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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강화 의지 밝힌 北...'자위권' 운운하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0.05.25 00:05:00북한이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냈다. 22일 만에 공개활동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지속 개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말은 북미대화 국면 -
글로벌 다층 균열 위기, 가치동맹의 길로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25 00:05:00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안보·군사·인권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8년 동안 중단됐던 핵실험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저위력의 핵실험을 실시하자 자신들도 언제든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중국 정부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안은 미중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뇌관이다. 미국이 보안법 제정 -
재정 포퓰리즘에 되레 국민 허리만 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25 00:05:00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과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 및 보험료로 구성된다. 지난해 조세 수입은 384조8,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은 139조6,000억원이었다. 이를 합친 국민부담액은 524조4,000억원으로 -
학생들의 정의연 성금은 다 어디로 갔나
오피니언 사설 2020.05.23 00:05:00정의기억연대의 깜깜이 회계 처리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어린이와 학생들로부터 성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수요집회에서 50만여원의 현금을 전달했지만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서울 C여고는 2013~2016년 4,000만원가량을 정대협에 기부했지만 국 -
'安美經中' 접고 중국시장 과도한 의존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23 00:05:00미국이 한국에 반중(反中) 경제블록 건설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중심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 방안을 한국에 제안하고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로 ‘또라이’ ‘강도질’이라는 막말까지 동원한 미국과 중국 간의 거친 설전은 양국의 ‘대결별’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PN은 중국에 지나치게 몰려 있는 글로벌 공 -
폭주하라고 표 몰아준 것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22 00:05:00정부와 여당이 21대 총선 압승에 취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20일 시행 10년을 앞둔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그동안 남북교역과 신규 투자를 불허한 기본 뼈대는 유지돼왔 -
소득분배 악화되는데 소득주도성장 고집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5.22 00:05:00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소득은 3.3% 감소한 데 반해 상위 20%인 5분위 근로소득은 2.6% 증가했다. 2분위와 3분위 근로소득도 각각 2.5%, 4.2% 감소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동시에 줄어들었다. 계층 간 불균형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전년의 5 -
규제 하나 만들면 7개 없앤 美…우리는 거꾸로 가나
오피니언 사설 2020.05.22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규제개혁에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형편이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하는 ‘투포원(two-for-one)룰’을 3년 동안 시행한 결과 신설 규제 하나당 7.6개를 폐지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3배 이상 초과 달성 -
동원 가능한 친시장 정책 다 꺼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0.05.21 00:05:00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앞두고 추가적 경기부양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200조원이 넘는 자금 투하에 이어 20일 한국은행이 8조원의 발권력을 동원해 저신용 회사채를 사들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쇼크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반기마다 내놓는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 성장률을 2.3%에서 0.2%로 확 낮췄다. 이마저 하반기에 경기가 -
여론몰이로 악용된 청와대 게시판 손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21 00:05:00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53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글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청와대 게시판에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30대 여성을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의 글 내용은 본인 거주지와 딸이 있다는 사실 외에 모두 허위였다. 가해자는 가공인물이었고 가해학생의 부모와 주고받았다고 공개 -
노사정 대화, 기업 압박으로 흘러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21 00:05:00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양대노총과 경영계·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20일 시작됐다. 노사정은 이날 서울 삼청로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설치해 이르면 이번주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한 뒤 집중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사정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은 국제통화기금 -
날씨 나쁘면 비상상황에도 군 대응 늦출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5.20 00:05:00육해공군의 합동 화력훈련 연기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해상 무력도발을 가정해 포병과 공격헬기·전투함·전투기 등을 동원해 목표물을 사격하는 것으로 19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6월로 연기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훈련은 기상 불량으로 순연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기상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날씨로 인한 훈련 연기의 전례가 있는지에 -
공인인증서 폐지, 전면적 규제혁파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20 00:05:00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인인증서가 결국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의 경쟁구도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뒤늦었지만 반길 만하다. 공인인증서는 역대 정부마다 폐지를 공언할 만큼 정보기술(IT) 산업을 옥죄는 규제로 꼽혀왔다. 공인 -
'말 바꾸기' 윤미향, 사퇴 후 수사받는 게 도리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20 00:05:00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양파껍질 벗기듯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말 바꾸기와 거짓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자는 자신의 기존 주택을 판 자금으로 2012년 수원에서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매각 시점이 낙찰된 지 10개월 뒤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적금 등 3개 계좌를 해지하고 가족에게도 돈을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 딸의 미 -
중국 견제 나선 미일 경제밀월 지켜만 볼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5.19 00:05:00미중 간 신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밀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일본은행(BOJ) 발표에 따르면 3월 일본 투자가들이 사들인 미국 국채 및 정부 보증 모기지채권 액수가 504억달러(약 62조원)에 달했다. 이는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국채가 시장에 대거 풀리자 일본이 구원투수 역할에 나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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