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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조금, 미봉책 일관하더니 결국 WTO한도 넘었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22 17:30:19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올해 1조4,9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지난해 지급액의 두 배가 넘는다. 쌀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쌀이 남아도는데다 풍년까지 겹쳐서다. 떨어진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지탱하려다 보니 재정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의 쌀 직불금 제도는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며 농가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장치로 쌀값이 일 -
특검수사 빌미로 삼성 공격하는 게 퀄컴뿐이겠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7.02.22 17:30:14퀄컴이 ‘삼성 특검’을 빌미삼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의 과징금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엊그제 제기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궁지에 몰린 퀄컴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다. 문제는 특검 수사를 트집 잡아 공정위와 삼성의 커넥션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점이다. 퀄컴은 “공정위 전 부위원장과 삼성의 관련성에 대한 특검 수사는 우리의 우려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
"모든 무역협정 시대 맞게 재검토하겠다"는 美의 독단
오피니언 사설 2017.02.22 17:30:08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모든 무역협정을 시대에 맞게 재검토할 것이며 많은 협정을 갱신(update)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측은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무역협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과 탈퇴를 선언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후 남발사태 막을 자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7.02.21 18:12:20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에도 논란이 됐지만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주는 선에서 타협됐었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와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란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기 -
韓 정부보조 임금과 日 경기호전 임금 무엇이 답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7.02.21 17:55:48지난해 일본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소식이다. 직원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0.9%인 데 반해 500명 이상 대기업은 0.6%에 머물렀다는 게 외신들의 보도다. 특히 영세기업의 임금은 중견기업과 맞먹는 수준까지 높아졌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파트타임 근로자일수록 정규직을 훨씬 웃도는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본 중소기업의 가파른 임금 인상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함께 -
기업 때리면서 기업서 돈 걷자는 국회의 이율배반
오피니언 사설 2017.02.21 17:48:01국회가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한편으로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을 쏟아내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발의한 준조세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7건에 달한다. 국회는 동반성장, 창업 활성화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뜩이나 기존 준조세가 큰 마당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反)시장 -
상궤 벗어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수지 산정법
오피니언 사설 2017.02.20 17:33:26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수지 산정방식을 제 논에 물 대기 식으로 변경하려는 모양이다. 미국에 수입된 상품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재수출하면 수출통계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무역수지 만성 적자국인 미국의 무역역조 규모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세계 각국이 무역적자 감축에 목을 매는 마당에 통계상의 적자 액수를 일부러 부풀리려는 황당한 행위가 경제대국 미국에서 -
우려했던 삼성 브랜드 인지도 추락 현실화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7.02.20 17:33:16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위기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20일 내놓은 ‘2017년 미국 내 기업평판지수(Reputation Quotient)’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49위에 그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줄곧 10위 안팎을 유지하고, 특히 2015년에는 구글·애플을 제치고 3위까지 올랐던 데 비하면 이런 결과는 충격적이다. ‘추락’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점수를 비교해도 지난해 -
경영권 방어장치 없는 상법 개정은 재앙 초래할뿐
오피니언 사설 2017.02.20 17:33:09정치권이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고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경영인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서는 전현직 장관들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7명의 전직 경제장관들은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에게 “지금도 경영권을 옥죄는 장치가 많은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들면 기업들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
국회 환노위의 'MBC 청문회' 숨은 의도 없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7.02.19 18:00:00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 의결된 ‘MBC방송 청문회’가 24일 열린다. 환노위는 지난 13일 여당의 불참에도 청문회를 강행 처리하면서 개최 이유를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정직과 부당전보 등 징계성 인사발령을 내린 MBC 경영진’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환노위의 이번 청문회는 공식 명분과 달리 의도 자체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 -
기업들 올 투자·채용계획 지금껏 손도 못 대고 있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7.02.19 18:00:00정치권의 재벌개혁 경쟁에다 반기업정서에 기댄 특검 수사까지 겹치면서 대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올해 투자계획을 확정한 곳은 SK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길어지자 기본적인 경영전략 수립마저 올스톱된 상태다. 이로 인해 2월 말이나 3월 초순께 대기업 투자계획을 발표해오던 경제단체들은 아직 기초자료 조사도 -
정부 4차 산업혁명 법제 정비, 알맹이가 빠져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19 18:00:00정부가 지난주 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여러 신기술 가운데서도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핀테크 등이 중점지원 분야로 꼽힌다. 우선 연말까지 AI에 의한 사고 발생시 책임범위,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VR 체험시설의 높이제한 완화와 핀테크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책도 제시했다. 이번 방안 발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상품과 -
이재용 구속 법원 판단과 헌재 탄핵 심판은 별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17 18:00:0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과 관련해 여야 대선주자들은 17일 일제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논평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준 판단”이라고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법관은 -
정치공세에 기업 희생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7.02.17 18:00:00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집요한 영장 공세가 78년 삼성 역사상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를 낳고 말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범죄혐의는 1차 영장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는데도 법원이 특검의 물량공세를 마지못해 수용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삼성은 결국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처지에 몰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가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 -
현대차와 쌍용차 노조의 엇갈린 행보
오피니언 사설 2017.02.16 18:54:51쌍용자동차가 엊그제 실적발표에서 지난해 2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영업익 흑자는 2007년 이후 처음이다. 판매량도 15만대를 훌쩍 넘어 2002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3만 5,000대로 추락했던 2009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쌍용차가 이처럼 부활의 발판을 마련한 데는 노사 협력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회사가 없으면 일자리도, 노동자도 없다’며 사측과 함께 회사 살리기에 나선 노조의 역할을 빼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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