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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차단 공조는커녕 한국 압박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2.05 00:05:00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4일 한국 언론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브리핑했다. 신종 코로나 브리핑이면 확산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치사율은 얼마나 높은지 등 신종 코로나 정보와 자국의 대처활동 등을 소개하면 충분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제가 많이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세계보건기구(WH0)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한다. (양 -
이참에 경제 걸림돌 확 걷어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0.02.04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얼마나 더 확산할지,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에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 -
메르스사태 겪고도 달라진 게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04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진 환자의 동선을 파악할 역학조사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역학조사관은 환자를 인터뷰하고 동선을 확인해 접촉자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감염자가 늘수록 동선파악은 방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어서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에 77명, 시도에 53명 등 130명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1일 “역학조사 -
청년실업 심한데 정규직화 자화자찬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2.04 00:05:00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 진행상황에 대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3일 지난해 말까지 17만3,94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목표의 84.9%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많아 현장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청년취업을 가로막고 공공 부문 비대화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우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비 -
2월 임시국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03 00:05:00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연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처리법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내 3당 수석부대표는 3일 만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나라 안팎은 경기침체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까지 겹쳐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다. 정부가 말로만 총력대응을 -
‘코로나 장기화’ 경제충격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03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일 현재 중국 내 확진자는 1만4,380명으로 하루 새 2,590명이 늘었고 사망자도 304명으로 급증했다. 한국 내 확진자 수도 15명으로 하루 만에 3명이 추가됐다. 중국에서는 사태의 진원지인 우한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지역사회에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 -
이정도 조치로 바이러스 유입 막을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2.03 00:05:00정부가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과 관련해 후베이성을 2주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4일부터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한국인은 2주간 자택에서 격리하고 제주도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이미 중국 내 감염자가 1만명을 넘어섰고 중국 밖에서도 2, 3차 감염자가 잇따르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입국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문제는 후베이성 여행 외 -
접촉자 관리도 못하면서 철통방역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2.01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첫 2차 감염자인 6번 환자의 가족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차 감염이다. 5번 환자의 지인 1명도 양성으로 나왔다. 이로써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1일 만에 환자가 10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와 비슷한 전파속도다. 이날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중 18명도 의심증상을 보여 격리됐다. 추가 감염자 발생은 시간문제라는 우 -
제조업 부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01 00:05:00제조업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은 72.9%로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67.6%) 이후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능력도 전년 대비 1.2% 줄어든 101.9로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지난해 12월에는 일부 지표가 개선됐다고 하나 기저효과에 그쳤을 뿐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제조업은 여전히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한다.이런데도 정부는 제조업 부진 -
행장직과 맞바꾼 노동이사제 뒤탈 없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1.30 00:05:00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출근조차 못했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임명 27일 만에 취임식을 열었다. 윤 행장은 29일 취임사에서 “혁신금융과 바른 경영으로 초일류 금융그룹을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취임에 앞서 노조와 합의한 사항을 보면 굴복에 가깝다는 점에서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인다.노조가 우여곡절 끝에 투쟁을 철회한 것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었기 때문이다. 우선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 노조에 인사에 대한 공식 유감 -
언제까지 매뉴얼도 없이 갈팡질팡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30 00:05:00‘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당장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실 상황관리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뒤엉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우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을 보면 대책기구 간에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상자 수가 3,000명을 훌 -
권력 비리 기소 방해는 직무유기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30 00:05:00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친문(親文) 실세들의 기소를 막으려 했다. 수사팀은 전날 세 차례 이 지검장을 찾아가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공소장 결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결 -
총선 영입인재 논란 포퓰리즘 후유증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29 00:05:00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씨가 ‘미투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했다. 민주당 취약계층인 ‘이남자(20대 남자)’를 공략하기 위해 영입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남달랐던 만큼 민주당 안팎에서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사실 원씨의 낙마는 ‘인기영합식’ 인재영입 강행이 빚은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2030세대의 표심을 잡는 일에 혈안이 돼 검증절차를 -
우한폐렴 대응 미적대면 제2사스 충격 온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29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만도 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4,50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방역전문가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10만명에 이른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절정기로 예상되는 4~5월에는 감염자가 수십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지구촌이 바이러스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우한 폐렴이 세계 경 -
라임사태 시스템리스크로 번지지 않게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1.29 00:05:00라임자산운용에 이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중견 헤지펀드 운용사인 알펜루트자산운용이 자체 투자자금까지 포함해 2,296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라임 사태의 불똥이 다른 헤지펀드로 옮겨붙은 것이다.알펜루트의 환매 중단은 라임처럼 부실한 운용 때문이 아니라 유동성 문제에서 비롯됐다. 국내 증권사들은 저금리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지자 운용사와 고위험 자금 대출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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