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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굴기 나선 中…우리도 탈원전 정책 접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8.08.12 17:30:00중국 국무원이 최근 원전 굴기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원전표준체계를 고도화하고 2022년에는 자체 표준채택비율을 높여 국제 영향력을 확보한 뒤 2027년까지 국제원전 표준화를 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 계획이 “원전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전 강국으로 가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식 원전의 세계 표준화가 수출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최 -
거리로 내몰린 소상공인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오피니언 사설 2018.08.12 17:30:00소상공인생존권연대가 나흘째 서울 광화문의 천막농성장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거리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곳에는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까지 마련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소상공인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소상공인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궐기대회도 갖는다.소상공인들의 천막농성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고용정책에 맞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들 -
지표추락 못본 척하는 정부의 안이한 경제인식
오피니언 사설 2018.08.12 17:30:00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국내외 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가 99.2에 머물렀다고 12일 발표했다. 전월(99.5)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3월 100.98로 정점을 찍은 뒤 15개월 연속 내리막길이어서 외환위기 시절만큼 어렵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그간 숱하게 나왔던 설비투자와 재고·민간소비 등 국내 경기지표의 하락은 더 이상 말할 나위 -
투자·고용 가뭄에 단비 뿌린 삼성의 180조 결단
오피니언 사설 2018.08.08 17:30:00삼성전자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국내 130조원을 포함해 총 180조원의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당초 전망한 100조원보다 무려 80%나 많은 규모다. 인공지능(AI)·5세대(5G)·바이오·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 25조원 투자, 2,500개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전환 지원, 4조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이를 통해 4만명의 직접채용을 -
말 많고 탈 많은 무상보육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8.08.08 17:30:00정부가 또다시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할 모양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업주부에게도 비용부담 없이 최대 8시간까지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맞춤형 보육’ 폐지를 담은 보육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보육시간 제한을 없애고 사실상 종일반을 기본체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보육은 2016년 과도한 보육수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선별적 지원을 목적으 -
점심때 문닫고 정년 연장하라는 금융노조의 몰염치
오피니언 사설 2018.08.08 17:30:00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할 모양이다. 금융노조는 조합원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90%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곧 지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노조는 63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 연한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 사용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실패하자 이번에 강경 카드를 빼 -
혈세 퍼붓는 일자리사업, 출산정책 복사판 될라
오피니언 사설 2018.08.01 17:30:00한해 예산 20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 구조조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효율성이 낮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일부 사업은 개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183개 일자리 사업 가운데 15개를 이렇게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정당국이 예산심의를 앞두고 감액과 증액 같은 계수 조정을 해왔지만 전 부처를 망라해 교통정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일자리 예산이 해마다 급증 -
기업·시장 포용 없인 경제 못살린다
오피니언 사설 2018.08.01 17:30:00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창간 58주년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절반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일부 수정까지 포함하면 80%를 넘는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최악 수준의 고용 쇼크도 2년간 27%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기본 노선부터 일자리·노동정책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경제전략 -
원전 수출 늘려 산업생태계 붕괴 막겠다더니…
오피니언 사설 2018.08.01 17:30:00한국전력의 영국 원전 수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영국 무어사이드에 세워질 원전의 유력 후보자였던 한전이 프로젝트 사업자인 ‘뉴젠’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됐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한국의 사상 두 번째 원전 수출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어사이드 원전은 사업규모만도 150억파운드(약 22조원)에 달하는데다 한국형 원전 -
군 병력 대폭 감축, 전력약화 막을 방안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8.07.27 17:30:00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을 담은 ‘국방개혁2.0’의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으로 2주에 하루씩 단축해 복무기간을 2022년까지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과 공군도 23·24개월에서 20·22개월로 각각 줄인다는 게 골자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육군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 62만명에서 4년 후 50만명으로 줄어든다. 1958년 이후 60년간 유지돼온 ‘60만 국군시대’에 변화가 오는 것이다.인구 -
이젠 정부·여당이 화답할 차례다
오피니언 사설 2018.07.27 17:30:00SK하이닉스가 27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이천 본사에 2020년까지 약 15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공장 ‘M16’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투자다. 이를 통해 약 35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SK 측의 설명이다. 삼성도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삼성전자 방문에 맞춰 투자와 채용계획을 확정해 공개한다고 한다. 이미 투자계획을 밝힌 현대자동 -
소득주도성장 한계 드러낸 소비심리
오피니언 사설 2018.07.25 17:30:00내수경기의 바로미터인 소비심리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경기불안을 느낀 나머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0으로 전월에 비해 4.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하락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로 기록된다. 한은은 글로벌 통상전쟁과 보 -
공정위 금리불공정조사 ‘CD담합’ 재판될라
오피니언 사설 2018.07.25 17:30:00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이가 3배로 불공정하지 않으냐”는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금리체계와 관련해 약관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되면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신용대출 -
비무장지대 GP 철수 우리만 서두를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8.07.25 17:30:00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전환을 위해 감시초소(GP)를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먼저 DMZ 안에 있는 GP의 장비와 병력을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역사 유적,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철수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북이 최단 600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기관총·박격포 같은 중화기를 서로를 겨누고 있는 대치 -
"기업애로 없애 투자 촉진" 립서비스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7.16 17:30:0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적극적인 조력자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백 장관은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후 “민간 차원의 워킹그룹을 만들어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장관 집무실에도 개별기업별 상황판을 만들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공격적으로 대변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사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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