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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 때 만만한 게 국방예산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5.13 00:05:00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방예산을 추가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발표 예정인 3차 추경을 위해 7,000억원 안팎의 국방예산 삭감안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두 부처가 구체적인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경 편성 때 국방예산에서 1조4,700억원가량을 삭감했다. 추가 삭감이 반영되면 2·3차 추경으로 깎 -
반도체·원전 '헤게모니 싸움' 지켜만 볼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5.12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원전 등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줄지어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쇼크를 계기로 ‘산업의 쌀’인 반도체 자급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나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데서 벗어나 자국 제조시설 확대로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인텔 등 자국 업체는 물론 외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 방안도 폭넓게 논의되 -
여야, 포퓰리즘 벗어나 사회안전망 로드맵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0.05.12 00:05:00여권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 삼아 다양한 포퓰리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필요하지만 재원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대중 인기영합용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全)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공식화하는 한편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는 11일 국회 환노위에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 -
수출 절벽 넘으려면 말 아닌 행동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12 00:05:00코로나19 사태로 내수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경제 버팀목인 수출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69억1,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나 급감했다. 무역수지는 -26억3,200만달러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무선통신기기(-35.9%), 석유제품(-75.6%), 승용차(-80.4%)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마저 -17.8%로 꺾이면서 수출전선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
‘첨단산업 세계공장’, 규제 혁파 없으면 공염불
오피니언 사설 2020.05.11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로부터 호평받은 K방역을 계기로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의 -
위안부단체 기부금 한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11 00:05:00시민단체인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4년간(2016~2019년) 49억2,000만원을 기부받아 이 가운데 9억2,00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썼다. 기부금 용처에 대해 정의연은 8일 입장문을 내 “피해자 지원과 국제사회 활동, 관련 콘텐츠 제작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 -
나랏빚 증가 속도 최고...포퓰리즘 과속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10 18:45:51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올해 본예산이 512조원가량 규모로 편성될 때 국가부채는 총 805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였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그동안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됐던 40%를 넘어 41.4%로 올랐다. 정부가 30조원가량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대부분의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4 -
최악의 '네온스완' 대비하려면 정책 전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09 00:05:00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에서 “감염병의 충격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네온스완’도 배제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블랙스완’이 희귀한 존재여서 대비하지 못해 닥치는 재앙이라면 네온스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하지 않는 새이기 때문에 대처가 사실상 힘든 상황을 의미한다. 그는 “과거처럼 선진국의 정책 방향 제시 등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악을 고려 -
일하는 국회 만들되 '여당 독주법'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09 00:05:00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에 5선의 주호영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혔으니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양당 원내사령탑 구성이 마무리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 소비를 일으키고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 -
남북화해 무드 속 전략무기 완성한 북한
오피니언 사설 2020.05.08 00:05:00북한이 남북화해 국면에서도 전략무기 개발을 진행해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5일 북한이 평양 순안비행장 부근 ‘신리’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4기의 동시 조립이 가능한 새 미사일 기지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초기 전력화가 완성 단계에 진입한 징후라고 분석했다. 국정원도 6일 국회에서 북한이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 -
'한국판 뉴딜', 지나친 관 주도를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08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운을 뗀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본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30년대에 추진한 ‘뉴딜’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재정 정책 등을 의미한다. -
세수 펑크 나는데 계속 ‘빚 추경’에 의지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5.08 00:05:00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4분기(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조5,000억원 줄었다. 경기침체로 법인세가 6조원이상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세금이 덜 걷히는데도 정부 씀씀이는 되레 커져 나라 살림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분기에 55조 3,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폭이 전년 대 -
취임사로 약속한 일자리·안보·국민통합 챙겨라
오피니언 사설 2020.05.07 08:40:50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는 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며 사회가 좌우로 나뉘는 아픔을 겪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외친 것은 당연히 국민통합이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종식과 야당과의 대화정치도 약속했다.하지만 약속은 지켜 -
코로나發 경제 냉전...실사구시가 살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07 08:40:24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신냉전시대’ 돌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차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그들(중국)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 책임론을 따지자고 동맹국들에 요청 -
준법 다짐…글로벌 스탠더드 경영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06 19:23:1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 및 노사 문제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서초사옥에서 직접 읽은 사과문을 통해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다”면서 “저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사과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우선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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