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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권력 방패막이 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31 00:05:00더불어민주당과 4개 군소정당들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반민주적인 폭거가 빚어진 셈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검찰과 학계의 거센 반대를 무시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됨에 따라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은 우리 수사기관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당초 비대해진 검찰 권력 견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
오죽하면 與 내부서도 공수처법 우려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12.30 00:05: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해지면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법안 마련에 동참했던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까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에 반대 -
“법·제도·기득권 장벽 다 들어내야 경제 산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30 00:05:00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신년 기자단 인터뷰에서 경제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구조적 장벽 때문에 성장을 계속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모든 법·제도·기득권의 장벽을 다 들어내야 경제가 살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특히 “민간의 성장 기여율이 25%로 떨어졌는데 이는 민간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개혁이 부진한 주된 이유에 대 -
판결도 전에 '배임이사' 해임요구 과한 것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30 00:05:00국민연금이 무소불위의 경영간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주권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7일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업의 잘못으로 주주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면 정관 변경은 물론 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기업의 통제자 역할을 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부분은 주주권 행사의 조건이 모호하고 추상적 조항들이 -
'유재수 감찰 중단' 뒷배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19.12.28 00:05:00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조 전 장관은 범죄 혐의를 전혀 벗지 못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비난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
최대 실적에도 기득권 내려놓은 도요타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19.12.28 00:05:00일본 도요타자동차 노조가 내년 봄 임금협상에서 조합원의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개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철밥통 임금구조를 노조가 먼저 깨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기득권 포기 선언이다. 도요타 노조의 결단은 올 상반기 회사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파격적이다. 지금은 잘나가도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차 등으로 전환되는 -
선거법 끝내 강행 처리…사회혼란 어떻게 감당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2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4개 군소정당과 연합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어이 강행 처리했다. 이른바 ‘4+1협의체’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완수했다”고 강변하지만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챙기고 제1야당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무리한 법안 처리에 따른 후폭풍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
누더기 선거법 강행은 민심이반 부를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27 00:00:05‘4+1협의체’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4개 군소정당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27일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범여권 정당들이 게임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흔드는 반칙정치다. 게다가 이들은 ‘밥그릇 챙기기’ 싸움을 하느라 ‘누더기 선거법’으로 개악했다. 이들은 당초 사표(死票) 방지와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준연동형 비 -
부동자금 생산 부문으로 흐르게 해줘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27 00:00:05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금융회사들이 손실 위험에 노출된 자금이 9월 말 현재 2,003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년 전보다 6.5% 늘어났는데 이 중 가계여신만 1,049조원에 달했다. 저금리로 갈 길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집이든 투자상품이든 부동산 관련 상품 쪽으로 대거 몰린 것이다. 이러다 보니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부동산 부문의 익스포저(위험노 -
급증하는 정부부채 뒷감당 자신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12.27 00:00:05나랏빚과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채는 759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여기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 부문 부채 증가액은 무려 33조4,000억원에 이른다. 총 공공부채(1,078억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6.9%에 달해 2015년부터 3년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췄다. 곳간 사 -
美 증시·소비 동반활황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26 00:05:00미국 유통업계가 연말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CNN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직전 토요일을 가리키는 슈퍼새터데이의 소매업체 매출액이 344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1년 중 최대 세일시즌이 시작되는 날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29일)의 74억달러, 온라인쇼핑을 많이 하는 사이버먼데이(12월2일)의 94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이날 쇼핑에 나선 사람 수가 1억4,780만명에 달했다고 하니 웬만한 미국 국민은 쇼핑을 즐긴 셈이다 -
월성1호기 원전 폐쇄 재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9.12.26 00:05:00정부가 7,235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던 월성원전 1호기에 결국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엊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경주 월성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찬성 5, 반대 2로 확정했다. 숱한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와 여당 측 추천위원 5명이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여 기어이 통과시킨 것이다.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돼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영구정지를 결정한 것은 -
이런 공수처로 권력형 비리 수사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12.26 00:05:00여권이 밀어붙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누더기 선거법’ 처리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통제받지 않는 괴물’로 변질될 수 있는 공수처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4개 군소정당이 참여한 ‘4+1협의체’가 최근 합의한 공수처법 24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
차기 KT회장 선임 전문성에 초점 맞춰라
오피니언 사설 2019.12.26 00:05:00KT 차기 회장 선임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KT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26일 9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갖는데 이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선택할 예정이다. 새 회장이 내년 3월 주총에서 선임되면 3년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인 KT를 이끌게 된다.이번 KT 회장 선임에는 전·현직 KT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9명의 후보자들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지배구조위원회와 후보심사위원회 등 단계 -
소주성 문책인사를 은행장 낙점, 이게 적폐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25 00:05:00차기 기업은행장 선임을 놓고 금융계가 시끄럽다. 기업은행장에는 청와대가 최근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낙점해 대통령의 임명절차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노조가 낙하산 인사에 반발하면서 청와대가 고심하는 모습이다. 새롭게 뽑힌 금융노조위원장도 기업은행장의 낙하산 저지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어 파열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성싶다.굳이 노조의 반발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번 인선은 여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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