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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해명 없는데 남북 이벤트에 또 매달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5.06 00:05:00북한이 도발 이후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이벤트에 매달리는 안보 포퓰리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 재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인 3일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 감시초소(GP) 외벽에 4발 이상의 총격을 가했다. 이에 군 고위관계자는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오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감쌌다. 다만 우리 군은 9·19남북군사합의 위 -
한시적 규제완화, 정책 전환의 시그널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06 00:05: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간부회의에서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일시적으로 적용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쇼크를 극복하는데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이 기간에 주 52시간 근로제 등 핵심 규제들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 모처럼 나온 정책 변화 메시지인 만큼 곧 이어질 ‘한국판 뉴딜정책’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어떤 식으로든 -
재정 쏟아붓는 포퓰리즘 과속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06 00:05:004·15총선 이후 여권이 느닷없이 ‘전(全) 국민 고용보험제’ 띄우기에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대상을 영세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화답한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이 실직 상태에 처했을 때 재정으 -
文대통령 "비대면 산업 발굴"…족쇄부터 풀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0.04.30 00:05:00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나 온라인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를 발굴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원격의료 등의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원격의료는 규제에 묶여 이도 저도 못하는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이다. 해외 의학계에서는 “스마트폰 -
'제2 금모으기 운동' 억지 기부로 변질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30 00:05: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계획인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100만 공무원들도 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건가”라는 질의에는 “그건 강제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로는 자발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기부를 강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다음으로 높은 부 -
포스트 코로나19… 빠른 조직으로 체질 바꿔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29 00:05:00코로나19에 따른 위기의 터널을 지나면서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대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호성 기아자동차 사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볍고 빠른 조직을 만드는 기회로 삼자면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사장은 27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최고경영자 레터’를 통해 “위기 이후의 재도약도 철저히 준비하자”면서 업무보고 간소화, 관행적인 비효율 제거, 유기 -
총선 압승 계기로 개헌 밀어붙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4.29 00:05:004·15총선 후 불과 2주일 만에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5선에 성공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개헌은 앞으로 1년 -
재정지출 줄인 게 아니라 연기, 뒷감당 어떻게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04.29 00:05:00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6일 9조7,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 빚이 늘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최근 내놓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말로만 지출을 구조조정했을 뿐 실제로는 지출을 연기한 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
자산시장 급변동…개미들 불나방 투자 진정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28 00:05:00금융시장의 급변동이 계속되는데도 수익만 좇아 과도한 위험상품에 불나방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삼성전자 등 우량주에 투자하다가 변동폭이 낮아 수익이 적은 것에 실망한 개인들이 대박을 꿈꾸며 ‘몰빵’ 투자에 나선 것이다. 원유에 기반한 금융상품의 경우 당국이 10일 경고한 후에도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과도한 투자가 이어지며 24일까지 개미들의 순매수가 1조3, -
기간산업 지원이 경영 개입으로 흘러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28 00:05:00정부의 기간산업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면서 개별기업에 고용유지와 자구노력·이익공유 등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원금액의 15~2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무리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청와대는 26일 정부의 지분확보와 관련해 “해당 산업이 정상화됐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 -
인터넷은행 1호사원 떠나게 만든 오락가락 규제
오피니언 사설 2020.04.28 00:05:00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사원’인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이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오락가락 규제로 빈사 상태에 내몰린 국내 첫 인터넷은행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다.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이지만 성과는 보잘것없었다. 자본금이 5,051억원에 그치는데다 지난해 1,00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다. 반면 3개월 뒤에 출범한 카카오(035720)뱅크는 1조8,000억원의 자본금 -
북핵 폐기 진전 없는데 우리만 과속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4.27 00:05:00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4·27남북정상회담이 2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등을 담은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북미 하노이회담 ‘노딜’로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그쳤다. 하지만 남북 정상 합의문의 핵심인 북핵 폐기는 전혀 진전이 없다. 그 대신 북 -
인위적 대선후보 만들기로 수권정당 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27 00:05:004·15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하고 있다. 제1야당이 쇄신을 통해 수권정당이 되고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 전 위원장이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 발상을 드러낸 것은 당 혁신에 어긋나는 처사다. 김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1970년대생 경제통을 대선후보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비민주적 발상의 -
적자국채 100조 육박...3차 추경 신중히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27 00:05:00반세기 만에 추진되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무려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6월 초 국회 제출을 위해 짜고 있는 3차 추경안에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고용안정대책용 9조3,000억원이 반영된다. 여기에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10조원과 기업 안정화를 위한 금융 보강,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이미 통과된 올해 1차 추경 11조7,000억 -
與 성추행 제명만으로 끝낼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4.25 00:05:00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파문으로 사퇴한 뒤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경제부시장과 정무라인 보좌관 등 13명을 면직했다. 야당 일부에서는 철저한 수사 외에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오 전 시장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오 전 시장은 총선 8일 전인 이달 초 부산시의 20대 여성 공무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했다. 이후 피해 여성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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