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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소 보고도 기업 압박 계속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11 00:05:00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72조2,000억원으로 정부 예상(79조원)보다 7조원 적게 걷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도 293조5,000억원으로 계획에 비해 1조3,000억원 모자랐다. 세수 풍년이라고 돈을 펑펑 써대더니 5년 만에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 법인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나라 살림을 역대 최악으로 몰아넣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리하게 기업 압박 정책 -
진보진영도 대통령 탄핵사유라는데 靑은 왜 말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20.02.11 00:05:00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의 공소장 내용이 알려진 뒤 진보진영에서도 “대통령 탄핵사유”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으나 언론의 취재로 공소장 전문이 보도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후보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민정수석실 등 비서실 조직 8곳을 동원했다. 청와대가 당시 야당 -
국민연금 과도한 주총개입을 우려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10 00:05:00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가 300곳을 넘으면서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가진 상장사는 총 313곳으로 2018년 말에 비해 21곳이나 늘었고 보유지분이 10% 이상인 상장사는 16곳 증가한 96곳에 달한다.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데 이어 ‘5%룰’까 -
추락하는 경제전망 가볍게 볼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10 00:05:00세계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 경제성장률을 2.5%에서 1.5%로 낮췄다. JP모건도 2.3%에서 2.2%로 하향했고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역시 0.2%포인트 내린 2.0%로 수정했다. 수출·투자 전망도 잿빛이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올해 수출 증가율이 0.5%에 그칠 것 -
'中 춘제 귀향객' 철저관리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0.02.10 00:05:00중국의 춘제 연휴 연장기간이 끝나 고향에 다녀온 중국인들이 10일부터 본격 출근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향후 1~2주간은 우한시 외에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될 가능성 등을 주목하며 방역조치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내에 2·3차 감염자로 지역사회의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데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향에 다녀온 중국인들이 한꺼번 -
정당 공천까지 '감놔라 배놔라' 과한 것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08 00:05:00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정당 명칭과 비례대표 전략공천에 연쇄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선거의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가 정당 활동에 대해 걸핏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단속하는 것은 그전과 다른 현상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라는 단어를 붙인 정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철수신당’이라는 당명도 불허하기로 -
‘무면허 폭주·풋내기’ 지적 왜 나오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2.08 00:05:00정부의 반시장 정책과 일방통행식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인호 전 무역협회 회장은 7일 안민정책포럼이 개최한 강연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마약까지 먹고 폭주하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회장은 또 “정부와 관료들은 시장과 경쟁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사회주의·종북사상에 젖어 있는데 개별정책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쓴소리 -
점점 비대화하는 공공부문 뒷감당은 누가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07 00:05:00통계청이 6일 발표한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세금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2018년 말 245만1,000개로 전년보다 2만개가 또 늘어났다. 현 정부 들어서만 벌써 6만7,000개가 늘었다. 일반 정부의 일자리는 1만3,000개 증가해 비율로 따지면 0.6%로 그나마 나은데 공기업은 2018년에만 2.1%인 7,000개를 더 늘렸다.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급하다는 명분으로 -
공수처 준비단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07 00:05: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 수사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올 7월쯤 출범하는 공수처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5일 공수처준비단 단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자문그룹에 참여했던 남기명 전 법제처장을 위촉했다. 남 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법제처 차장에 이어 2007 -
방역망 구멍 숭숭 뚫리는데 대응 잘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0.02.07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하루 새 4명이나 발생했다. 이에 따라 6일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다. 환자 급증도 걱정이지만 더 문제는 방역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는 점이다. 16번 확진자의 경우 최초 진료병원이 의심 신고를 했음에도 보건당국의 미흡한 조치로 수백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목적으로 지난달 23일 중국에서 입국한 23번 확진자는 14일 동안 전국 관광지를 휘젓고 돌아 -
또다시 나랏돈 풀기로 땜질만 하고 넘어갈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06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정 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 발언의 3분의 2 가량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고 ‘경제’는 무려 열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더구나 ‘신속한 재정 집행’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지목했다는 -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다른 의도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0.02.06 00:05:00문재인 정권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따라가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탈원전 비용 숨기기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출연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탈원전 비용이 5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보고서의 일반인 공개를 막으려 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던 관행을 깨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2019년 12월13일치를 게재하지 -
민노총에 성찰적 변화 촉구한 노동계 원로들의 호소
오피니언 사설 2020.02.06 00:05:001987년 민주항쟁 당시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 원로 12명이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제1노총의 지위에 걸맞게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원로들은 “투쟁만으로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이게 아니라면 사회적 대화 같은 다양한 방식의 교섭전략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민노총이 갖고 있던 운동 철학에 성찰적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원로들의 쓴소리는 민노총이 수적으로 제1노 -
양대노총 삼성내 조직확대 경쟁 걱정스럽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05 00:05:00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삼성그룹의 무노조정책 폐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조직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노총이 손해보험 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품에 넣자 이번에는 민노총이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타깃으로 조합 결성을 위한 터를 닦고 있다는 소식이다. 법률지원단까지 꾸리는 등 양대노총의 구애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양상이다.양대노총의 조직 경쟁은 한노총이 민노총에 제1노총의 자리를 빼앗기며 가열 -
상명하복 벗어나라면서 지휘감독권 강조한 추미애
오피니언 사설 2020.02.05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상명하복 문화를 깨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 내에는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박차고 나가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직이)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된 만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절차를 준수해달라”고도 했다.추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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