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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경제 착시, 지금은 구조개혁 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11 00:05:00실물경기 침체가 여전한데도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0일에도 오름세를 이어갔고 뉴욕증시의 나스닥지수는 장중 1만선을 넘는 기염을 토했다. ‘닷컴 버블’을 떠올리는 경고음마저 흘러나온다. 돈 풍년이 로켓 장세를 만들고 있지만 권위 있는 경제분석기관들은 도리어 경고의 데시벨을 올리고 있다.전미경제연구소(NBER)는 8일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128개월의 경기확장 국면이 끝났다”고 -
실업자 역대 최대…기업 살리기로 일자리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11 00:05:00통계청이 10일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5월 취업자가 2,693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9만2,000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127만8,000명에 달해 5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4.5%로 사상 최대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4월에 비해 약간 나아진 점을 들어 일자 -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에 리쇼어링 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6.11 00:05:00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21대 국회에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명목 상속세율은 일본(55%)보다 낮은 50%지만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65%(중소기업 57.5%)까지 치솟는다. 기업을 물려받아도 거액의 상속세를 내고 나면 재무상태가 약해져 경영권 방어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
전셋값 불안에도 임대차시장 규제 나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10 00:05:00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4% 상승해 49주 연속 올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품귀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신축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이 분양대금의 86%에 달해 청약을 통한 갭투자가 몰리며 수천 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다. 이러다가는 하락세에서 벗어난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셋값 불안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 -
핫라인까지 차단한 北 도발에 철통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10 00:05:00북한이 9일 청와대 핫라인 등 모든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은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통신 채널 차단을 ‘첫 행동’이라고 선전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20년 만이다. 최근 2년여간의 남북대화 국면이 대결 국면으로 바뀌게 됐다.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에 시비를 걸면서 대남 -
신용등급 하락 경고까지 나온 '재정 건전성 추락'
오피니언 사설 2020.06.10 00:05:00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는 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등급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라 곳간이 빠르게 쪼그라들자 비상벨을 울린 것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는 신용등급이 떨어지 -
'총수 공백' 벗어난 삼성...법리 따라 조속히 매듭을
오피니언 사설 2020.06.09 02:55:00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1년7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검찰의 영장 청구는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였다는 지적이 많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 -
'달나라 타령' 조롱 듣고도 남북대화에 매달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09 00:05:00북한이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며 대남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관계’ 언급을 거론하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달나라 타령”이라고 조롱했다. 김일철 내각부총리는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우리 정부를 겨냥해 “더러운 개무리들이 눈앞에 있다면 당장에 철퇴로 대갈통을 부셔버려도 시원치 않겠다”고 -
불황 터널 벗어나려면 최저임금 동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09 00:05:00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11일 열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개최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해보다 늦어졌다. 법정시한인 29일까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선임한 근로자 위원들이 노동계에서 강성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라 경영계와의 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노사 양측은 전원회의를 앞두고 서로 코로나19 핑계를 대 -
코로나 쇼크 이제 시작…‘증시 축배’ 들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09 00:05:00증시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8일 장중 한때 2,200선을 돌파하는 등 오름세를 지속하며 연중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3월19일 1,457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두 달여 만에 50%나 올랐다. 주가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 최근의 주가 강세는 무엇보다 코로나19발 쇼크에 따른 금융완화와 재정정책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뒷받침한 측면이 크다. 코로나19로 투자처를 잃은 -
더블딥 우려되는데 재정중독에 빠져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08 00:05:00전경련이 7일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18개국 경제단체와 3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스트 코로나 세계 전망’ 설문조사 결과 52%가 ‘더블딥(W자형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세계 경기가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로 일시적 반등세를 보이다가 가을 이후 2차 대유행으로 다시 가라앉는다는 전망이다. 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2022년 하반기나 돼야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
여야 선심정책 경쟁 벌이면 '소는 누가 키우나'
오피니언 사설 2020.06.08 00:05:00여야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정책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나랏돈을 쏟아붓는 재정 포퓰리즘이야말로 표심잡기에 즉효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총선 압승의 견인차가 됐다고 생각한 듯 현금살포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에 질세라 기본소득 등 현금 복지 카드를 꺼냈다.여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
與, 리쇼어링 지원 수수방관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08 00:05:00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 경쟁이 뜨겁다. 우리 정부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약속하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은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의 강기윤·김영식 의원은 유턴기업의 지방산업단지 복귀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판사 탄핵론'까지...巨與 폭주 해도 너무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06 00:05:00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 인사의 묘를 파내자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썼다. 그는 “김 판사가 법관 탄핵 검토 대상자 1순위”라며 “사법농단 판사들 -
복지체계 대수술 없는 기본소득은 위험한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20.06.06 00:05:00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대선을 1년9개월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기본소득제는 자산·소득 규모와 근로활동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뿌리내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경우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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