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실업 방치하면서 ‘공정’ 궤변 늘어놓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29 00:05:00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옹호하는 글을 또 올렸다. 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사 취업준비생들이 일할 분야도 아니고 자기들 몫을 빼앗는 것도 아닌데 왜 정규직화를 반대하느냐”고 주장했다. 전날 “조금 더 배웠다고 두 배 임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한 자신의 글에 비판이 쏟아지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실을 -
秋법무의 윤석열 때리기...권력 수사 막으려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06.27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강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이런 말 안 듣는 총장과 일해본 법무장관은 처음”이라며 말폭탄을 쏟아냈다. 그는 책상을 내려치면서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이나 잘라 먹었다” “(윤 총장이)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적개심마저 표출했다. 심지어 “해방이 돼 전부 태극기 들고 독립만세를 하는데 (검찰은) 일제 경찰을 불러 신고” -
검찰, '이재용 불기소' 전문가 권고 존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27 00:05:00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수사심의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 가운데 다수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의견을 냈다. 외부 전문가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에 이 부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상 -
北 핵전력 강화 외치는데 종전·제재완화 꺼낸 與
오피니언 사설 2020.06.27 00:05:00김정은 정권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 조치를 취하자마자 여권에서 다시 대북 유화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낸 셈이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항구적 평화 -
민노총, 이 와중에 10만명 집회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6.26 00:05: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달 4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등에서 최대 10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총파업과 동시에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쇼크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강해주지 않는다면 올해 사실상 바닥이 난다. 현 수준의 고용보험도 유 -
'일자리 4중고' 청년에 희망고문 그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6.26 00:05:00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로 신규 취업이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을 늘어놓았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일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응시 희망자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
주식양도세·공시가 인상…‘꼼수 증세’ 매달릴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26 00:05:00정부가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쳐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상장주식에 투자해 2,000만원을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결 -
北 '역할분담' 몽니…압도적 군사력이 평화 지킨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25 00:05: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총참모부에서 건의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돌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강경론을 주도하는 ‘배드캅’이라면 오빠인 김 위원장은 유화적 ‘굿캅’ 모습을 연출해 ‘남매 역할분담’ 전술을 구사했다. 북한이 특유의 강온양면 전술로 우리 정부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몽니를 부린 -
인구-경제 연쇄 절벽 막을 근본대책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0.06.25 00:05:00인구절벽 가속화로 경제절벽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만3,4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나 줄어들었다. 2015년 12월 이후 53개월째 감소세다. 1970년대 100만명대였던 한해 출생자 수가 올해 처음으로 30만명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당장 올해부터 연간 기준으로 사망자 수 -
청년 취업사다리 걷어차는 정규직화가 ‘公正’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25 00:05:00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22일 협력업체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어려워진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은 2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스펙을 쌓고 공부하 -
“한국판 뉴딜 효과 의문” 추경 비상한 심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6.24 00:05:00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에 제출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예정처는 23일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35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추진할 △한국판 뉴딜사업 △고용안정특별대책 △금융안정패키지 후속조치 등의 세부사업이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경우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 등 상당 부분이 계획이 -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역습
오피니언 사설 2020.06.24 00:05:00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오른 2018년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은 근로자 중 약 30%가 1년도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다. 다른 임금 계층보다 실직비율이 더 높다.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면서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의 고통을 떠안 -
확성기로 판문점선언 깬 北을 계속 감쌀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6.24 00:05:00북한이 21일부터 23일까지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다시 설치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앞서 대남전단 1,200만장을 인쇄해 조만간 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던 우리 군은 되레 북한의 눈치를 보며 행동을 주저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확성기 설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도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
'시장 이겨보겠다'는 오기대책으론 집값 못 잡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0.06.23 06:58:18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상대로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누가 이길지 끝까지 해보자고 오기를 부리는 모양새다. 애초에 반(反)시장적인 부동산정책을 만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정책은 자신 있다 -
대통령은 '비상' 외치는데 巨與는 규제 폭주
오피니언 사설 2020.06.23 06:58:11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경제 관련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계열사 보유주식 비중이 전체 보유주식의 3%를 넘지 않도록 하되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에 의해 다시 추진된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0조원 규모의 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투명성을 확보하려다 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내줄 수 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