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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北비핵화 진정성 담보장치 확보가 우선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8.09.04 17:30:00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5일 북한을 방문한다. 이번 특사단의 방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특사단 방북을 통해 답보상태를 보이는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월 1차 대북특사단의 방북이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
시민단체가 이젠 국정방향까지 간섭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8.09.04 17:30:00참여연대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기국회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했다.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꼽은 반대과제를 보면 규제개혁 발목잡기를 노골화하는 모양새다. 규제 샌드박스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인터넷은행법도 제·개정 중단 대상으로 낙인찍었다.이것도 모자라 이들 법안 -
설비투자 최악인데 경기회복 타령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8.08.31 17:30:00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은 잿빛으로 가득하다. 우선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0.6% 줄어 다섯 달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1998년 6월까지 10개월 내리 줄어든 후 약 20년 만에 가장 긴 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와 미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줄줄이 하락했다.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4개월째 내리막이고 선행지수순환변동치 -
자고 나면 바뀌는 정책 국민불신만 키운다
오피니언 사설 2018.08.31 17:30:00전세자금 대출 제한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전세보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었지만 30일 입장을 바꿔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1주택자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행 방침이 알려진 지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집 없는 사람은 전세도 안 되고 월 -
상호금융 '편법 비과세' 비정상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8.08.29 17:30:00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과 수협 같은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협조해 이런 (특례의 일몰 폐기) 방침을 빼기로 했다”며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비과세 폐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조세특례 존치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
北 비핵화 답보 속 한미공조 균열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8.29 17:30:00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관계가 심상찮다. 미국 언론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된 이유가 ‘비핵화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협상이 깨지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협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넘어 위기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온다.당장 미국의 행보가 달라졌다. -
거리로 나온 소상공인 절규 외면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8.08.29 17:30:00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소상공인들은 청와대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소상공인연합 -
은산분리 규제완화한다더니 또 족쇄 채우나
오피니언 사설 2018.08.22 17:30:00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 추진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범위를 대폭 제한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부칙을 넣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면 인터넷은행의 사업영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거나 기업 부실이 금융 -
국방백서 '북한=적' 삭제는 시기상조다
오피니언 사설 2018.08.22 17:30:00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 표현을 삭제할 모양이다. 12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 대신 ‘군사적 위협’ 같은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는 사실상 국방백서의 내용이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 뜻대로 된다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유지돼온 ‘적’ 개념은 -
카드수수료가 최저임금 땜질 만병통치약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8.08.22 17:30: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근로장려금 지원 등 30가지가 넘는데 이번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어김없이 포함됐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는 1,000억원, 개인택시는 연간 150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연말께 담배·주 -
일자리정책 틀을 바꿔라
오피니언 사설 2018.08.17 17:30:007월 취업자 수가 단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저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겨우 5,000명 늘었다. 반면 실업자는 8만명 넘게 증가해 104만명에 육박했다. 실업자 수는 올 들어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2.7%에 달하고 전체 고용률도 61.3%로 전년동월 대비 0.3%포인트 떨어지는 등 모든 고용지표가 곤두박질 -
어려워도 국민연금 개편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08.17 17:30:00말 많고 탈 많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다. 제시된 개편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하는 대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 2034년에 12.3%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 두 가지다. 두 가지 안 모두 연금고갈을 막고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더 -
정책마다 핑계 둘러대면 누가 정부를 믿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8.08.15 17:30:00정부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와 관련해 과거에 건설한 원전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견돼 정비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탈원전 정책이 적자로 이어졌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원전 정비일수가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나 연료 가격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배경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마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상반기에 5,000억 -
최저임금 땜질에 재정낭비 말라는 IMF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8.08.15 17:30:00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한국고등교육재단이 개최한 특별강연에서 최저임금 과속이 고용부진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이 국장은 특히 “10년 뒤에는 유례없는 재정지출 증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재정을) 아무 데나 막 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빠른 고령화로 노인복 -
남북 경제공동체 전제는 北비핵화다
오피니언 사설 2018.08.15 17:30:00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번영 구상을 밝혔다. 이날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를 21차례나 언급했고 ‘경제’라는 단어도 19차례나 썼다. 한반도 평화를 발판 삼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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