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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판단, 바이오산업 특성 감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8.06.03 18:08:28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관문인 증권선물위원회가 7일 개최된다. 감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벌일 증선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해 재판과 비슷한 형태의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지난달 31일 마무리된 감리위는 세 차례나 열렸으나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다. 8명의 위원 중 분식회계에 손을 들어준 위원이 4명, 그렇지 않다는 -
폼페이오식 北 비핵화 보상방안을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6.01 17:29:21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반대급부의 방향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회담 후 “우리는 강하고 연결되며 안전하고 번영한(strong, connected, secure, and prosperous) 북한의 모습을 그려본다”고 말했다. “문화유산을 간직하되 국제공동체에 통합된 북한”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
혁신성장 성과없는 이유 진짜 모르나
오피니언 사설 2018.06.01 17:29:0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팀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더욱 분발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혁신성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각 부처마다 신산업 육성책을 비롯해 이런저런 정책을 -
막오른 지방선거 유권자 관심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05.30 17:30:00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31일 시작됐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17명씩을 포함한 지역일꾼 4,016명과 12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를 위해 여야 주요 정당들은 일찌감치 공약과 슬로건을 확정하며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다음달 8일과 9일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고 투표 독려에 나선 상태다. 유권자는 이제 13일간의 선거 유세기간에 각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
생계형 적합업종도 외국기업 잔치판 될라
오피니언 사설 2018.05.30 17:30:0028일 국회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자율 규제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법으로 규제해 특정 업종이나 품목에 5년간 대·중견기업의 사업 확대나 신규 진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73개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대에 오른 상황이다. 도시락, 김치, 두부, 재생타이어, 중고자동차 판매 등 다양한 제조·서비스 업종이 포함돼 -
노동계 기금운용 개입, 과도한 것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8.05.30 17:30:00노동계가 이번에는 근로자들의 비상기금 운용에 개입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산업재해보상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노조를 두지 않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고용 관련 기금을 투자하는 게 더 이상 맞지 않다”며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한발 더 나아가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 전반에 대해 대기업 투자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산재·고용보험 -
성장도 분배도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음
오피니언 사설 2018.05.25 17:30:00성장도 분배도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그것도 정책당국자와 정부 통계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3% 경제성장 경로를 유지하겠지만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신흥국 금융불안 등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자 경제전망을 낮출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도 결정문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고수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단서를 -
암초 만난 북핵 중재…한미 신뢰회복 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05.25 17:30:00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보여준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백악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한동안 사라졌던 ‘최대 압력작전’에 대한 강조도 다시 등장했다. 봄기운이 도는 듯싶었던 한반도에 다시 냉기류가 엄습하는 -
경총 오락가락 행보, 사회적 합의 산으로 갈라
오피니언 사설 2018.05.23 17:30:00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영자총협회가 논의주체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경총은 21일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
북미정상회담 낙관적 전망만 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8.05.23 17: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회담이 지금 열리지 않으면 다음에 열릴 것” “열리면 좋을 것이고 안 열려도 괜찮다”는 등 북미회담 개최 자체를 흔드는 듯한 발언도 했다. 비록 조건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연기·취소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
10년마다 입찰홍역 치르고 면세점 경쟁력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8.05.23 17:30:00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면세점 제도 개편안이 잠정 확정됐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5년인 특허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면세점 제도의 난맥을 촉발한 특허기간 5년 제한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TF가 정부로부터 제도개선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권고안은 사실상 정부 안이나 다름없다. 앞서 TF는 3월 이번 권고안인 수정 특허제와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 -
트럼프식 해법 등장… 한미회담 더 중요해졌다
오피니언 사설 2018.05.18 17:30:00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미국이 달래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리비아식 모델’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에 보란 듯이 그동안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옆에 두고서였다.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에 대해서도 놀라운 성장을 거듭한 ‘한국 모델’을 언급하며 “만약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김정 -
불붙은 경기논쟁 더 치열하게 해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8.05.18 17:30:00헌법상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촉발한 경기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경기침체 초기 단계로 평가한 김 부의장의 진단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성급하다”며 반박하자 김 부의장이 재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요즘 경제하려는 의지가 기업인에게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통계적 현상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의 경기판단을 굽히지 -
'경기침체 초입'이라는 경고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8.05.16 17:31:14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진단한 것은 여러모로 주목된다. 그가 맡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상 대통령 경제자문기구가 아닌가. 여느 경제학자와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역시 모를 턱이 없는데도 ‘경기침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는 의미다. 김 부의장이 -
한노총의 최저임금 범위확대 수용을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5.16 17:31:02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꿀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정기 상여금 정도는 합리적으로 개편할 생각이 있다”며 노총 내부적으로도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두고 한국노총이 한층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반길 만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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