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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 문제 저자세 보이면 사드 꼴 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25 00:05:00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 해결과 함께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를 압박한 모양이다.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내년 4월 방한을 요청하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드와 INF를 거론했다고 한다. 특히 INF는 한중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의 확실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중 -
“한반도 긴장 고조는 北에 이롭지 않다”는 한중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9.12.24 00:05:00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과 경제협력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는 북한에 결코 이롭지 않다”고 밝혔고 시 주석도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전향적으로 나올 것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뒷배를 -
부작용 보고도 오기의 부동산 정책 계속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24 00:05:00‘12·16부동산대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는 전셋값이 시장 불안의 진원지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서울 대치동과 목동을 비롯한 일부 학군 좋은 곳에만 제한돼 있던 전셋값 오름세가 이젠 강남 전역과 분당 등 경기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1억원 이상 호가가 뛰었고 전세 물건도 씨가 마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셋값에 불을 지른 것은 역시 -
기득권 내려놓고 연금개혁하는 마크롱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9.12.24 00:05:00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 반대 돌파를 위해 퇴임 후 받는 대통령 특별연금과 헌법재판소 종신위원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금(월 6,220유로, 약 800만원)과 헌재 종신 수당(월 1만3,500유로, 약 1,700만원)을 합하면 연간 3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노동개혁에 이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크롱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직종·직능별 -
ISD 첫 패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23 00:05:00정부가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처음으로 패소해 730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ISD 판정과 관련해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란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손실을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ISD는 해외투자가가 -
부채 114조 한전 해상풍력에 11조 또 투자하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9.12.23 00:05:00한국전력(015760)이 내년부터 11조원을 투자해 전남 신안군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전남형 일자리사업인 해상풍력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지만 탈원전정책으로 가뜩이나 경영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한전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총 사업비는 48조5,000억원인데 한전은 1단계인 3GW 규모 사업에 참여해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송변전설비를 건설한다. 특 -
한중일 회담 北비핵화·한일관계 회복에 초점 맞춰라
오피니언 사설 2019.12.23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23일 한중정상회담에 이어 24일 한중일·한일회담을 연다. 연쇄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협상 궤도 이탈을 막고 중국·일본과 관계회복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번 회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한중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에 임시 배치된 사드 문제를 우선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2017년 한국이 ‘3불(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
"탈원전은 21세기 미스터리"라는 과학 원로들의 지적
오피니언 사설 2019.12.21 00:05:22과학기술계 원로 13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전면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간담회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권숙일·김진현·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에서 장관을 지낸 이들이 대거 참여했다. 탈원전정책 철회가 -
쌍용차 노조의 고통분담을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21 00:05:00쌍용차(003620) 노조가 엊그제 상여금 200%와 생산격려금 등을 반납하고 연차지급률도 현행 150%에서 100%로 낮추는 내용의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9월에는 명절 선물 중단과 장기근속자 포상 중단, 의료비·학자금 지원 축소 등 22개 복지 항목 조정에도 합의했다. 이번 쇄신안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억원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고 한다.쌍용차 노조가 이처럼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강도 쇄신에 나선 것은 누적된 적자와 판매 -
재탕·맹탕 정책으론 2.4% 성장 어림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20 00:05:01정부가 내년에 100조원의 투자와 역대 최고치인 62%의 재정을 상반기에 쏟아부어 2.4%의 성장률을 이룬다는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19일 내놓았다. 정부도 강조하듯 내년 경제정책의 뼈대는 투자다. 신줏단지처럼 움켜쥐었던 소득주도 성장에서 조금은 비켜나 성장의 모멘텀을 투자에서 찾겠다는 뜻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는 기업 25조원 -
집 처분 쇼 대신 실수요자 대책부터 내놔라
오피니언 사설 2019.12.20 00:05: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살 집 한 채를 빼고 다 처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은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공직자들은 사실상의 명령으로 들었을 것이다. 앞서 노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가 부동 -
北인권침해에 입 닫고 있는게 능사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20 00:05:00유엔이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공개처형과 강제수용소 운영 등 오랫동안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돼온 중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개선하라는 내용이다. 결의안 채택은 2005년 시작돼 벌써 연속 15년째다. 컨센서스는 어느 나라도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하는 결의방식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이 15년째 공감하 -
선거법 제1야당과 합의 외엔 답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19 00:05:00범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른바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정당들은 18일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의석 5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중 30석에 대해 연동형 캡을 씌우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열린 의총에서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여당의 으름장과 군소정당의 버티기로 인해 선거법 야합구도가 뿌리 -
부동산 공유제 하자니 사유재산 부정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19 00:05:00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를 잡자며 이른바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 -
이래서는 AI 강국 어림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19 00:05:00정부가 엊그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현재 10위인 국가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2030년에 3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1조4,000억원을 투입해 AI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AI 전문인재를 연간 1만명씩 육성함으로써 2030년까지 455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욕도 드러냈다. 하지만 실행과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각 부처에서 내놓은 AI 관련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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