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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인 출국금지 하루빨리 해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3.01 18:00:00지난달 말 수사기한이 종료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기업 총수들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뒤늦게 검찰과 논의한다는 소식이다. 특검팀은 그간 출국이 금지됐던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현·손경식 CJ 회장 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뒤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가 범죄인으로 취급돼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지난해 말 특검 출범 직후였다. 이들은 3개월째 발이 꽁꽁 묶여 시급한 해외출 -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 불균형 고리 끊어야 경제 산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01 18:00:002월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20.2%나 늘어난 432억달러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화로 환산한 수출액은 13.1% 증가하면서 2012년 2월 이후 5년 만에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올 들어 2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는 점은 일단 반가운 현상이다. 그러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우선 주목되는 점은 단가의 착시 효과다. 수출에 따른 고용효과가 커지 -
국회 처리 무산된 상법 개정안 이 기회에 폐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2.28 17:37:24상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엊그제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맞서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여야가 회의 시작부터 진행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정작 법안 심의는 하지도 못한 채 끝났다. 이를 두고 여야는 통과시킬 의지가 없었느니, 야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느니 하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이렇게 여야가 맞서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애초부터 무 -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해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오피니언 사설 2017.02.28 17:32:39삼성이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기로 했다. 삼성은 미전실을 해체하고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 선상에서 “그룹 사장단회의도 폐지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해진 바로는 미전실이 보유한 전략·기획·인사지원·법무·경영진단 등의 기능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등 주력계열사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룹 체제를 해체해 주력 -
230조 官治 단물만 빨아먹는 벤처 생태로 미래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02.27 18:34:04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20년간 벤처를 키우는 데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2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 4년간 벤처 지원에 들어간 나랏돈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포함해 94조원에 이른다. 1차 벤처 붐이 일었던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규모는 200조 원을 훌쩍 넘는다.이런 지원 덕분인지 지금 벤처 수는 3만3,000개 -
투자 활성화 원한다면 규제완화부터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02.27 18:34:00정부가 과제 수만도 152개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제11차 무역투자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제맥주의 마트 판매 허용처럼 소소한 실생활 규제 완화부터 484㎞의 남해안 관광도로 조성 같은 매머드급 청사진까지 망라하고 있다. 비록 4개 분야와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지만 단연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춘 관광 분야 투자촉진에 있다.이번 투자 활성화 방안은 탄핵정국의 과도기 -
헌재 변론·특검 종료…‘黃 탄핵’ 등 野압박 지나치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27 18:33:56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8일로 종료되는 특별검사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27일 합의했다. 황 대행은 총리 신분이라 대통령과 달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석)만으로 탄핵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3당 의석 수(166석)만으로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바른정당까지 포함해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오로지 법리로만 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02.26 17:50:01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변론이 열리고 나면 헌재는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헌재 심판정 내부는 물론이고 헌재 밖에서도 찬반을 둘러싸고 대립이 격렬해지고 있어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당장 27일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한 치의 -
'청담동 주식부자' 방지책, 차질없는 시행이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17.02.26 17:35:36온갖 사기행각으로 수많은 투자자를 농락한 ‘청담동 주식 부자’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처방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유사투자자문업을 명실상부한 감시·감독체제에 편입하는 동시에 진입 제한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담았다. 진작에 이번처럼 사전적 예방 장치와 더불어 상시 감독체제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이름도 생소한 유사투자자문사는 -
'北 단교' 촉구한 말聯 장관들의 강경대응론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26 17:28:52북한의 김정남 암살에 쓰인 독극물이 화학무기로 사용되는 VX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말레이시아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장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신경성 독가스의 일종인 VX는 유엔이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할 정도로 살상력이 강해 국제사회는 일찌감치 생산과 -
전경련, 경제활성화 싱크탱크 변신을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24 18:35:46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허창수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다시 추대했다. 세 차례 연임한 허 회장은 이달 말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어려움에 빠진 전경련의 사정을 고려해 다시 회장직을 수행하기로 한 모양이다. 상근부회장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맡기로 했다. 자칫 선장도 없이 표류하다 난파할 뻔했던 전경련이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 하지만 허 회장과 권 부회장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
오비이락 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계
오피니언 사설 2017.02.24 18:35:4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시한 연장을 놓고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명의의 시계를 제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행이 차기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시점에서 권한대행 시계가 발견되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의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과 맞닥뜨린 셈이다. 당장 야당 정치권은 일제히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전해철 더 -
스스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되겠다는 북한
오피니언 사설 2017.02.23 18:13:09북한이 김정남 암살사건 발생 열흘 만인 23일 첫 공식반응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을 ‘공화국 공민의 쇼크사’로 지칭하며 북한 배후설에 대해서는 남한 당국이 짠 ‘음모책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전날 북한대사관 외교관과 고려항공 직원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밝히는 등 암살 배후를 북한 정권으로 지목하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
국민연금 수급 늦추려면 소득절벽 대책 함께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7.02.23 18:12:42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또다시 늦추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67세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재정 고갈 -
기업 발 묶어놓고 주말 조기 퇴근시킨들 소비 살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02.23 18:12:11정부가 소비심리 회복을 겨냥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23일 내놓았다. 여유 계층이 지갑을 더 열도록 금요일 조기퇴근 시행,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는 학자금대출 같은 생계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골자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농축수산업 등에 대해서는 장기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담았다.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은 선제 대응이 불가피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다. 국내 정국불안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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