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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낙관주의 접고 북핵 폐기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23 06:58:02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출간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식과 관련해 과도한 낙관주의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2018년 4월28일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황홀해했다”고 적었다. 또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
끝없는 사모펀드 사고…재발방지 시스템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22 00:05:00최근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사모펀드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업체에서 발행한 ‘사모(私募)사채’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했다고 한다. 이는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만기 6개월에 연 3%의 안정적 수익률을 추구하겠다는 설정 당시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 현재 옵티머스펀드의 환매중단 금액은 380억원이지만 피해 규모는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 -
민노총 "최저임금 25% 인상" 판 깨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22 00:05: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으로 정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2.9%)은 물론 지난해 협상 당시 노동계에서 제시한 인상률(19.8%)보다도 높다. 2017년 시급 기준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2019년에 29%나 올랐다.정부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 -
야당이 사라진 정치, 의회민주주의 위협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22 00:05:00한국 정치무대에서 야당이 사라지고 있다.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시작부터 야당을 무력화하며 독주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내놓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부재’ 현상을 자초했다. 민주당은 범여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 6명 선출을 밀어붙였다. 여당이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 -
與 윤석열 사퇴 공세, 반헌법적 폭주정치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20 00:05:00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여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사법행정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말했다. 여당 중진의원이 대놓고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반(反)헌 -
부동산 풍선·우선주 폭등락…거품경제 놔둘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20 00:05:00부동산부터 증권에 이르기까지 자산시장의 거품이 경제 전반을 멍들게 하고 있다. 3,000조원을 넘는 광의통화량(M2)이 갈 곳을 찾지 못하며 나라 경제 곳곳에서 투기장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6·17대책’ 발표 직후 규제를 피한 김포와 파주·천안 등의 호가가 수천만원씩 뛰는 상황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빚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규제 대상인 서울 잠실과 대치·삼성·청담 등의 주변에서 -
“어게인 2018” 여권의 도 넘은 대북 환상론
오피니언 사설 2020.06.19 16:10:46[사설]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여권 인사들은 대북 비난을 자제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2018년 남북관계를 열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어게인 2018’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며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
2차 재난지원금·등록금 반환 혈세 지원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19 00:05:00이재명 경기지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서 거론되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국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추석 무렵에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물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2차 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국회가 이를 근거로 정부를 압박하면 2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할 가능성 -
"죽을 각오 임하라" 노사 모두에 던지는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20.06.19 00:05:00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7일 간담회에서 경영난에 빠진 쌍용자동차 노사에 쓴 소리를 했다. 이 회장은 “산은이 돈만 넣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살려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 하면 살 것이라는 ‘생즉필사 사즉필생’의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사 모두 살려고만 하지 고통분담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대로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수만 명의 운명이 걸 -
국민통합형으로 외교안보라인 교체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19 00:05:00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인영·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관료와 학자 출신 통일부 장관이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정치인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이 무력도발 카드까지 꺼내 위협하는 상황에서 진영·이념에 치우친 인사들을 후임 통일부 장관으로 검토하는 것은 잘못됐다.문 대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역풍" 말로만 그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18 00:05: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미래경제문화포럼 강연을 통해 “최저임금이 지난 2~3년간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역풍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처럼 기업에 부담이 너무 가파른 부분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잘못을 뒤늦게나마 시인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잖아도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중 -
집값 '규제의 악순환'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18 00:05:00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규제의 칼을 또 내밀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22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번에도 초점은 수요억제에 맞춰졌다. 우선 풍선효과를 막겠다며 수도권 서쪽과 대전·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했다. 이제 수도권 대부분과 웬만한 지방 대도시는 규제에 묶이게 됐다. 대책의 또 한 줄기는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수요집중지역에 대한 통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집중 -
北 '불바다' 협박까지…도발-보상 고리 끊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0.06.18 00:05:00북한이 갈수록 도발과 몽니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개성공단 등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서울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연설을 두고 “철면피 -
‘몸통사업’ 내다팔기가 기업 살리는 구조조정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17 00:05:00두산그룹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두산중공업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한다. 두산건설도 핵심사업만 분리해 매각될 처지에 내몰렸다. 자산 및 계열사 매각으로 3조원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결국 그룹 핵심기업마저 내다 팔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의 압력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두산그룹의 대표적 수익창출원으로 꼽히는 두산인프라코어마저 여론몰이에 휘말려 매각 리스 -
北 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이래도 계속 매달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17 00:05:00북한이 우리 정부를 ‘적’으로 규정한 뒤 급기야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반도 정세까지 급속히 냉각되면서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다층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판문점 합의도 함께 무너져내렸다.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1년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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