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담았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며 거부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경제지 인터뷰에서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활동 -
與 '제식구 감싸기' 도넘은 궤변으로 정치염증 키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18 00:05:00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여권 인사들의 궤변이 도를 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추 장관 아들이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하고 휴가를 갔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대뜸 안 의사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
“채무비율 낮다며 팍팍 쓰는 건 무책임” 경고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18 00:05:00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태담당 국장이 16일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 수준으로 여력이 있으니 팍팍 써도 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일침을 놓았다. 지금 복지 수준으로도 2050년에는 채무비율이 100%를 넘을 만큼 레드라인(한계선)에 섰는데 우리 정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날 ‘중간 경제 전망’에서 “임금 보조금이나 단기고용 -
BP '석유 종말' 선언...합리적 에너지믹스 전략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17 00:05:00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석유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 BP는 최근 발표한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석유 소비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유 소비의 정점은 지난해로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량이 가장 급격히 줄어드는 시나리오에서는 석유 소비가 2018년 대비 2050년까지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완만하게 줄 -
“법 파괴한 건 당신” 노조 폭력과 떼법 질타한 법원
오피니언 사설 2020.09.17 00:05:00노동조합의 폭력시위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지난달 25일 폭력시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중형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판결문 내용이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안산의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하도급업체를 협박하고 단속 경찰관의 머리를 철제 -
입맛 맞는 통계로 부동산정책 실패 덮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17 00:05:00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7년 5월 93.8에서 올해 5월 134.6으로 43.5%나 올랐다. 같은 기관이 만든 매매가격지수가 97.3에서 110.5로 13.6%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대비하면 상승폭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신고된 아파트 거래 사례들로 만드는 통계인 반면 매매가격지수는 실거래가와 공인중개업소 호가 등을 토대로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 -
'양심 호루라기'라던 與, 이젠 공익신고가 '괘씸죄'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16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제보자가 오해하거나 또는 공명심에서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을 합리적 의심인지 체크 할 줄 알아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라 보기 어렵다”고 공격했다. 이어 김경협 의원도 “누가 시 -
기업체력 급속 고갈...이런데도 반시장법 강행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16 00:05:00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4분기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추락했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1% 줄어 감소폭이 1·4분기(-1.9%)의 5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자 우리 기업들의 체력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공정거래법·상법개정안 등 시장 원리에 반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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