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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실업자 1위' 불명예 이유 모르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14 00:05:00우리나라 실업자 가운데 25~29세의 비중이 21.6%로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한데 실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20대 후반이라는 얘기다.이런 불명예는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 취업하는 데 오래 걸려도 대기업을 찾는 것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기업들이 마음 놓고 고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제 -
경찰 전문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 믿을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0.01.14 00:05:00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66년 만에 독립된 수사권을 갖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4개 군소정당이 참여하는 ‘4+1협의체’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4+1협의체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법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부분의 일반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부패·경제· -
임금 일괄인상 포기한 日산별노조를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0.01.12 21:46:44일본의 자동차 분야 산별노조인 자동차총련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일률인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2018년까지 3년간 월 3,000엔 이상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지만 개별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포기한 셈이다.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만큼 낡은 관행에 얽매여 있으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하지만 우리나라 자 -
서울시장도 절감한 규제공화국, 이게 우리 현주소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12 21:46:41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나라 규제의 심각성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CES 2020’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안의식 서울경제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드론 기술은 택시로 쓸 수 있는 유인 드론까지 다다랐는데 시범적으로 타보려고 하니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 못 탔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대못 규제를 보면서 한국 -
이쯤해서 ‘촉진자역’ 접는게 어떤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12 21:46:36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문 대통령의 운신 폭은 급격하게 좁아지는 모습이다. 지난 10일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하루도 안 돼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1일 담화에서 -
“업종장벽이 사라진다”는 CES의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20.01.11 00:05:00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은 기술발전과 혁신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현대자동차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를 선보이며 스마트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 변신했고 도요타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을 결합한 스마트시티 사업에 진출했다. 소니는 콘셉트카 ‘비전 S’를 내놓았고 화장실일체형 자동차도 등장했다. 모든 산업과 제품에 첨단 IT -
윤석열 압박은 검찰 독립성 부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11 00:05:00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모두 자르는 검찰 인사를 밀어붙인 뒤 적반하장격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때리기’ 4각 공세를 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들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해놓고 되레 ‘항명’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동원해 윤 총장을 협공하고 있다. 검찰청법 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 -
이번 검찰인사는 직권남용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10 05:00:40청와대와 법무부가 청와대 참모진을 수사해온 검찰 지휘라인 전체에 대해 단행한 좌천성 인사를 두고 직권남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향후 수사를 봉쇄하려는 조치라는 얘기다. 큰 사건을 수사할 때는 인사에서 수사 지휘라인을 제외하는 관례마저 뒤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 -
기로에 선 안보<하> 결국 고심도치가 되는 길 밖에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10 00:05:00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예비역 군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항구적인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안보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다. 실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
기로에 선 안보<중> 돈으로는 평화를 살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09 00:05:00문재인 정부는 대북 경제지원과 남북경협 증진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돈으로 북한 핵을 사서 없애버리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평화경제와 남북협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
회사가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는 것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09 00:05:00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쌍용자동차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11년 만에 이뤄진 약속이 하루아침에 번복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초 쌍용차는 해고자 46명을 복직시킬 예정이었으나 11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이 이어지자 ‘무기한 유급휴직’을 통보한 상태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34명은 이 같은 회사 방침에 반발하며 출근투쟁에 나섰다. 지난해 12 -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말라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09 00:05:00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전원 교체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기어이 단행했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공방을 벌이다가 8일 오후7시30분께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발령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줄줄이 교체돼 한직으로 물러났다. 살아 있는 -
경제현실 제대로 안보면 백약이 무효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08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힘차게 뛰며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이 ‘포용’이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 혁신성장·공정경제와 더불어 기존의 3대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다. 집권 4년차라면 당연히 기존 정책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돌아보고 보완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그동안의 경제정책 -
기로에 선 안보<상> 그럼 핵을 이고 살겠다는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08 00:05:00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국·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면서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핵·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한반도가 2017년 이전의 충돌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의 실세가 사망한 뒤 자칫 미국과 이란 간 정면충돌이 -
기업투자 보따리가 해외로만 나가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20.01.07 00:05:00노동시장의 경직성 심화와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에 따른 ‘제조업 탈(脫) 한국’ 현상이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외국인 국내투자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33억달러로 전년보다 13.3%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해 3·4분기까지 444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1.6%나 늘었다.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은 5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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