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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협박 4시간만에 ‘삐라금지법’ 내놓은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0.06.05 00:05:00북한이 또다시 대북전단 배포에 트집을 걸고 나섰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내며 우리 정부에 단단히 각오하라는 식의 협박을 늘어놓았다. 김 제1부부장은 “남측의 응분 조처가 없으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단 철거는 물론 군사합의까지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더 가관인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통일부는 북한 측의 성명 이후 4시간 만에 긴급 브 -
브레이크 없는 '세금 중독' …재정건전화법 제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6.05 00:05:00정부가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6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840조2,000억원에 이르게 됐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반년 만에 111조4,000억원이나 나랏빚이 늘어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4·5차 추경 편성 방안이 거론되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19의 쇼크를 넘어서자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조세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브레이크 없 -
검찰 '이재용 영장' 너무 서두른 맞대응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05 00:05:00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의 기 -
사회안전망 구축하되 포퓰리즘 경쟁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04 00:05:00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실질적 자유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물질’을 강조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드벌룬을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소득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매달 월급처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는 돈이다.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 해 적게 -
'현대사 뒤집기'로 또 국론분열 증폭시키나
오피니언 사설 2020.06.04 00:05:00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를 맞아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대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과중한 책무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여권에서 재조사를 주장해온 제주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 한명숙 전 총리 금품수수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 인사들의 묘역을 없애는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파묘론’을 제기한 것 -
노조 이기주의는 노사 공멸 가져올 뿐
오피니언 사설 2020.06.04 00:05:00르노삼성 노동조합이 올해 임단협 협상 목표를 기본급 4.69% 인상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 극복 명목으로 1인당 일시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노조발전기금으로 12억원을 출연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되면서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형편인데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내건 셈이다.코로나19로 엄혹한 상황이지만 노조의 이기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6월29일)을 앞 -
이대로 가면 '국민소득 3만달러'도 위태롭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03 00:05:05국민소득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115달러로 2018년보다 되레 4.3% 줄었다. 달러 기준 소득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 1·4분기에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지난해부터 쪼그라든 우리 경제는 올해 코로나19까지 겹쳐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수출은 -
‘일하는 국회’ 내세운 독주는 협치 파괴
오피니언 사설 2020.06.0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여당 단독개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사무처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하더라도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등 국회 운영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정립해야 하는데 그 시작은 국회법을 지켜 정시에 개원하는 것”이라며 “아주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 -
초격차 전략만이 한국 경제 살리는 길
오피니언 사설 2020.06.03 00:05:00삼성전자가 8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평택에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33.3%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시장은 키옥시아·웨스턴디지털·SK하이닉스 등 6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이미 최강자인 삼성전자가 큰 투자에 나서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원가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더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커질수록 나머지 시장 참여자는 위축될 -
'G11 구상'을 한미일 경제동맹 계기로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02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개최되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과 인도·호주·러시아 등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체제를 구성해 많은 문제를 해결했듯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G11을 결성해 미국 중심의 새 국제질서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우리가 선진국클럽에 초청받은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발언 -
천수답 금융 거듭하면 홍콩허브 대체 도시 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6.02 00:05:00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글로벌 금융허브 역할을 해온 홍콩에서 탈출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홍콩 민주화시위가 벌어진 후 부자와 외국인이 빼간 예금만도 400억달러에 이른다. 현재와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세계 100대 은행 중 70여곳이 아시아 거점을 두고 있는 홍콩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와 도쿄 등은 벌써 이 틈을 타 대체허브 전략을 만드느라 -
‘한국병’ 치유하려면 노동·규제 개혁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02 00:05:00정부가 1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정부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자산에 세제혜택을 주고 세액공제제도 개편, 소비쿠폰 지급 등을 통해 투자 및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76조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의 재정투입과 세제지원 위주의 단기방안에 머물러 미증유의 위기를 헤쳐나갈 비상대책이 맞나 -
검찰 압박이 공수처 설치 목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01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1호 사건’으로 검찰을 지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거나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하는 것들이 공수처의 대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추 장관의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공수처의 원래 뜻은 검 -
기업 살리고 일자리 지키는 게 최상의 복지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01 00:05:00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 26개 산업계 단체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비전과 과제’ 포럼에 보낸 축사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와 산업을 흔들고 있지만 위기는 늘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단체들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위기를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 화답했다.정부와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뭉쳤으니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26개 -
또 멈추는 원전, 여름철 전력수급 차질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20.06.01 00:05:00올여름 폭염이 예고된 8월에 한빛원전 4기가 한꺼번에 멈추게 됐다. 한빛원전 6기 중 절반인 3기(3·4·5호기)가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됐는데 한빛 2호기도 3일부터 8월13일까지 정비에 들어간다고 한다. 전력수요 피크 시즌인 8월에 원전 4기가 동시에 멈추게 되면 2011년과 같은 ‘대정전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전력수급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다. 2024년 수명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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