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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퍼주기'식 쌍용차 해법 국민이 용납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1.20 00:05:00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 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산업은행은 물론 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위인사까지 만나고 돌아갔다. 지원 요청이 자금에만 국한돼 있지 않음을 가늠하게 한다. 광주와 군산에 적용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쌍용차가 위치한 평택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쌍용자동차는 지난해 3·4분기까지 순손실이 1,855억원에 달해 직전 2년을 더한 것 -
無에서 有 만든 신격호 회장 개척정신 기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1.20 00:05:00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롯데를 재계 5위 그룹으로 일군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오후 별세했다. 신 명예회장은 일제강점기에 사촌 형이 준 노잣돈 83엔을 들고 혈혈단신 일본으로 건너가 두 나라에서 거대 기업을 키워낸 개척정신의 상징이다. 그의 삶의 궤적에는 ‘기업보국(企業報國)’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일궈내겠다는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신 명예회장은 평생 신의를 생명처럼 여겼다. 해방 후 일본 내 한국 -
구직포기 200만명…이래도 고용시장 개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20 00:05:00일할 능력이 있지만 ‘그냥 쉰다’는 구직포기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은 19일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쉰다’는 인구가 20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3만8,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냥 쉰다’는 사람이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구직활동을 해봤자 좋은 일자리가 없어 포기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실업자 문제보다 -
벼랑끝 한국車산업 이대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18 00:05:00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자동차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규모가 395만대로 1년 전보다 7만8,000대 감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금융위기가 닥쳤던 2019년 이후 10년 만에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던 연 생산량 400만대가 무너진 것이다.자동차산업은 고용인력이 40만명에 달하는데다 제조업 생산의 13%, 수출의 11%를 차지할 만큼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다. 그런 주력산업이 흔들 -
국제공조 허물고 '제재 완화'에만 매달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18 00:05:00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주문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작심하고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제재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협력 증진 사업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작전 치르듯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관광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
국민세금으로 선거운동 벌이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17 09:17:31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내걸었다.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초중고등학교·교통시설 등에 5만3,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로 등을 돌린 젊은 세대를 사로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여당의 공약대로 공공 와이파이 보급을 늘리자면 3년에 걸쳐 5,780억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
이젠 또다른 무역전쟁에 대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17 09:17:25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 중국이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추가 구매하되 미국은 더 이상의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일부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측이 극한대립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다행스럽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갈등의 불씨가 많아 언제든 분쟁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합의는 그야말로 휴전 수준이다. 최대 뇌관으로 -
진보 내부서 '권력 독주' 비판 왜 나오는지 돌아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0.01.17 09:17:15진보진영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 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진보 성향의 상당수 판사들은 권력비리 수사 지휘 검사에 대한 좌천인사 및 청와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가 ‘법치 부정’이라며 반발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만든 인터넷 게시판 ‘이판사판’에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청와대의 위법·위헌’이라는 비판 글이 쏟아진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한 -
세금 일자리 쏟아내고 'V자 회복' 국민 우롱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01.16 00:05:00통계청이 지난해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1만6,000명 늘었고 연간 취업자는 30만1,000명 증가했다. 연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오른 60.9%로 22년 만에 최고였고 실업자는 1만명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임금·근로시간 등 고용 -
사유재산권마저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1.16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한 바로 다음날 청와대가 ‘부동산매매허가제’를 꺼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에 허가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언급이다. 매매허가제는 정부 -
민간 기업에 총선용 자리 만들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16 00:05:00법무부가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시 9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1년 유예될 것으로 믿었던 기업들은 전격적인 조치에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바뀐 새 규정에 따라 올해 새로 뽑아야 할 사외이사가 최소 566개사에 718명이나 된다. 12월 결산 상장사의 60%가 사외이사의 절반 이상을 교체해야 한다. 상장사는 -
검찰 중립성 훼손이 '민주적 통제'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15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민주적 통제를 따라야 한다. 검찰 권한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좌천시킨 검찰 인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의도일 것이다. 검찰개혁의 제도화 작업이 일단락된 만큼 수사관행과 조 -
근소세 40조…월급쟁이가 그리 만만한가
오피니언 사설 2020.01.15 00:05:00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올해 4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2년 20조원에 머물렀던 근소세 규모는 2016년 30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4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근소세가 8년 새 두 배로 불어나 월급봉투가 갈수록 얇아진다는 비판을 키우는 셈이다. 문제는 직장인의 세금 지출이 소득 증가율을 훨씬 웃돌아 일반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 -
공급 빠진 '강력한 대책'만으로 집값 잡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1.15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논리가 아니라 찍어누르기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불을 지른 반시장 정책은 돌아보지 않고 더 강한 대책으로 시장을 이기겠다고 오기를 부리니 걱정스럽다.집값 급등의 근본원인이 정부의 잘 -
부채 산사태 닥친다는 경고 허투루 듣지마라
오피니언 사설 2020.01.14 00:05:00급증하는 기업 부채로 세계 경제가 산사태와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심상치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올해 부채 문제가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기침체로 기업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부실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미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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