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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조업 쇼크…체질 개선이 우선
오피니언 사설 2020.05.30 00:05:00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무섭게 파고들고 있다. 4월 전체 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2.5% 감소했는데, 6.4%나 쪼그라든 제조업 영향이 가장 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5.7%포인트 떨어진 68.6%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위기가 제조업에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혁신산업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경제 쇼크를 -
변명 일관한 윤미향,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30 00:05:00침묵을 지키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그는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말로만 사과했을 뿐 실제로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해명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울 정도로 부실했다. 그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출범 이후 세 차례 모 -
기준금리 또 낮추면서 한쪽선 '규제 감옥' 만드나
오피니언 사설 2020.05.29 00:05: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현행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또 낮췄다. 경기가 더 나빠질 때를 대비해 실탄을 아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현 상황이 다급하다고 본 것이다. 한은은 실제로 이날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끌어내리면서 코로나19가 2·4분기에 정점을 찍지 못하면 -1.8%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의 역성장 전망은 11년 만으로 그만큼 경기 여건이 엄중함 -
주한미군, 北 비핵화 흥정카드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29 00:05:00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주한미군 감축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거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 특보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퀸시연구소’ 등이 주최한 한미관계 세미나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은 북한 비핵화의 빠른 이행을 위한 어떤 종류의 흥정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
'열린당 실패' 반복 않겠다던 與 벌써 힘자랑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5.29 00:05: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힘자랑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에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검찰개혁·국회개혁 등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30일 개원 직후부터 177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여당이 검토하는 국회법안에는 일반 상임위원 -
최저임금·법인세 인하 카드 꺼낸 독일을 배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0.05.29 00:05:00독일 집권당인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이 27일 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경제 재시동을 위한 10가지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에는 내년 최저시급 인하 또는 동결,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 법 개정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통화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제안된 정책들은 기업의 기를 살리는 데 방점이 찍 -
점점 쪼그라드는 한국경제, 친시장만이 해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28 16:40:00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두 계단이나 내려갔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세계 주요국 GDP 통계를 보면 한국의 2019년 명목 GDP는 1조6,421억달러로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 3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2018년 8위였던 한국을 밀어낸 나라는 캐나다(8위)와 러시아(9위)다. GDP 순위가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2위에서 14위로 하락) 이후 11년 만이다.GDP 순위 -
부실 투성이 ‘세금 일자리’ 구조조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28 00:05:00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정부 일자리를 평가했더니 세 개 가운데 하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실사업으로 드러났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110개 사업 중 S등급은 11개에 불과한 반면 낙제점에 가까운 C·D등급은 각각 28개와 10개였다. 전체 사업 중 성과가 낮아 개선하거나 일몰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비중이 34.5%에 달해 전년보다 박한 점수가 매겨졌다. 고용부의 평가 결과는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효율성과 지속성이 떨어 -
與, 윤미향 감싸기 그만하고 즉각 사퇴시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0.05.28 00:05:00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당선자를 엄호했다. 그는 “정의연의 30년 활동이 정쟁의 도구가 되거나 악의적 폄훼, 극우파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악의적 폄훼 등의 언급은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적 표현 일색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 -
"국민 눈높이에 좋은 재판"...여론재판 하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5.27 00:05:00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대목은 없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결해야 좋은 재판이라는 식이어서 마치 ‘여론재판’을 주문 -
미중 환율 전쟁, 유탄 막을 종합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27 00:05:00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제조업에 이어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26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전날에 이어 또 올리면서 7.1293위안에 고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다.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는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 이후 시장의 불안한 흐름을 반영한 것을 넘어 미중 간 헤게모니 싸움이 금융시장에서 점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전방위 공세를 펼 -
급부상하는 신산업 '탈규제 선순환'으로 키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0.05.27 00:05:00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 바이오·비대면 정보기술(IT) 등 신산업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달 22일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셀트리온제약(66위), 씨젠(69위), 알티오젠(72위) 등 바이오 기업들이 새로 편입됐다. 씨젠은 올해 초 220위였다가 151계단이나 뛰었다. 대한항공·대우조선해양·GS건설 등 전통기업들은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최근에는 카카오가 -
기업 지원 옥석 가리되 자금 집행 속도 높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0.05.26 00:05:00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부실기업과 건실한 기업을 구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이 낮은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면서 양호한 기업이 퇴출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기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기업(생산성 하위 40%)들은 낮 -
'돈벌이 모금' 의혹 엄정 수사로 李할머니 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26 00:05:00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생명을 걸고 끌려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왔다. 검찰에서 (조사) 할 일”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정대협이 왜 모금을 하는지 모르고 30년이나 -
"전시 재정"…더 심한 비상상황에선 어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5.26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의식한 듯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38.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2차 추경 반영 시 41.4%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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