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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미래지도 제대로 그려라
오피니언 사설 2018.09.26 17:00:00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산업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이번 산업구조개편은 정부 차원을 넘어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광범위한 작업이 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던 조선·철강·자동차 -
2차 북미정상회담 이번엔 달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9.26 17:00:00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머지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평양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조건으로 적 -
관세폭탄 뇌관 제거 못한 한미FTA 개정
오피니언 사설 2018.09.26 17:00:00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양국 정상회담에 배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했다. 개정 협정은 올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넘도록 우리의 애를 태워온 한미 FTA 폐기 또는 재협상 -
재건축 묶어놓고 공급불안 해소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8.09.21 17:00:00정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330만㎡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경기도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와 인천 검암 등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을 개발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의 -
한미 성장률 역전된다는데 '정책고집' 계속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8.09.21 17:00:00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5월까지만 해도 3.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20일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는 2.7%로 0.3%포인트나 내렸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수정 전망치(2.9%)보다도 0.2%포인트 하락한 것이고 미국(2.9%)과 비교해도 0.2%포인트가 낮다. 추세를 바꿀 큰 변화가 없는 한 올해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역전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내외 -
심각한 이공계 기피 국가 미래의 위기다
오피니언 사설 2018.09.18 17:30:00올해 서울대 공대와 자연대의 대학원 지원자가 동시에 미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8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학년 전후기 서울대 공대·자연대 대학원 경쟁률이 각각 0.88대1, 0.95대1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이공계를 선도하는 서울대 단과대 지원자가 모두 정원에 못 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기초과학을 책임지는 자연대의 현실은 암담하다. 2014년부터 미달 사태를 빚더니 올해는 0.58대1로 떨어졌다. 정 -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총력대응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18.09.18 17:30:00미국이 결국 중국과의 전면적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24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일단 관세 10%를 부과한 뒤 내년 1월부터 관세율을 25%로 올릴 것이라고 백악관 측은 밝혔다. 관세 폭탄의 강도를 높여 양국 간 무역전쟁에서 기선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도다. 앞서 미국은 7~8월 340억달러와 160억달러 등 총 500 -
대북제재 갈등속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18.09.18 17:30:00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요구로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이를 속여왔다”며 북한의 정유제품 불법수입을 도와주는 러시아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로 떠오른 베를린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8.09.09 17:30:00독일 베를린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스타트업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전한 베를린의 모습은 창업 용광로라고 할 만하다. 혁신가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들고 베를린으로 모여들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2,400개에 달하는 테크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업 창업자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 비독일인일 정도로 베를린이 전 세계의 혁신 창업가들을 빨아들이고 있다.이렇게 베를린이 스타트업의 -
또 구멍뚫린 메르스 방역…2015년 실패 반복될라
오피니언 사설 2018.09.09 17:30:003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이달 7일 귀국한 서울 거주 60대 남성이 8일 오후4시께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문제는 남성이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시간이 귀국 당일 오후 9시30분께로 공항을 벗어난 지 4시간 정도가 지난 후였다는 점이다.그것도 공항 검역단계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통과한 남성 스스로 설사 치료차 -
금융위기 10년, 한국 경제는 안전한가
오피니언 사설 2018.09.09 17:30:002008년 9월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선진국발 금융위기 쓰나미가 지구촌을 덮쳤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흘러 세계 금융시장은 외견상 안정을 되찾았지만 일부 신흥국들은 통화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터키에서 촉발된 통화위기는 아르헨티나를 거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20년 만에 최저치로 끌어내리는 등 아시아로 옮겨붙고 있다. 경제기초가 취약한 나라를 겨냥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
집값 잡겠다고 땅값까지 들쑤시나
오피니언 사설 2018.09.05 17:30:00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과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아진 일부 그린벨트를 신규 택지로 공급해 천정부지로 뛰는 서울의 집값 급등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서는 미니 신도시 얘기까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모두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 작지는 않은 듯하다.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
중국 굴기시대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8.09.05 17:30:00최근 들어 중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안보·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간직해온 외교지침인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내려놓고 ‘유소작위(有所作爲)’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 이상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무인도를 군사기지화한 것은 단적인 예다. 중국인들의 야심은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단어에 집약돼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50 -
퍼주기 복지하다 재정위기 맞은 아르헨의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8.09.05 17:30:00아르헨티나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고강도 긴축정책에 들어갔다. 정부부처를 절반으로 줄여 공무원들을 대폭 감축하고 곡물수출세도 새로 도입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내년 재정적자를 균형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낮춰 대외신인도를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아르헨티나는 무상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며 번번이 경제위기를 -
성장률 추락 보고도 4만달러 운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8.09.04 17:30:00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국민소득’ 자료에 따르면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로 전 분기보다 0.4%포인트 낮고 속보치에 비해서도 0.1%포인트 내려갔다. 성장을 견인할 설비투자가 5.7%나 감소하면서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탓이 컸다. 수출은 0.4% 증가에 머물렀고 민간소비도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민소득 지표가 일제히 추락하면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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