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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 매각중지명령까지 발동해 기술유출 막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7.03.26 18:04:13일본 정부가 도시바의 반도체사업 부문 매각과 관련해 중국 기업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준비 중인 모양이다. 최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도시바가 중국 업체에 인수될 경우 안보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불허 방안을 찾고 있다. 필요 시 강제력 있는 매각중지 명령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 중국기업의 도시바 인수를 막으려는 것은 민감한 기술·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일본 기 -
4월 위기 가능성 낮다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26 18:03:564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이 이어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등 불확실 요인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록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
官 주도 일자리 만들기 한계 보여준 희망펀드의 민낯
오피니언 사설 2017.03.26 18:03:44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5년 11월 청년희망펀드에 돈을 내면서 은행 빚까지 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최·신 회장은 청년희망펀드에 각각 60억원, 7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면서 은행 대출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수감생활을 벗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신 회장은 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사재 1,000억원을 털어 넣은 뒤여서 현금 -
中 사드보복에 초당적 규탄결의안 낸 美 의회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7.03.24 17:31:54미국 의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것’이라면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교가에서는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하원의 결의안은 중국의 7가지 보복조치 유형을 구체적 -
대우조선 노조의 뜬금없는 4자협의체 저의가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7.03.24 17:31:49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벼랑 끝에 내몰린 회사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내놓은 첫 반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7조원에 육박하는 지원방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곧바로 논의 테이블에 앉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고통을 감내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우조선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회사를 통해 임금 삭감을 전달받았으며 이런 요구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노사정·채권단으로 구 -
혐오 부추기는 구글 광고 중단 남의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23 18:38:29미국 기업들이 구글의 유튜브 광고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앞다퉈 광고 중단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미국 AT&T 등 대형 광고주들이 최근 유튜브에서 자사 광고가 테러행위나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동영상들과 나란히 올려졌다는 이유로 광고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저질 콘텐츠를 담은 동영상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영국 정부와 세인스버리 등이 후원하는 광고가 유튜 -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국민 상처 치유 계기로
오피니언 사설 2017.03.23 18:38:23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23일 새벽 침몰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샐비지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본인양에 들어간 세월호는 8시간의 작업 끝에 오전4시47분께 해저면에서 높이 22m에 도달하며 본체 일부가 수면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됐다. 인양작업은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온 후 인양 선박과 세월호 간 간섭현상 등으로 다소 지연됐으나 이날 중 목표인 수면 위 13m까지 올라왔다. 세계 -
구조조정 미루다 11조 대가 치르는 '대우조선의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7.03.23 18:38:17대우조선해양의 2차 정상화 방안이 금융당국 주도로 마련됐다. 국책은행의 신규 자금 2조9,000억원 투입에다 출자전환과 부채 만기연장 등이 핵심이다. 지원 패키지 총액은 6조7,000억원에 이른다. 1년6개월 전 4조2,000억원의 자금까지 합치면 대우조선에 쏟아붓는 자금은 11조원에 육박한다. 아울러 자회사 매각과 인건비 25% 감축, 핵심역량 위주의 사업재편까지 담았다. 이번 정상화 방안은 어디까지나 무담보채권을 쥔 은행권 -
노동계 목소리는 커지고 재계는 눈치만 보는 대선판
오피니언 사설 2017.03.22 17:34:38경제계가 대선정국을 맞아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제언’을 22일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대선주자들에게 공정사회와 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과 9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대안을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계의 제언이 눈길을 끄는 것은 과거 대선과 달리 규제 개선이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애로사항을 담은 건의문이 아니라 경제 밑그림을 모색하자고 호소한 점이다. 마치 유력 대선주자 -
첨단인력 채용 늘리는 日, 청년생계비 대주는 韓
오피니언 사설 2017.03.22 17:34:34내년 봄 일본 주요 기업의 대졸 채용인원이 올해보다 9.7% 늘어나 8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일본 내 2,128개 기업을 실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특히 간병·건설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두드러졌다. 취업이 늘어나는 부문은 전통과 첨단 산업이 골고루 반영돼 있어 구조가 건강해 보인다. 이는 지난해보다 -
국민 숨막히는데 미세먼지 용어 바꾼다고 달라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7.03.22 17:34:29지난 며칠간 많은 국민들이 외부활동을 못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심했다. 특히 21일에는 서울의 공기 질이 세계 주요 도시 중 두 번째로 나쁘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이 이날 오전7시 기준 서울 공기품질지수(AQI)를 조사해보니 179로 뉴델리(187) 다음으로 좋지 않았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할 것이라던 베이징은 정작 6위였다. 그래도 베이징보다 낫다는 것을 위안 -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사태 再版되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21 17:39:57국회 4당이 내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휴일도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해 현행 최대 68시간인 총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형사 처벌은 2~4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세계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일자리 문제 해소와 일과 삶의 균형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
아쉬움 남는 朴 전 대통령 검찰출두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17.03.21 17:38:57“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한 말이다. 단 두 문장이었지만 헌정사상 네 번째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11일 만이며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퇴거한 후 9일 만의 첫 외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
주택시장 하강국면에 대비하라는 국책연구원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7.03.21 17:38:41올해 주택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2015년 정점을 찍고 지난해 0.7% 상승에 그친 데 이어 올해에는 0.2%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 단위의 집값 하락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주택공급 과잉, ‘11·3부동산대책’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주택 시장의 냉각은 부의 효과 상실에 따른 소비 둔 -
금호타이어 매각, 방산부문 기술유출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3.20 17:10:39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를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0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 컨소시엄에 쫓기듯 넘기려 하고 있다”며 “우선매수청구권자에는 매각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국에만 컨소시엄 구성권을 준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금호타이어 매각은 수십년간 피땀 흘려 습득한 기술력이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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