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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07 00:05:47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이후 전 분야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노동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이 5일 새 어젠다를 꺼낸 데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노동개혁은 정파나 이념에 관계없이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노동법은 우리나라에서 ‘성역(聖域)’ 같은 존재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일 -
신산업 R&D투자 걸음마 수준서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0.10.07 00:05:14우리 기업의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가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제약·바이오·생명과학, 헬스케어, IT서비스·소프트웨어, 인터넷·전자상거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통신서비스 등 6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및 글로벌 R&D 투자액 상위 5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12.0%인 반면 국내 기업의 -
與 빼고 모두 반대하는 공수처, 근본원인은 위헌소지
오피니언 사설 2020.10.06 00:05:00대검찰청과 대법원에 이어 경찰청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 수사관 인원, 처장 직무권한, 고위경찰 범죄 이첩 등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사건 은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폼페이오 '한국 패싱'… 미중 사이 눈치보기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0.10.06 00:05:00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번주로 예정됐던 한국 방문을 연기하게 됐다고 알려왔다. 불가피한 사정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태일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예정대로 방문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일은 4~6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인도·호주 4개국 안보대화(Quad·쿼드)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것 -
차기 정권에 '나랏빚 폭탄' 떠넘기는 맹탕 재정준칙
오피니언 사설 2020.10.06 00:05:00정부가 가파른 재정지출 속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재정준칙안을 5일 내놓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를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되 이 같은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로 삼기로 했다. 또 전쟁,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경기둔화 때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추가 완화할 수 -
상식 바라는 추석 민심 저버린 여권의 잇단 일탈
오피니언 사설 2020.10.05 00:05:00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은 추석 연휴에 집값, 일자리, 검찰 수사, 남북관계 등을 화두로 꺼내 나라를 걱정했다. 민심의 소망은 진영과 이념 싸움으로 붕괴하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공정 복원에 모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이른바 ‘엄마 찬스’ 논란은 밥상머리의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추 장관 아들이 본래의 군 휴가 종료 시점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서둘러 면죄부를 준 데 대해 -
총격사망 진실 규명도 못하고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10.05 00:05:00북한이 서해에서 벌어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일주일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 뒤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감 표명이 담긴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
증시까지 나라곳간 땜질 도구로 활용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0.05 00:05:00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려는 정부 정책에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최고 33%의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연말에 쏟아져나와 패닉장이 연출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탓이다. 여당의 요청에 관련 부처에서는 보유액 기준을 3억원보다 높이거나 ‘현대판 연좌제’ 비판을 받는 직계존비속 보유분의 합산을 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
무늬만 재정준칙으로는 망국적 포퓰리즘 못 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0.09.30 00:05:00정부가 나라 살림의 제동장치 역할을 할 재정준칙 발표를 추석 연휴 뒤로 늦췄다. 국가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당초 늦어도 9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했다가 이를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준칙에 유연성을 두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선 예외 규정을 마련해 재해 또는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나왔다. 구체적 제한 지표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고 재정수 -
국가의 존재의미를 되새기고 반성하는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0.09.30 00:05:00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운 사건을 지켜보면서 국가와 정부의 존재의미를 묻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채 오히려 북측을 감싸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남북관계가 -
제 식구 국감 증인 거부, 기업인은 여야 짬짜미로 호출
오피니언 사설 2020.09.29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 주요 현안에 관련된 인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는 물론 전화청탁 의혹을 폭로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의 증인 채택도 거부했다. 여당이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비난했던 ‘채널A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울고검의 감찰 등을 받고 있는 정진웅 대구지검 차장검사 -
추석 직전 ‘면죄부’...공정과 군기강 말할 수 있을까
오피니언 사설 2020.09.29 00:05:00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뒤 8개월이나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뒷북 수사’에 속도를 내더니 관련자 전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보좌관→군’으로 연락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
종전선언이 국민 피살 재발 방지보다 더 중요한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29 00:05:00정부와 여당이 북한군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에는 아랑곳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특파원들과 만나 “당연히 미국 측과 종전선언도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결의안 상정을 강행했다. 야당 의 -
미·중은 첨단산업 지킨다는데 우리는 외려 내쫓나
오피니언 사설 2020.09.29 00:05:00미국 의회가 반도체 산업에 250억달러(약 30조원)의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안은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연구시설 등에 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별도 기금까지 조성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외 시장 의존에 위기감을 갖고 반도체 생산 공급망을 미국으로 회귀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 -
우리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9.28 00:05:00정부 여당이 ‘규제3법’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추진 등으로 기업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기업들은 자칫 잘못했다간 정부의 과징금 부과,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당해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내야 하는 ‘트리플 리스크’를 안게 됐다. 규제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규제법이) 현행대로 통과돼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기업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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