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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대가 너무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8.06.27 17:30:00총사업비 8조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말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백지화할 신규 원전 6기 가운데 아직 법적 ·행정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유일한 원전이다. 이마저도 건설이 취소되면 적어도 현 정부 내에서 새로 짓는 원전은 단 한 기도 없게 된다. 탈원전론자들은 쾌재를 부르겠지만 신규 원전 포기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건설취소 위기에 몰린 신한울 3·4호기의 매몰 비용은 최소 6,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
근로시간단축 제도보완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8.06.27 17:30:00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모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혁신성장의 핵심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을 지목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6개월의 유 -
결국 국민에 탈원전비용 떠넘기겠다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8.06.22 17:30:35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용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모양이다. 이 기금은 전기료에서 3.7%씩 떼어 조성한 준조세로 결국 탈원전 비용을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는 셈이다.탈원전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 -
해외투자로 유출되는 일자리가 한해 44만개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8.06.22 17:30:21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가 12만개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공개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3,055억달러인 데 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는 절반에 불과한 1,506억달러에 그쳤다. 이로 인한 일자리 유출은 총 212만8,000개에 달했다. 연간으로 치면 12만5,000개다. 제조·서비스·건설 등 -
포스코 회장 선임에 정치권이 왜 끼어드나
오피니언 사설 2018.06.20 17:30:00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이 막판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스코 사외이사로 구성된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은 당초 사내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5명의 후보군을 압축해 이달 말께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회장 선임작업이 산으로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심각한 것은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초기에는 선임과정 공개 -
일몰 앞둔 '기촉법' 상시화하는 게 어떤가
오피니언 사설 2018.06.20 17:30:00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6·13지방선거 이후 국회가 공전하면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기촉법의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입법처리가 완료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기촉법은 부실징후를 보이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 2001년 한시법 -
최저임금 올리려면 생산성 높이라는 OECD 권고
오피니언 사설 2018.06.20 17:30:00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왔다. OECD는 20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 인상폭은 “올해 인상이 미친 영향을 평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직업훈련을 확 -
졸속 근로시간 단축 지침으로 혼란 더 키운 고용부
오피니언 사설 2018.06.11 17:30:00고용노동부가 다음달 시행될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회식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등 논란을 빚은 사안을 나름 정리해놓은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책자로 만들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지침은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 나온 것도 문제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사내교육이나 해외출장·휴게시간 -
학생 줄어도 학원 증가, 잦은 입시제도 변경 탓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8.06.11 17:30:00초중고 학령인구(6~17세)가 줄어드는데도 학원과 수강생들은 되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지난해 582만명으로 5년과 10년 전에 비해 각각 15%와 26%씩 감소했다. 반면 학원 수는 4만개로 10년 동안 29% 늘어났고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 수는 531만명으로 무려 134%나 급증했다. 한 학생이 여러 학원을 다니는 중복을 고려하더라도 수강생 증가 속도는 놀랍다.저출산 추세로 학원 수요자의 절대 수가 감소 -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냉전고리 끊는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8.06.11 17:30:00북한 비핵화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벌이는 운명의 담판이 드디어 12일 오전10시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열린다. 결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만큼 양측의 기싸움이 만만찮다. 그럼에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남북과 전 세계인의 열망을 단순히 기대라고 표현하 -
글로벌 경기 둔화된다는 세계은행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8.06.06 17:30:00세계은행이 내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6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는 3.1%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내년은 3.0%, 2020년에는 2.9%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온 글로벌 호황 국면이 올해를 끝으로 서서히 막을 내린다는 경고다. 세계은행은 보호무역 기승과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 취약성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글로벌 경제 위 -
통신정책이 가격통제와 간섭밖에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8.06.06 17:30:00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노골화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원가 공개 대상이 아닌 4세대(4G) 통신비까지 공개할 모양이다.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심히 우려스럽다. 통신요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정상이다. 요금 인하는 경쟁 활성화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통신시장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공공연하게 통신요금 결정 -
‘연기금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독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8.06.06 17:04:25정부가 국민연금에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에 이 준칙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연기금에 ‘5%룰’과 ‘10%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 -
주먹구구 ODA사업 컨트롤타워부터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18.06.03 18:08:58우리나라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주먹구구로 진행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신문의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ODA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수십억원을 쏟아부은 지원사업이 부실 덩어리로 전락해 현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니 혀를 찰 노릇이다. ODA 사업은 한해 예산 규모만도 3조원 -
본궤도 오른 북미정상회담, 아직 챙겨야 할 과제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8.06.03 18:08:4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건네받은 뒤 “12일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공식화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북핵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주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주목할 것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갈 수도, 빨리 갈 수도 있다”며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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