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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가 위기 트리거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28 00:05:00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폐막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쏟아졌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기조를 배경으로 불어난 국가부채를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세계 금융시장의 거품은 바로 국가부채”라고 강조했으며 막대한 부채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트리거가 될 -
지금이 '최강욱 기소' 감찰타령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28 00:05:00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기소는 추 장관이 권력비리 수사 지휘를 맡아온 검찰 간부들의 좌천 인사를 단행한 시점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 비서관 기소 의견을 올 -
'우한 폐렴' 무증상 잠복자 철저관리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0.01.28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리는 ‘우한 폐렴’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국내에서는 그제 세번째 확진자에 이어 하루 만에 네번째 확진자가 나오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더구나 이들 모두 무증상 잠복자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에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진원지인 중국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7일 현재 확인된 우한 폐렴 확진자 수가 2,844명, 사망자가 81명이다. 문제는 이제부터 -
靑 구린 곳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24 00:05:00법무부가 23일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교체됐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맡은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 그동안 권력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중간간부들이 모조리 물갈이됐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
대법원 눈에는 코드판결 후폭풍 안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20.01.24 00:05:00현 정부 들어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속속 채워진 대법원이 또다시 친노동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감안해 부풀려진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분모, 즉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시간당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연장·야간근로 때 근로자에게 주는 총지급액은 1.5~2배이면서 시간은 1배로 하 -
방폐장 공론화 늑장 후유증 걱정 안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01.23 00:05:00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신청한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증설을 승인했다.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내년 11월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증설의 전제조건인 공론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증설 공사에 걸리는 시간만도 얼추 잡아 22개월이니 지금 당장 공사를 하더라도 늦을 텐데 공론화 작업까지 지체되고 있어 이러다가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
이젠 부동산 세율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23 00:05:00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어 총선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4·15총선 결과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투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종부 -
민간활력 못살리면 저성장 탈출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23 00:05:00한국은행에서 22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2.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친 2009년의 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이다. 성장률이 2%를 밑돈 것도 딱 세 차례다. 2009년과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으로 모두 경제위기 국면이었다. 외부 위기가 없는 시기에 2%에 턱걸이한 것은 지난해가 사상 처음이었던 셈이다. 그것도 정부가 지방자 -
권력 수사팀 흔드는 검찰 인사는 국기문란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22 00:05:00권력비리 사건을 맡은 수사팀을 흔드는 검찰 인사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날 법무부 인사심의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21일 국무회의에서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폐지되는 직접수사 부서는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바뀐 직제에 맞춰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직제개 -
“文대통령 라라랜드에 살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22 00:05:00정부가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려는 계획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개최에 합의했고 이듬해 2월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의에서 공식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성사만 된다면야 남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 -
기업 압박하면서 경기호전 기대 모순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22 00:05:00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하면 9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한마디로 외부에서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반시장적 조치다. 그동안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해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이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도 큰 문제다. 상법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므로 3월에 주주 -
오죽하면 기업인들이 규제개혁당 만들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1.21 00:05:00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등 100여명의 벤처기업인들이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로 하고 가칭 ‘규제개혁비례당’을 만들기로 했다. 선거법이 개정돼 전국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1석만이라도 확보해 국회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할 말도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다. 기업인들이 경영현장을 벗어나 정치인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 이들이 창당까지 -
위헌 소지 있는데도 전월세 동결 운운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21 00:05:00법무부가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의 무기한화’와 ‘특정 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을 골자로 한 초강력 전월세규제 대책을 연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법무부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꿀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한편 서울 등 집값 상승 지역에서 5년간 임대료를 강제 동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
車 해외주문 폭주하는데 노조몽니에 공급 못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0.01.21 00:05:00현대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에 대한 해외 주문이 폭주하는데도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팰리세이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다. 같은 차급 점유율이 지난해 9월 3.2%에서 12월에는 4.2%로 뛰었다. 이에 따라 현지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다. 위기에 빠진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도 현지 선호 차종인 팰리세이드 투입이 절 -
北 강경 치닫는데 동맹갈등 키울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20 00:05:00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북한은 지난주 후반께 외무상을 리용호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한 사실을 주북대사관들에 통보했다고 한다. 18일에는 김성 유엔주재 대사 등 주요 해외공관장들이 평양으로 향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외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그 방향이 강경노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리선권 신임 외무상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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