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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은 재앙이라는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8.07.16 17:30:00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로 소득재분배까지 악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느 분석이 맞는지 가늠하기는 -
최저임금 갈등 근본원인이 대기업 갑질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8.07.16 17:30:00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선언’까지 들고 나오자 이를 수습하겠다며 내놓은 발언이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소상공인께서 대기업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고통을 -
심히 우려스러운 여권 지도부의 대기업관
오피니언 사설 2018.07.15 17:30:00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최 포럼에서 “오늘날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을 쥐어짠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순이익 60조원 가운데 20조원을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을 더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성공은 협력업체 쥐어짜기가 아니라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긴 결과다.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명 -
소통과 협치 통해 일하는 국회 만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8.07.15 17:30:00제20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6선인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다. 두 명의 국회 부의장에는 5선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4선의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이 된 신임 국회의장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국회 의사봉을 잡게 된다.국회 후반기를 이끌 신임 의장의 어깨 -
최저임금 결정구조 안 바꾸면 경제충격 계속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7.15 17:30:00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나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영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두자릿수 인상을 강행했다. 내년까지 2년간 인상률이 무려 29.1%에 달한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8,000원 시대를 앞둔 소상공인들은 치솟는 인건비 부담을 더는 감내할 수 없는 -
5개월째 고용쇼크, 경제패러다임 바꾸라는 신호다
오피니언 사설 2018.07.11 17:30:00지난달 취업자 수가 겨우 10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이후 벌써 5개월째 고용절벽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6월 취업자는 2,712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했다. 6월 지방선거 특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런 결과다. 선거 관련 단기 일자리마저 없었다면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추락했을 것이다. 지난달에 “6월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했던 청와대 참모의 전망은 희망고 -
오죽하면 규개위가 ‘대주주 적격 심사’ 제동 걸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8.07.11 17:30:00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열린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방안의 철회를 권고했다.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융위가 제시한 심사 대상 확대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파급력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3월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
경영계 호소 끝내 외면한 최저임금위의 무책임
오피니언 사설 2018.07.11 17:30:00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10일 열린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협상 보이콧을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몰릴 처지라며 임금 지불 유예나 최저임금제도 불복종운동까지 거론하는 판국이다.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요구돼온 사안이다. 업종별로 노동강도나 생산성이 다른 상황에서 최 -
지방선거 공약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8.07.02 17:30:00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일 일제히 취임하면서 공약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장들이 제시한 공약은 무상교육·급식, 청년수당 등 복지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하다. 이들 공약이 잘 실행돼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지방경제가 활기를 띠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장밋빛 공약이라는 점이 -
경총 '송영중 거취' 회원사들이 결단 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8.07.02 17:30:00한국경영자총협회의 내분 사태가 우려스럽기만 하다. 송영중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경총 사무국이 사업비 일부를 유용했다는 회계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전 부회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경총의 내홍은 전현직 부회장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경총은 사업 수익 일부를 직원 상여금으로 지급했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비자금 조성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진흙탕 폭로전에 경총이 흔들리는 것 같 -
"투자여건 안된다"는 기업들의 하소연
오피니언 사설 2018.07.02 17:30:00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영전망 조사에서 주요 100개 기업의 74.2%가 현재의 투자여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설비투자를 동결하겠다는 기업이 63%였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도 56%에 이른다. 사실상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기업들의 보수적인 기조는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부담 요인 -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최소화할 입법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18.07.01 17:30:00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혼란스럽고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준비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데다 세부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자칫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소송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인력 운영에 어려움 -
국내외 우려에도 자동차 관세 밀어붙이는 트럼프
오피니언 사설 2018.07.01 17:30:00현대기아차가 1일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차 안보영향 조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차 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미국 내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독일 BMW와 일본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 역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냈다. 우려의 목소리는 미국에서도 거세다. GM조차 비용증가와 -
국회 정상화 더 이상 머뭇거릴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8.07.01 17:30:00지방선거를 치른 지 3주일이 다 되도록 국회는 여전히 휴업 중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미뤄지는 바람에 국회의장을 비롯한 입법부 공백 사태는 이제 한 달이 넘었다. 전반기 국회 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 등의 임기가 5월 말로 종료된데다 각종 민생·개혁 입법 현안이 산적한데도 허송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를 아무런 성과도 없이 흘려보내더니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조차 이제 -
미국서도 들려오는 경기침체 신호들
오피니언 사설 2018.06.27 17:30:00미국에서 경기침체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장단기금리 차가 25일(현지시간)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금리 차이가 0.35%포인트로 좁혀진 것이다. 이는 미국이 유례없는 경기침체에 빠졌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8월 말 이후 최저치다. 공포지수로 통하는 변동성지수(VIX)도 이날 올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다.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49년 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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