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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의 때 국가채무 준칙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0.05.19 00:05:00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 산하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역성장하면 46%로 높아지고 내년에 확장적 재정지출을 지속할 경우 50%에 육박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국제신용기관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3년 내 46%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유례 -
브레이크 없는 대출 과속…리스크 선제적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19 00:05:00은행권 대출이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빠르게 늘고 있다. 시중은행의 4월 말 총대출잔액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포함해 1,844조9,000억원으로 한 달 새 32조7,000억원(1.8%) 늘었고 1년 전보다 5%나 급증했다. 역대 최고 증가폭이다. 코로나19의 쇼크로 기업과 가계 모두 현금확보에 나선 탓이다. 대기업 대출은 한 달 만에 12.8%나 늘었다.문제는 과속대출은 필연적으로 부실을 잉태한다는 점이다. 18일 나온 은행의 원화 -
수도권 규제 한시적으로 완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5.18 00:05:00정부가 해외로 진출한 공장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서울과 인천·경기에 3년 단위로 공장 면적 총량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이른바 ‘공장총량제’를 손질한다는 것이다.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위해 앞다퉈 강력한 리쇼어링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
도넘은 '윤미향 구하기' 제2조국 사태 부른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18 00:05:00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의혹이 확산하는데도 여권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인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해 정상적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특히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은 2012년 지정기부금 7억5,000만원으로 매입한 ‘위안부 쉼 -
'대결별' 배수진 미중 냉전…컨틴전시플랜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18 00:05:00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하자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대미 관계의 핵심 분야에서 관계 단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양국의 무역 갈등에 이어 중국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되고 남중국해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대결별(Great Decoupling)’이라고 규정 -
"현금 살포 따라 하면 위기" IMF 충고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16 00:05:00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이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잘했지만 무작정 선진국의 부양대책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선진국들을 모방해 현금살포식으로 과도하게 재정을 확대하면 환율이 급등해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들은 기축통 -
계속되는 대북 저자세, 군 기강 해이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16 00:05:00청와대가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관계자들을 불러 우리 군의 합동군사훈련이 국방일보에 보도된 경위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6일 서해 상공에서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진행했다. 국방일보는 이 소식을 ‘적 도발 원점 타격·작전 능력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8일 내보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며 군사연습을 했다”며 “북남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라고 맹비난했다. -
쏟아지는 장기침체론…소주성 찬가 부를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5.15 00:05:00대통령 직속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홍장표 위원장이 13일 토론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지난 3년의 불리한 여건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는 우울한 발표가 나온 날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인사는 소주성에 대해 자화자찬을 한 것이다. 소주성 실험이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급격한 최 -
靑의 원격의료 긍정 검토, 여당·의료계 화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15 00:05:00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원격의료 도입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격의료라고 하지 않고 비대면 의료라고 쓰며 이는 추진되는 사업이나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원격의료는 해묵은 논쟁이다. 2000년 김대 -
범죄혐의자에게 권력기관 개혁 당부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0.05.15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전화해 취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최 대표에게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 있는 입법 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이 공당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
글로벌 '신기술기업 사냥' 경쟁 지켜만 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5.14 00:05:00미국의 5대 정보기술(IT) 업체를 비롯한 글로벌 공룡 회사들의 신기술 기업 사냥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반도체 제조사 인텔은 최근 이스라엘의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무빗을 9억달러에 인수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인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기업인 큐물러스네트웍스 인수를 결정했다. 중동과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중동 국부펀드들이 저평가된 바이오·의료·IT 기업 목록을 -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 엄정 수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14 00:05:00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와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18년 결산 때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4억7,593만원을 지출했다고 해놓고 총지출은 더 적은 4억6,908만원으로 기록했다. 같은 해 정의연 결산서류에는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이월한다고 해놓고 2019년 서류에는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표기했 -
최악 고용쇼크…‘세금 일자리’ 정책 바꿔라
오피니언 사설 2020.05.14 00:05:00고용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7만6,000명이나 줄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일을 못하고 있는 일시휴직자가 113만명이나 급증해 두 달째 증가폭이 100만명을 넘었다. 비정규직과 청년 등 취약계층에 휘몰아친 실업대란은 예상을 웃도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가뜩이나 -
기업 유턴 막는 네 가지 장애물 걷어내야
오피니언 2020.05.13 00:05:00한국이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힘입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방역과정의 투명성 등이 호평을 받으며 국내외 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정부도 우리 기업의 유턴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장에서는 단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 -
'태종 운운에 세종 화답'...칭송 릴레이 도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13 00:05:00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3년 동안 태종의 모습이 있었다면 남은 2년은 세종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참모로서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문 대통령을 조선 3대 왕인 태종 같다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등을 의식한 듯 “지난 3년이 굉장히 파란만장했다면 태종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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