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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중독 빠진 與, 증세 운운할 자격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0.06.17 00:05:004·15총선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증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그동안 과세가 어려웠던 암호화폐에도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과세 방침에 일단 수긍이 가면서도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이 같은 ‘핀셋 증세’가 보편적 증세로 가기 위한 -
국민연금 개편 언제까지 폭탄돌리기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16 17:44:04빅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정부가 단일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2년 전 제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하나로 통합한 단일안을 낼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그 이유로 박 장관은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2018년 △현행 -
이 와중에 종전선언? 핵 이고 살아가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16 00:05:00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이 15일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終戰)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남북한과 미국·중국의 6·25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사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다.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
총선 끝나자 종부세 완화 없던 일로…국민 속였나
오피니언 사설 2020.06.16 00:05:00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법안을 9월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1주택자에 대해 0.1~0.3%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또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4·15총선 때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침을 약속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총선 당시 서울 강남·용산·양 -
‘샌드위치’ 반도체, 초격차 전략 과감히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16 00:05:00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황에 몰려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미국의 반도체시장 점유율은 49%로 압도적 선두를 지켜왔지만 한국은 2018년 24%에서 지난해 19%로 낮아졌다. 반면 2%를 밑돌던 중국의 점유율은 지난해 5%로 뛰어올랐다. 한국 반도체가 주춤하는 사이 중국이 재빠르게 따라붙는 양상이다.각국 정부는 최근 국가자원을 총동원하는 -
'법사위 장악' 강행한 與... 협치 깨버린 폭주 정치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16 00:05:00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총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원장으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뽑는 등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외교통일위·보건복지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
북·미發 심상찮은 한반도…최악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15 00:05:00한반도 안보 정세가 갈수록 심상찮다. 북한은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통일전선부·외무성을 총동원해 대남 보복 협박을 쏟아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해온 김 부부장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됐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심지어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군사 도발 가능성도 거론 -
與 법사위 양보 관행 지키고 민생 살리기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0.06.15 00:05:00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보름이나 됐는데도 원 구성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은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반드시 법사위를 거치도록 국회법이 규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
2차 팬데믹 조짐, 비상정책배낭 챙길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15 00:05:00코로나19가 세계 곳곳에서 다시 급속히 확산하면서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가 피어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플로리다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매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브라질에 이어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전염병이 무섭게 번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13일 하루에만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바이러 -
섣부른 경제 낙관론…안전벨트 다시 조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13 00:05:00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경기진단을 한 달 만에 긍정적으로 바꿨다. 며칠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7만 명의 실업자가 발표됐음에도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 줄어든 데 대해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장밋빛 해석을 내놓은 것과 짝을 맞춘 듯한 모양새다. 정부 발표만 보면 우리 경제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 게 아닌지 착 -
재정중독 심해지는 정부, 나라곳간 누가 지키나
오피니언 사설 2020.06.13 00:05:00문재인 정부의 재정 중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542조9,000억원으로 512조3,000억원인 올해 본예산안보다 6.0% 증가했다. 예산 요구액은 행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만 해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안이 당초 요구액보다 2.7% 많았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된다면 내년 예산안은 5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보건 -
수사심의위,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12 00:05:00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부의심의위가 이날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삼성 측에 ‘소명의 시간’을 부여한 것은 국민적 관심사와 한국 경제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
‘평등경제’ 실체가 기업 발목잡기와 포퓰리즘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12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4·19혁명 기념사에서 제시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경제 영역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삼아 ‘평등경제’를 -
북핵에 눈감고 전단에는 화내는 文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0.06.12 00:05:00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9일 ‘핵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화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차관은 “핵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핵 군축이 진전되도록 국제사회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우리 정부가 북핵 폐기 요구는커녕 북한 비핵화 화두조차 꺼내지 못한 것은 대북협력에 매달려 북한의 눈치만 보기 때문이다.북핵 문제에 눈 -
기술 초격차 없으면 중국에 모두 넘어간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12 00:05:00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 사업의 사령탑이었던 장원기 전 사장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구동칩 등 시스템반도체를 만드는 중국 기업의 부총경리를 맡기로 했다. OLED 구동칩 분야에서 지금은 삼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인재를 빨아들일 경우 언제든 시장을 넘겨줄 수 있다. 이에 앞서 국내 LCD용 편광판의 성공신화를 이끈 LG화학이 관련 사업을 중국 소재 기업에 넘긴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LCD 시장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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