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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비핵화 길 예고한 北의 고위급회담 취소
오피니언 사설 2018.05.16 17:30:48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돌연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선더’를 빌미로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맥스선더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며 고의적 군사적 도발’이라는 이유에서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의 ‘선 폐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해법’ 주장을 강도 높게 비난한 후 “일방적인 핵 포기를 강요하려 든다면 조미 수뇌회담에 응하겠 -
정규직 전환이 초래한 고용의 질 악화
오피니언 사설 2018.05.09 17:30:00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고용의 질(質)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1개 공기업·공공기관의 3월 말 현재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이 지난해 초보다 22.1% 줄었다. 이 수치만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성과를 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감소가 정규직 -
美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北에 대한 경고다
오피니언 사설 2018.05.09 17: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년 전 체결했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란 핵 협정이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것”이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유다. 이미 체결된 국가 간 약속이라 할지라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서슴없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비단 이란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
선거바람 타고 또 도지는 동남권 신공항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18.05.09 17:30:006·13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경남(PK) 지역에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새 공항을 만들지 않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론 낸 상황인데도 선거판에 다시 끌어들인 행태가 볼썽사납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그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허브공항 역할을 못한다며 입지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
北도 요구안한 주한미군 철수 안보특보가 왜 꺼내나
오피니언 사설 2018.05.02 17:31:59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문 특보는 미국 외교전문지에 실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길’이라는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이상 한국 주둔을 정당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이 더는 한국 땅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논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 -
정권따라 춤추는 상장사 분식회계 잣대
오피니언 사설 2018.05.02 17:31:47금융감독원이 1일 삼성 바이오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약 90%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잡아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당시 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이듬해 11월 -
공정위 출신 전관의 반칙 가볍게 넘겨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5.02 17:31:3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중요 사실을 숨겨 과징금 수백억원을 깎은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 대해 6개월간 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외부인 접견금지 조치를 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은 공정위가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2016년 과징금 436억원을 부과했다가 두 달 뒤 절반으로 깎아준 데서 비롯된다. 이 사건을 대리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4명이 부담능력이 없으면 과징금을 깎아주 -
연명자금 수혈받은 한국GM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8.04.29 17:33:04GM 본사와 산업은행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총 7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조원이 넘는 누적적자가 있지만 이만 한 자금이 수혈된다면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의 아픔을 딛고 회생의 길을 모색할 기회를 잡게 된다. 양측은 이런 협상 결과를 토대로 실사가 종결되는 다음달 초 투자확약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고무적이다. GM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13억달러 더 많은 경영정상화 자금을 투입 -
판문점 선언 성공 후속조치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8.04.29 17:32: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했다며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부 핵실험장을 5월 중 폐쇄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9일 전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잇단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 -
남북경협 조급증 버리고 차분히 준비하자
오피니언 사설 2018.04.29 17:32:37‘판문점 선언’에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포함되면서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벌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 재가동을 기정사실화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주도하는 선도자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국책은행들은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에 대비한 정책금융 준비에 들어가고 건설업계 등도 인프라 투자에 따른 -
네이버 '땜질 댓글정책'으론 제2 여론조작 못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8.04.24 18:42:21‘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네이버가 댓글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모양이다. 네이버가 25일 발표할 개선안에는 현행 24시간 기준 1인당 20개까지 뉴스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한도를 더 줄이고 댓글에 누를 수 있는 공감과 비공감의 수와 시간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이 댓글 운영방식의 대대적인 수술을 추진하고 정치권에서도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 변경을 골자로 -
GM먹튀 막을 근본 대책부터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18.04.24 17:30:00가까스로 법정관리를 모면한 한국GM이 정부·산업은행과 지원방향과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당장 단기 유동성 확충부터 GM 대출금의 출자 전환, 신차 배정 문제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GM의 운명이 엇갈릴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한국GM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따지고 보면 미봉책을 앞세워 급한 불을 껐을 뿐이다. 한국GM은 이미 가용자금이 바닥에 근접해 단기 유동 -
헤지펀드 국내기업 공격 언제까지 방치해 둘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8.04.24 17:30:00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엘리엇은 23일(현지시간)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라’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했다. 모든 자사주 소각과 순익의 40~50% 배당, 사외이사 3명 추가 선임 등도 요구했다. 4일 현대차그룹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후 숨기고 있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엘리엇은 겉으로는 지배구조에 관심이 있는 -
근로단축發 버스대란 대책이 고작 운행축소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8.04.18 17:30:00근로시간 단축으로 서민들의 발인 시내·시외 노선버스 운행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이어서 연장근로가 가능했지만 2월 말 관련법 개정으로 7월부터 연장근로가 무조건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 부족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줄어들어 ‘버스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과 인천·부산 등 6개 대도시는 1일 2교대 근무제를 운영 -
현 정부서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포스코·KT의 수난
오피니언 사설 2018.04.18 17:30:00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결국 중도 사퇴하고 말았다. 권 회장은 18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 젊고 박력 있는 분에게 회사 경영을 넘기는 게 좋다”며 전격적으로 사임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권 회장의 임기는 원래 2020년 3월까지였다. 권 회장이 임기를 2년이나 앞두고 돌연 사퇴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권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재계에서는 외부 압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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