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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했을 때 기업에 손 안 내밀 자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7.02.10 18:43:06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9일 전국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인 연찬회에서 정치권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회장은 최근의 대선정국과 관련해 “지금 기업을 비난하는 정치인들이 앞으로 집권했을 때 기업에 손 안 내밀고 정치와 경제를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항변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제를 꾸려가려면 대기업 도움을 받지 않고 할 방법이 없는데 -
상법 개악하고도 일자리 확대 바라는 정치권 몰염치
오피니언 사설 2017.02.09 18:48:12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업 경영권을 제약하는 상법개정안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모양이다. 여야 4당은 9일 상법개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는 상법개정안 가운데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우선 합의했다. 개정 상법의 최종 윤곽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에는 집중투표제와 근로자의 사외이사 의무 -
차기 정부, 정규-비정규직 꼭 해소하라는 학계의 주문
오피니언 사설 2017.02.09 18:05:11차기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문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9일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9%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를 사회 양극화 해법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가계소비 여력을 늘리는 지름길 -
사양길 광업도 바이오 만나면 6차산업 열린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09 18:05:05정부가 토종 비금속광물들을 의료·식품·산업 소재로 개발하기로 하고 앞으로 5년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시설이 내년 완공되고 주변에 관련 분야 기업을 입주시키는 산업복합단지도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국내 매장량이 풍부한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불석), 일라이트(견운모) 등 3종을 우선 신소재로 개발하고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사양길에 -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 대안 없는 탈원전 부추길라
오피니언 사설 2017.02.08 17:55:46설계수명이 다된 노후원전의 가동 연장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부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 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전 부근 주민들은 이번 판결의 여세를 몰아 원전 가동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한다. 원전은 안전성이 생명인 만큼 관 -
해외여행 국내의 5배, 이래서야 내수활성화 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02.08 17:55:31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율이 국내여행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새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1,200만명에서 1,900만명으로 연평균 10.4% 늘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국내여행을 한 사람은 매년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외여행은 해마다 급증하는데 국내관광은 거의 정체 상태인 셈이다. 해외여행지에서 쓴 돈도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 국내여행 지출 -
연일 북핵 압박하는 美의회와 팔짱 낀 우리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17.02.08 17:51:5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매파가 안보라인을 장악한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까지 대북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 미 하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서명에 참여했다. -
600조 국민연금 운용역 이탈 이대로 방치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7.02.07 18:30:00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소속 운용역의 이직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전주 이전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운용 전문가의 이탈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15년 10명에 불과하던 이직이 지난해는 30명으로 늘어나더니 올 들어서만도 10여명이 짐을 싸고 떠났다는 소식이다. 이탈 상황은 삼성 합병 찬성 문제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더 악화했다. 우려되는 것은 엑소더스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 -
기업을 밖으로 내몰수록 가계소득 주는 불편한 진실
오피니언 사설 2017.02.07 18:30:00경제가 성장하면 가계소득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 흐름이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곧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현재 GNI 1,565조8,155억원 가운데 가계 부문 소득은 970조3,642억원으로 6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1998 -
국내서 킬러콘텐츠 찾는 엔터社, 금한령 뚫을 길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07 18:30:00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금한령(禁韓令)으로 위기에 내몰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탈(脫)중국’ 전략으로 새 활로를 찾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국내 2위 엔터 업체인 YG는 최근 지상파 예능 프로듀서를 대거 영입했다. 금한령으로 중국 사업이 난관에 부닥치자 국내에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중국으로 치중된 콘텐츠에 변화를 줘 수출지역 다변화를 -
도드프랭크법 폐기가 가져올 시장 충격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2.06 18:23:08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 폐기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일 법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이번주 중 ‘금융선택법 2.0’이라는 대체입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서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의회가 곧바로 후속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도드프랭크법 폐기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임을 예고한다. 도드프랭크법 -
IMF도 기업구조조정 속도 내라고 충고하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7.02.06 18:23:04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속도가 기대보다 느려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IMF는 6일 한국의 기업 부문이 전반적으로는 건전하지만 조선과 해운·철강 등 일부 업종의 한계기업들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얼마 전에도 한국이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던 IMF는 이제 세계가 한국의 산업정책과 미래 경쟁력을 의심하기 -
정부기능 재조정 없는 중소기업부 격상 문제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06 18:22:59차기 대통령선거가 가시화하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자는 논의가 분주해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차기 대선주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월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을 골자로 한 제19대 대선 정책과제를 제시했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주요 -
정부의 ‘갑질 근절’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7.02.05 19:25:15범정부 차원의 갑질 퇴치작전이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주 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갑질문화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이유 없이 음주 후 아동·여성·장애인 등에게 폭력을 쓰면 구속 수사한다는 게 골자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 구매를 강요하거나 청년을 다수 고용하면 심층 조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갑질 -
원화가치가 올들어 세계 두번째 상승률이라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7.02.05 19:25:04원화 환율이 수직 하락(원화가치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달러당 1,207원70전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3일 1,147원60전까지 떨어졌다. 원화가치가 불과 한달 만에 5.2%나 상승한 것이다. 이는 주요 국가 가운데 호주(6.2%)에 이어 두 번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이후 주요국 통화들이 대부분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지만 원화의 절상폭은 유독 심한 편이다. 원화가치 상승폭은 대만달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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