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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동 45년만에 최저’ 경제위축 결과다
오피니언 사설 2018.10.24 17:30:00지난달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주지역을 옮긴 인구이동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8%나 줄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9월 국내 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6만2,000명에 그쳤다. 이는 9월 기준으로 1973년의 37만8,000명 이후 가장 적다. 전월 대비 감소율로 보더라도 1988년의 27.4% 이후 30년 만에 최대폭이다.이를 두고 정부는 지난해 10월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9월로 옮겨진 기저효과에다 9·13부동산대 -
두달짜리 대책으론 고용참사 재발 못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8.10.24 17:30:00정부가 투자위축과 고용참사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고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투자 장애요소를 없애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평상시 꺼리는 정책수단도 동원했다”는 정부 설명에서 일자리를 반드시 늘려야 -
보조금 찔끔 늘린다고 유턴기업 늘어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8.10.17 17:30:00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에 제공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 분야에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등 11개의 지식서비스 업종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유턴법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올해 말까지 국회 -
노동시장 개혁 없이 국가경쟁력 향상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8.10.17 17:30:00세계경제포럼(WEF)이 17일 공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5위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지만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WEF로부터 노동시장이 취약하다는 소리를 10년째 듣고 있다. 올해도 노사협력이 124위, 노동시장 유연성과 밀접한 정리해고비용이 114위였다. 평가 대상국이 140개국이니 거의 꼴찌 수준이라 할 만하다.노동시장 문제는 해마다 국가경 -
비리 사과는 해도 명단은 안 된다는 유치원의 몰염치
오피니언 사설 2018.10.17 17:30:00정부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쓰다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사립유치원들의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 특히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친 점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와 실명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문제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유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사립유치원과 맞지 않 -
신사업 유권해석 회신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8.10.14 17:35:08핀테크 업체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의뢰한 신사업 관련 유권해석의 회신기간이 평균 두 달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융회사가 신청한 1,094건의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기간이 평균 69일에 달했다. 한 업체는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듣는 데 무려 1년2개월 이나 걸렸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적용되는 핀테크 같은 분 -
차등의결권 둘러싼 여권의 자중지란 한심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10.14 17:34:50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차등의결권 도입이 벌써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차등의결권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데다 시민단체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강령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반쪽 입법’으로 마무리된 인터넷은행특례법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차등의결권은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경영권 안정을 위해 특정 주식에 여러 개의 의 -
경제리스크 대비해 구조개혁하라는 IMF의 권고
오피니언 사설 2018.10.14 17:34:38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무역분쟁과 금융긴축 등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각국 정부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IMF의 지적처럼 세계 경제는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휘청이는 신흥국의 -
'주택 갈아타기' 숨통 틀어막은 청약제도 개편
오피니언 사설 2018.10.12 17:30:00국토교통부가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은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다. 우선권이 부여되는 만큼 무주택자 요건을 강화해 분양·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취지 자체에 -
재정에 기댄 일자리 증가 속빈강정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8.10.12 17:30:00고용시장 한파가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역대 최장인 1999년 6월 이후의 10개월 기록에 근접했고 실업률도 3.6%로 13년 만의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그나마 취업자 수가 4만5,000명 증가한 것은 일견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난해 월평균 31만5,000명씩 늘어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게다가 추석을 앞두고 포장 -
전기요금을 탈원전 쌈짓돈으로 쓰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8.10.10 17:30:00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기어코 전기요금에서 충당할 모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정책에 따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우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탈원전 비용의 기금 전용이 합당한지 법률적 자문도 받았다고 한다. 이 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조성한 준조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도서·벽지의 전력공급, 발전소 지역 주민 지원 등에 사용된다. 앞서 6월 정부는 이낙연 -
기업 미래먹거리 가속도…정부가 뒷받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8.10.10 17:30:00국내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LG그룹은 마곡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소프트렌즈 타입으로 당뇨병과 녹내장 등을 실시간 진단할 수 있는 의료용 제품이다. LG는 이 기기가 증강현실(AR) 등 미래 엔터테인먼트 기기로 활용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LG전자와 화학·이노텍 등 핵심 계 -
대기업 고용세습 방치 정부 책임이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8.10.10 17:30:00대기업 노조의 고용세습 병폐가 좀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조합원 자녀에게 취업 혜택을 주는 곳은 현대자동차 등 15곳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정년퇴직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다른 지원자에 비해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노동계의 고용세습은 그동안 숱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이다. 청 -
투자·일자리 강요 말고 규제부터 제대로 풀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8.10.02 17:30:00정부가 주요 그룹사를 대상으로 투자와 고용 이행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대 대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기업별 투자·고용방안을 논의하면서 개별 프로젝트의 내용과 애로사항 등을 지난달 1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당국은 이행계획이 아니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듣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대기업들이 안게 될 여러 -
퍼주기로는 후진국형 농업 못벗어난다
오피니언 사설 2018.10.02 17:30:00농가지원에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농가 소득안정에 투입된 나랏돈은 한 해 10조원이 훌쩍 넘는다. 쌀 직불금 등 재정지원 예산에 6조4,000억원, 면세유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 규모가 3조7,000억원에 이른다. 낮은 전기료 등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런저런 지원을 제외해도 이 정도다.하지만 산업으로서의 농업규모나 경쟁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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